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7회(2021)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3-6) · 설문 3 (11-6)
설문 1 (3-6) · 설문 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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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7회(2021) 민법 문 1〕
대여금 1억 원을 둘러싸고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 원칙, 양도금지특약과 선의 양수인·전득자의 세 문제가 차례로 나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변제와 관련하여 丙에 대한 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고, 甲은 양도금지를 약속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2020. 5. 1.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변제기 2020. 10. 31.) 乙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乙은 2020. 11. 1.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甲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丙에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이후 乙과 丙의 추가 변제는 없었다.
○甲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21. 5. 1. 丁에게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5,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통지하였는데, 丁은 양수 당시 위 양도금지 합의를 알지 못하였다(이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며,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를 경우 판례에 따라 서술할 것).
「변제와 관련하여」 양도(대물변제인가, 변제를 위한 양도인가),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양도금지특약), 「알지 못하였다」(선의)가 세 설문의 출발점입니다. 설문 2는 양도된 丙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이었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추가사실
설문별로 덧붙은 사실
설문 2 · 설문 3○(설문 2) 심리결과 甲이 양수한 乙의 채권은 丙에 대한 임금채권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설문 3) 丁은 2021. 8. 1. 戊에게 위 양수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설문 2의 「임금채권」은 양도성과 직접지급 원칙의 충돌을, 설문 3의 「재차 양도」는 선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 보호를 묻습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5점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양도하였으므로 3,0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乙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3 변제에 3-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임금채권 양도와 직접지급 원칙
甲은 丙에 대하여 양수채권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丙은 甲이 양수한 乙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압류가 제한되므로 乙이 甲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심리결과 甲이 양수한 乙의 채권은 丙에 대한 임금채권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甲의 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
3
25점양도금지특약과 전득자
丁은 2021. 8. 1. 戊에게 위 양수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戊는 乙을 상대로 양수채권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丁, 戊에게로의 각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戊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 이를 서술하고, 없다면(즉 乙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7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1)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 원칙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7회(2021) 민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심리 결과 확정 후채권 양도설문 2의 검토 대상근로관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11. 1.
乙 → 甲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 양도 · 丙에게 통지 양도
심리
양수채권이 乙의 丙에 대한 임금채권임이 인정됨 임금채권
청구
甲, 丙에게 양수금 2,000만 원 청구 — 丙 「압류 제한 → 양도 무효」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양도성제449조 ① — 성질상·법률상 제한 없으면 양도 가능
압류 제한임금 일부 압류금지(민집 제246조 ① 4호)는 양도까지 금지하는 취지 ✕
양도의 효력임금채권 양도는 유효 → 丙의 무효 주장 ✕
직접지급 원칙근기법 제43조 ① — 양도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양수인의 지위적법한 양수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 ✕(87다카2803 전합)
결론甲의 청구 기각 — 근로자 수령 후 인도받거나 압류·추심의 길만
「양도는 유효, 청구는 불가」라는 모순처럼 보이는 결론이 정답이다. 직접지급 원칙이 형사처벌로 강제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이 그 이유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임금채권을 양수한 甲은 사용자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전제 사실압류 제한 규정이 곧바로 양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물음丙의 무효 주장은→ 양도는 유효 — 무효 주장은 부당(87다카2803 전합)
쟁점 ②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근기법 제43조 ①의 직접지급 원칙은 형사처벌로 강제된다
전제 사실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려는 취지다
물음양도 후에도 적용되는가→ 적용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청구 ✕
쟁점 ③결론과 甲의 남은 길
전제 사실양도는 유효하나 청구는 불가
전제 사실근로자가 수령한 뒤 인도받거나, 압류·추심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물음甲의 청구는→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의 항변을 「압류가 제한되므로 양도가 무효」라고 구성하였다. 압류 제한과 양도 금지를 혼동한 항변이다. 양도성 자체는 인정된다는 판례의 첫 판시를 쓰게 하는 미끼다.
b
「심리결과 임금채권인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확정하였다. 설문 1과 달리 채권의 성질이 임금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직접지급 원칙이 정면으로 적용된다.
c
양수인 甲이 「사용자 丙에게」 직접 청구하였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핵심, 곧 「적법한 양수인도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를 답안에 쓰라는 장치다.
d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를 경우 판례에 따라」 쓰라고 하였다.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양수인의 직접 청구 긍정)이 있음을 알고 있으라는 뜻이다. 다수의견을 결론으로, 소수의견은 대비로 적는다.
e
배점이 20점이다. 양도성 6점, 직접지급 원칙의 취지와 적용 8점, 결론과 남은 길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임금채권의 양도와 직접지급 원칙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7회(2021)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한 198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양도성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87다카2803 전합
쟁점 ② · 직접지급
양수인도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 ✕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87다카2803 전합(다수의견)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8
87다카2803
임금채권 양도 ○ ·
양수인의 직접 청구 ✕
양수인의 직접 청구 ✕
쟁점 ①·②·③
임금채권의 양도성과 직접지급 원칙
민법 제449조 ① · 근로기준법 제43조 ①리딩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양수금]
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나.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가.).
·다수의견은 임금직접지급 원칙(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판결 당시 제36조 ①)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제109조)의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나.).
·소수의견은 양도로 채권자가 양수인으로 바뀐 이상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乙의 丙에 대한 임금채권 2,000만 원의 양도는 유효하므로, 압류 제한을 이유로 양도가 무효라는 丙의 주장은 부당하다.
→그러나 직접지급 원칙상 丙은 근로자 乙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양수인 甲은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甲의 양수금 청구는 기각된다.
→甲으로서는 乙이 임금을 수령한 뒤 이를 인도받거나, 임금채권의 압류 가능 부분에 대한 압류·추심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민법 제44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59.12.17. 선고 4292민상81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49조 ①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①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당시의 근로기준법 제36조 ①·제109조가 현행 제43조 ①·제109조 ①에 해당한다. 답안에는 현행 조문 번호로 적되, 판결이 「강행규정 + 형사처벌」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밝힌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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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7회(2021)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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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악의·중과실 양수인에게 무효, 전원합의체)과 선의·무중과실 양수인(전득자)의 보호,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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