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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1-22)
설문 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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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4회(2020) 민법 제2문〕
600만 원짜리 채권 하나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이 같은 날 오전 동시에 도달한 사안입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한쪽이 전액을 받아 가면 둘 사이는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같은 날 오전 丙에게 도달하다
설문 1·2 공통○乙은 丙에 대한 600만 원의 채권을 2020. 3. 2. 甲에게 양도하고 2020. 3. 3. 내용증명우편으로 丙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20. 3. 4. 오전 丙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乙의 채권자 丁은 채무자 乙, 제3채무자 丙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3. 3.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이 丙에게 송달한 그 결정 역시 2020. 3. 4. 오전에 도달하였다.
○이후 丁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내용증명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 「같은 날 오전 도달」은 선후 불명에 따른 동시도달 추정, 「본압류로 전이하는 전부명령」은 丁이 추심이 아니라 전부로 채권을 통째로 가져갔다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丁의 채권은 300만 원인데 丙이 丁에게 600만 원 전액을 변제하다
설문 2○丁의 乙에 대한 채권총액이 300만 원이었으며, 丙이 丁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고 丁에게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양수채권액 600만 원 + 가압류채권액 300만 원 = 900만 원이 채권액 600만 원을 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누구에게 갚아도 유효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안분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20점제3채무자의 이행 상대방
丙은 甲과 丁 중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2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양수인과 전부채권자의 내부관계
만일 丁의 乙에 대한 채권총액이 300만 원이었으며 丙이 丁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고 丁에게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甲과 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동순위 채권자 사이의 안분 정산과 부당이득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4회(2020) 민법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丙의 변제 이후두 채권자의 채권액과 안분 비율을 표로 놓으면 丁이 받은 600만 원 가운데 얼마가 제 몫을 넘는지 계산의 틀이 잡힌다.
동순위 채권자丙에 대한 청구 근거채권액안분 비율내부 귀속액의 틀
甲양수채권(확정일자 통지)600만 원600 : 300 = 2600만 × 2/3
丁가압류 → 전부명령300만 원= 1600만 × 1/3
합계 900만 원 > 채권액 600만 원이므로 각 채권액에 안분한다. 丁이 실제 받은 600만 원과 안분액의 차이가 부당이득이다.
유효한 변제설문 2의 검토 대상면책으로 막힌 청구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3. 4. 오전
양도통지·가압류결정 동시도달 — 甲·丁 동순위 동순위
그 뒤
丁, 본압류 전이 전부명령 · 丙에게 이행청구
변제
丙이 丁에게 600만 원 전액 변제 — 甲에 대한 관계에서도 면책 대외 종결
정산
甲 ↔ 丁 내부 정산 — 채권액 600 : 300으로 안분, 초과 수령분 반환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대외 관계동순위 → 각자 전액 청구·수령 가능, 丙의 변제는 유효·면책
대내 관계양수채권액 + 압류채권액 > 채권액 →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정산할 의무
안분 기준甲 600만 원 : 丁 300만 원 = 2 : 1
丁의 안분액600만 원 × 1/3
초과 수령분실제 수령 600만 원 − 안분액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청구권제741조 부당이득반환 — 甲이 丁에게
「먼저 받은 사람이 임자」는 대외 관계의 이야기다. 대내적으로는 안분하고, 넘친 만큼만 부당이득으로 돌려준다. 丙은 이 정산에 끼지 않는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丁이 600만 원 전액을 받아 갔다면 甲은 丁에게 무엇을 청구하는가 10점
쟁점 ①丁이 전액을 받은 것은 대외적으로 유효한가
전제 사실동시도달로 甲·丁은 동순위이고 각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제 사실丙의 丁에 대한 변제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면책
물음甲은 丙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없다 — 丙은 면책되었다(93다24223 전합)
쟁점 ②甲과 丁 사이에는 정산의무가 있는가
전제 사실양수채권 600만 원 + 압류채권 300만 원 = 900만 원 > 채권액 600만 원
전제 사실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 정산
물음안분 비율은→ 甲 : 丁 = 600 : 300 = 2 : 1
쟁점 ③초과 수령분의 반환 근거
전제 사실丁이 받은 600만 원 중 안분액을 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전제 사실그만큼 甲에게 손해가 생겼다
물음청구권의 성질은→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의 乙에 대한 채권을 「300만 원」으로 줄여 놓았다. 양수채권 600만 원과 합하면 900만 원이 되어 채권액을 넘는다. 안분 정산 의무가 생기는 요건(합계액 > 채권액)을 채운 것이다.
b
丙이 丁의 청구를 받고 「전액」을 변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甲은 丙에게 갈 수 없다. 정산이 甲·丁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구조를 못 박는다.
c
「甲과 丁의 법률관계」를 물었다. 丙을 제외한 두 채권자 사이의 내부 정산, 곧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쓰라는 뜻이다. 계산 결과까지 적어야 한다.
d
숫자를 600 · 300으로 두었다. 안분 비율 2 : 1이 정수로 떨어지도록 짠 것이다. 丁의 안분액과 초과분이 깔끔한 금액으로 나온다.
e
배점이 10점이다. 대외 관계(면책) 3점, 안분 정산 의무와 비율 4점, 부당이득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동순위 채권자 사이의 안분 정산과 부당이득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4회(2020) 민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설문 1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 부분에서 내부 정산 의무까지 밝혀 두었습니다. 그 정산의 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제741조)이라는 점을 덧붙이면 설문 2가 완성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안분 정산
합계액이 채권액을 넘으면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 정산
양수채권액과 가압류·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93다24223 전합
쟁점 ③ · 반환
초과 수령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동순위 채권자 중 1인이 안분액을 초과하여 변제받으면 그 초과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741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24223
동시도달 →
대외 전액 · 대내 안분
대외 전액 · 대내 안분
쟁점 ①·②·③
동순위 채권자 사이의 내부 정산
민법 제450조 ② · 제741조리딩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양수금]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에 송달되어 우열이 없는 경우 양수인·가압류채권자는 각자 전액을 청구·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하여도 면책된다고 한 다음, 양수채권액과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면 상호간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나.).
→丙이 丁에게 600만 원 전액을 변제한 것은 유효하여 甲에 대한 관계에서도 면책되므로, 甲은 丙이 아니라 丁을 상대로 정산을 구한다.
→양수채권 600만 원과 압류채권 300만 원의 합계 900만 원이 채권액 600만 원을 넘으므로 甲·丁은 2 : 1로 안분하여야 하고, 丁의 내부 귀속액은 600만 원의 3분의 1이다.
→丁이 받은 600만 원 가운데 안분액을 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甲은 그 초과분을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0조 ②확정일자 있는 증서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안분 정산 의무의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이고, 그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의 형식이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이다. 답안에는 「안분 → 초과분 → 부당이득」의 순서로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4회(2020) 민법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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