1

2

성질

불가분채무

동시이행

양도 후에도 존속

승낙

악의 → 차단 ✕

지연손해금

지체 ✕

2018. 1. 10.

甲·乙(공유자)이 공동으로 X건물을 丙에게 임대 — 보증금 3억, 반환은 목적물 반환과 상환, 지연손해금 월 1% 불가분·동시이행

2019. 9. 말

2019. 11. 15.

丙 → 丁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 내용을 자세히 설명) · 甲·乙의 이의 없는 승낙 악의 양수인

2020. 1. 9.

임대기간 만료 — 甲·乙 보증금 미반환 · 丙 X건물 미인도 동시이행

2020. 2. 10.

丁, 甲·乙 각각에게 양수금 3억 + 2020. 1. 10.부터 월 1% 청구의 소 설문 1

X건물을 「甲·乙 공유」로 두고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게 하였다. 보증금반환채무가 지분 비율의 분할채무가 아니라 불가분채무임을 묻는 장치다. 「각자 1억 5,000만 원」이라는 항변 ②의 앞부분을 배척하게 한다.

「목적물 반환과 상환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丙이 「X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동시이행관계가 살아 있음을 사실로 고정하였다. 월 1%라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어도 지체 자체가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끌어낸다.

丙이 「임대차계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양도하였다. 양수인 丁이 동시이행 약정을 안 악의자라는 뜻이다. 이의 없는 승낙의 항변 차단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주관적 한계의 표지다.

결론에 「일부인용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쓰라고 하였다. 「丙으로부터 X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3억 원」이라는 상환이행 주문을 정확히 쓰라는 요구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배점이 25점이다. 불가분채무 7점, 동시이행의 존속과 지체 부정 8점, 항변 차단의 한계 7점, 주문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성질

공유자의 공동 임대 →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98다43137 · 2015다59801

쟁점 ② · 동시이행

채권이 이전되어도 동시이행관계 존속 → 지체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존속하므로,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가 아니다.

89다카4298

쟁점 ③ · 차단의 한계

악의·중과실 양수인에게는 원래의 항변으로 대항 ○

이의 없는 승낙의 항변 제한은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2000다13887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411조, 제61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3]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민법 제411조 / [2]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법 제1026조 제3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가. 임대차종료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확보하려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임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 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536조,제618조 / 나.민사소송법 제563조 제3항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9.3.13. 선고 78다2500,2501 판결,1986.3.25. 선고 85다422 판결,1986.3.25. 선고 85다카1796 판결 / 나.대법원 1988.4.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 가. 나.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2114,2115 판결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보류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가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시나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라는 사유는 승낙시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당연히 승낙시에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면책사유의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보험계약상 보험료가 현실로 납입된 이상은 중도해지의 경우든 만기 도달의 경우든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환급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환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보험료 미납시에는 보험료환급금을 …

참조조문 [1]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2]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3]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4]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5]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 [3]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