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상속

상속분대로 분할

합의

면책적 채무인수

승낙

소 제기 = 거절

결론

B·C 각 상속분만

사실관계에 주어진 수치만 적었다. 상속분에 따른 분할액과 인용 금액은 검토의 틀에서 산식으로 다룬다.

2012. 7. 1.

甲 사망 — 배우자 A, 자녀 B·C 상속 상속 개시→ 乙에 대한 1억 4,000만 원 연대채무(丙과 연대)도 상속분에 따라 승계

2012. 9. 1.

A·B·C 분할합의 — X부동산 B·C, 예금 A, 채무 A 단독 합의

2013. 6. 28.

乙, A를 빼고 B·C에게 각 1억 4,000만 원 청구의 소 설문 1→ 소 제기 자체가 A 단독부담 합의에 대한 승낙 거절로 읽힌다

채무를 「丙과 함께 부담하는 연대채무」로 두었다. 연대채무의 상속이 「전액 그대로」인지 「상속분대로 분할」인지를 묻는 장치다. 가분채무이므로 분할 승계라는 판례·통설로 답한다.

상속인을 배우자 A와 자녀 B·C로 구성하였다. 법정상속분 3:2:2를 계산하게 하는 표지다. 배우자 5할 가산(제1009조 ②)을 빠뜨리면 금액이 틀린다.

「채무는 A가 단독으로 부담」이라는 합의를 넣고, 乙의 동의는 설문 2에서만 주었다. 설문 1은 승낙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 설문 2는 승낙 있는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대조를 만든다.

乙이 「채무를 인정하는 A를 제외하고」 B·C만 상대로 전액을 청구하였다.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읽히는 행위다. 승낙 거절 뒤에는 다시 승낙할 수 없다는 판례로 이어진다.

「인용 시에는 각 그 금액표시」를 요구하였다. 결론은 「B·C 각 4,000만 원 범위에서 인용, 나머지 기각」처럼 금액을 특정하여야 득점한다. 배점 10점은 상속 분할 4점, 합의의 성질 4점, 결론 2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상속

가분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97다8809

쟁점 ② · 합의의 성질

상속분을 넘는 부담 약정 = 면책적 채무인수 → 채권자 승낙 필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제454조의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고, 제1015조의 소급효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97다8809

쟁점 ③ · 승낙 거절

승낙을 거절하면 뒤에 승낙하여도 효력 없음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98다33765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454조, 제1013조, 제1015조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 [2] 민법 제101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3조, 제454조 / [2] 민법 제453조, 제45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5471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