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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1-8) · 설문 3 (11-6)
설문 2 (11-8) · 설문 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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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7회(2021) 민법 문 1〕
대여금 1억 원을 둘러싸고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 원칙, 양도금지특약과 선의 양수인·전득자의 세 문제가 차례로 나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변제와 관련하여 丙에 대한 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고, 甲은 양도금지를 약속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2020. 5. 1.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변제기 2020. 10. 31.) 乙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乙은 2020. 11. 1.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甲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丙에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이후 乙과 丙의 추가 변제는 없었다.
○甲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21. 5. 1. 丁에게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5,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통지하였는데, 丁은 양수 당시 위 양도금지 합의를 알지 못하였다(이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며,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를 경우 판례에 따라 서술할 것).
「변제와 관련하여」 양도(대물변제인가, 변제를 위한 양도인가),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양도금지특약), 「알지 못하였다」(선의)가 세 설문의 출발점입니다. 설문 2는 양도된 丙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이었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추가사실
설문별로 덧붙은 사실
설문 2 · 설문 3○(설문 2) 심리결과 甲이 양수한 乙의 채권은 丙에 대한 임금채권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설문 3) 丁은 2021. 8. 1. 戊에게 위 양수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설문 2의 「임금채권」은 양도성과 직접지급 원칙의 충돌을, 설문 3의 「재차 양도」는 선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 보호를 묻습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5점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양도하였으므로 3,0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乙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2
20점임금채권 양도와 직접지급 원칙
甲은 丙에 대하여 양수채권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丙은 甲이 양수한 乙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압류가 제한되므로 乙이 甲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심리결과 甲이 양수한 乙의 채권은 丙에 대한 임금채권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甲의 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8로 실려 있습니다.
3
25점양도금지특약과 전득자
丁은 2021. 8. 1. 戊에게 위 양수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戊는 乙을 상대로 양수채권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丁, 戊에게로의 각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戊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 이를 서술하고, 없다면(즉 乙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7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1)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의 추정 · 설문 1 (5점)
〔법무사 제27회(2021)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0. 11. 1. 양도 시점「변제를 위한 양도」와 「변제에 갈음한 양도」를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丙이 한 푼도 갚지 않은 사안에서 乙의 주장이 어느 줄을 전제로 한 것인지 드러난다.
양도의 흐름설문 1의 검토 대상양도된 채권 — 미추심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5. 1.
甲 → 乙 1억 원 대여(변제기 2020. 10. 31.) 채권
2020. 10. 31.
변제기 도과 — 乙 미변제
2020. 11. 1.
乙,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甲에게 양도 · 丙에게 통지 변제를 위한 양도?→ 대물변제로 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 없음
그 뒤
乙·丙의 추가 변제 전혀 없음 추심 ✕
청구
甲의 5,000만 원 청구 — 乙 「2,000만 원은 양도로 갚았다」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구별변제에 갈음(대물변제) — 양도 즉시 소멸 / 변제를 위하여 — 추심된 범위에서 소멸
추정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변제를 위한 양도로 추정(95다16660)
근거채권자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받고 확실한 채권을 포기할 의사가 통상 없다
증명책임양도채권의 변제 사실은 기존채무의 채무자(乙)가 주장·증명
사안대물변제 의사표시 ✕ · 丙의 변제 ✕ → 대여금 1억 원 감축 ✕
결론乙의 「3,000만 원만」 주장은 부당
5점짜리이므로 「변제를 위한 양도 추정 → 추심 없음 → 채무 그대로」 세 줄이면 충분하다. 대물변제(제466조)와의 대비 한 줄을 곁들인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채권을 양도한 것만으로 대여금이 2,000만 원 줄어드는가 5점
쟁점 ①「변제와 관련하여」 한 양도의 성질
전제 사실대물변제로 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
전제 사실판례는 이런 양도를 변제를 위한 양도로 추정한다
물음채무 소멸 시기는→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추심된 범위에서만(95다16660)
쟁점 ②사안의 포섭
전제 사실乙·丙의 추가 변제가 전혀 없었다
전제 사실양도채권의 변제 사실은 乙이 증명하여야 한다
물음乙의 주장은→ 추심이 없으므로 대여금채무는 전혀 줄지 않았다 — 부당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변제와 관련하여」라고만 적고 「변제에 갈음하여」라고 적지 않았다. 대물변제인지 변제를 위한 양도인지를 가리는 표지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후자로 추정한다는 판례를 쓰게 한다.
b
「이후 乙과 丙의 추가 변제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변제를 위한 양도에서는 추심된 범위에서만 기존 채무가 소멸하므로, 추심이 없으면 채무가 그대로임을 결론으로 이끈다.
c
배점이 5점이다. 추정의 법리 2점, 추심 없음의 포섭 2점, 결론 1점 정도다. 길게 쓰지 않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의 추정 · 설문 1 (5점)
〔법무사 제27회(2021)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채무 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를 위한」 양도로 추정한다는 1995년 판결 하나로 설문 1이 끝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추정
변제와 관련한 양도는 변제를 위한 양도로 추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95다16660
쟁점 ② · 효과
양수채권을 변제받은 범위에서만 면책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며,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95다1666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5다16660
변제 관련 양도 =
변제를 위한 양도 추정
변제를 위한 양도 추정
쟁점 ①·②
변제를 위한 양도와 대물변제의 구별
민법 제450조 ① · 제466조리딩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손해배상(기)]
[1] 위탁판매 계약이 수탁 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으로 당연히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탁 판매인이 영업장소를 이전한 점포에 전시시설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2] 부분).
·따라서 채권양도만으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며, 양도채권의 변제 여부는 기존채무의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 부분(위탁판매계약의 해지)은 이 설문과 무관하다.
→乙이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양도하면서 대물변제로 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변제를 위한 양도로 추정된다.
→丙의 변제가 전혀 없었으므로 甲의 대여금채권 1억 원은 조금도 줄지 않았고, 乙의 「3,000만 원만 지급할 의무」 주장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상법 제101조 / [2] 민법 제460조,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 [2]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2526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0291, 50307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6조의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라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합의가 없으면 채권양도는 변제를 위한 것에 그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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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7회(2021)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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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3-6)
기존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성질 - ‘변제를 위한’(담보 목적) 양도로 추정, 양수채권 변제 전 기존채무 소멸 부정
리딩판례 95다16660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악의·중과실 양수인에게 무효, 전원합의체)과 선의·무중과실 양수인(전득자)의 보호,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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