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우열

도달 선후

동시도달

우열 없음

이행

누구에게든 전액

안전판

공탁

2020. 3. 2.

乙 → 甲 600만 원 채권 양도 양도

2020. 3. 3.

2020. 3. 4. 오전

양도통지 도달 ·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 — 같은 날 오전, 선후 불명 동시도달→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 → 우열 없음

그 뒤

丁,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설문 1

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甲이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가 서야 丁과의 우열 문제가 생긴다.

통지 도달과 결정 송달을 「같은 날 오전」으로 두고 시각을 적지 않았다. 선후 입증이 없는 동시도달 추정의 사안이다. 「먼저 온 쪽이 이긴다」가 아니라 「둘 다 완전한 대항력」이라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쓰게 한다.

丁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전부명령」까지 받았다. 가압류채권자가 아니라 전부채권자로서 전액을 청구하는 국면을 만든 것이다. 순위는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동시도달의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이행하여야 하는지」라고 물었다. 대외적 효과(누구에게든 유효·면책)와 실무적 해법(공탁)을 함께 쓰라는 뜻이다. 공탁의 종류까지 적으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배점이 20점이다. 우열의 기준 6점, 동시도달 추정과 효과 8점, 공탁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기준

우열은 도달·송달의 선후로

채권양수인과 같은 채권을 가압류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93다24223 전합

쟁점 ② · 동시도달

모두 완전한 대항력 → 누구에게 갚아도 면책

동시에 송달되어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양수인·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고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라도 전액을 변제하면 유효하게 면책된다. 같은 날 도달하고 선후 입증이 없으면 동시도달로 추정한다.

93다24223 전합

쟁점 ③ · 공탁

동시도달이라도 변제공탁 가능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여 법률관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93다24223 전합 · 96다2583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 [2] 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