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4-1)
설문 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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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2〕
연대채무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채무는 A가 혼자 진다」고 합의하면 채권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합의의 성질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점과 채권자 승낙의 유무가 두 설문을 가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사망하고 상속인 A·B·C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다
설문 1·2 공통○피상속인 甲은 2012. 7. 1. 유언 없이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 A와 자녀 B, C가 있었다.
○상속재산은 X부동산(당시 시가 3억 원), 예금채권 7,000만 원 및 乙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금전채무인데, 위 채무는 甲이 친구 丙과 함께 부담하는 연대채무였다.
○A, B, C는 2012. 9. 1. X부동산은 B와 C가 각 1/2 지분씩 취득하고, 예금채권은 A에게 귀속시키며, 채무는 A가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별개의 사안이며, 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丙과 함께 부담하는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의 상속 문제를, 「채무는 A가 단독으로 부담」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문제를 심어 둔 표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는 구성은 법정상속분 3:2:2를 계산하게 합니다.
제 2 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10점B·C에 대한 각 청구의 인용 여부
乙은 2013. 6. 28. 채무를 인정하는 A를 제외하고 B, C를 상대로 연대채무의 상속을 이유로 각각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이 한 위 각 청구의 인용 여부(인용 시에는 각 그 금액표시)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승낙 후 담보 부족액의 청구 상대방
A의 단독채무부담을 정한 위 분할합의에 대하여 乙의 동의를 얻은 후, A는 자기 소유 Y부동산(당시 시가 2억 원)에 관하여 乙에게 위 채권 1억 4,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Y부동산이 경매되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저가 매각되어 乙은 경매절차에서 7,000만 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다. 乙은 2013. 6. 28. A, B, C에게 각각 나머지 잔액 7,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지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출처: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권자 승낙 후 면책적 채무인수와 잔액 청구의 상대방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승낙 · 경매 후채권의 귀속 변동과 담보 실행을 두 기둥으로 세우면, 부족액이 왜 A에게만 가는지 한눈에 보인다.
승낙의 효력설문 2의 검토 대상담보 실행의 경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2. 7. 1.
甲 사망 — 연대채무 1억 4,000만 원이 A·B·C에게 분할 승계
2012. 9. 1.
분할합의 — 채무는 A 단독 부담(면책적 채무인수) 인수
그 뒤
乙의 동의(승낙) — 인수 시로 소급하여 A만 채무자, B·C 면책 승낙→ 제457조 — 승낙의 효력은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
승낙 후
A가 Y부동산(시가 2억)에 1순위 저당권 설정 — 피담보채권 1억 4,000만 원 담보
경매
저가 매각 — 乙은 7,000만 원만 배당 부족
2013. 6. 28.
乙, A·B·C에게 각 잔액 7,000만 원 청구 설문 2
3
검토의 틀
다섯 칸승낙의 효력면책적 채무인수 성립 — 인수 시로 소급(제457조), B·C는 확정 면책
인수인의 지위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부 승계 → 잔액도 A의 책임
저당권의 의미책임재산의 일부에 대한 우선변제권 — 채무액을 줄이는 것이 아님
부족액1억 4,000만 원 − 배당 7,000만 원 → 인수인 A의 일반재산에 집행
전 채무자면책된 B·C에게는 부족액을 돌릴 수 없음 → 청구 기각
설문 1과 달리 승낙이 있다는 한 가지 차이로 B·C의 운명이 갈린다. 담보 실행 결과는 A의 책임 범위에 아무 영향이 없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담보 부족액 7,000만 원을 A·B·C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乙의 승낙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전제 사실A 단독부담 합의는 면책적 채무인수이고 乙이 승낙하였다
전제 사실승낙의 효력은 채무를 인수한 때로 소급한다(제457조)
물음B·C의 지위는→ 2012. 9. 1.로 소급하여 채무관계에서 이탈, 확정적으로 면책
쟁점 ②담보 실행 후 남은 채무는 누가 지는가
전제 사실Y부동산 경매로 7,000만 원만 배당되었다
전제 사실인수인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부를 부담한다
물음잔액 청구의 상대방은→ 인수인 A뿐 — 일반재산으로 변제할 책임
쟁점 ③면책된 전 채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저당권은 우선변제 수단일 뿐 채무액을 감축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담보 부족은 채권자 乙이 A와의 관계에서 감수한 위험이다
물음B·C에 대한 청구는→ 면책이 확정되었으므로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의 동의를 얻은 후」라는 한 구절을 넣었다. 설문 1과의 유일한 차이다. 승낙이 있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완성되어 B·C가 빠져나간다.
b
저당권 피담보채권을 「1억 4,000만 원」 전액으로 잡고 부동산 시가를 2억 원으로 두었다. 설정 당시에는 담보가 충분해 보였다는 설계다. 저가 매각이라는 뒤의 사정이 B·C의 면책을 흔들지 않음을 보여 준다.
c
경매 배당액을 「7,000만 원」으로 두어 부족액을 만들었다. 저당권이 채무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의 수단일 뿐이라는 원리를 확인하게 한다.
d
乙이 A뿐 아니라 B·C에게도 잔액을 청구하게 하였다. 면책된 전 채무자에게 부족액을 돌릴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답은 「영구히 이탈」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승낙의 효력과 소급 4점, 잔액의 상대방 4점, 결론 2점으로 나누어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권자 승낙 후 면책적 채무인수와 잔액 청구의 상대방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상속인 간 채무 분담 약정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1997년 판결에 승낙의 효력에 관한 판결들을 더하면 설문 2의 결론이 나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낙
채권자 승낙으로 다른 상속인은 채무를 면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제454조의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이 있으면 그 효력은 채무를 인수한 때로 소급한다(제457조).
97다8809 · 제457조
쟁점 ②·③ · 잔액
인수인이 채무 전부를 지고, 면책된 전 채무자에게는 청구 ✕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면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인에게 이전하고 전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이탈한다. 인수인이 제공한 담보의 실행으로 부족액이 생기더라도 인수인이 일반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을 질 뿐이다.
제453조 · 제45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8
87다카3104
불분명하면
중첩적 인수
중첩적 인수
1997
97다8809
상속채무 분담약정 =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1998
98다33765
승낙은 면책적
인수에만 필요
인수에만 필요
2002
2002다36228
면책·중첩 구별은
의사해석
의사해석
쟁점 ①
채권자 승낙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립
민법 제454조 ① · 제457조리딩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구상금]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상속채무 분할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다른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乙이 A 단독부담 합의에 동의함으로써 면책적 채무인수가 효력을 얻었고, 제457조에 따라 그 효력은 2012. 9. 1. 인수 시로 소급한다.
→이로써 B·C는 각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였던 채무에서 확정적으로 벗어나고 A만이 1억 4,000만 원 전부의 채무자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454조, 제1013조, 제1015조
동지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채무인수금]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무인수의 효력 발생에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한하고, 승낙이 거절되면 그 뒤에 다시 승낙하여도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설문 2에서는 乙이 승낙하였으므로 설문 1과 달리 B·C의 면책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승낙을 거절한 설문 1의 상황과 대비하면 「승낙」이라는 한 요건이 결론을 바꾼다는 점이 드러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3조, 제454조 / [2] 민법 제453조, 제45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5471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쟁점 ②·③
면책적 인수인지의 판단과 인수인의 책임 범위
민법 제453조 ① · 제454조참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약정금반환]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인수로 본다고 하였다.
→사안의 합의는 「채무는 A가 단독으로 부담」이라고 하여 B·C를 채무에서 빼는 뜻이 분명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해석된다.
→만약 문언이 불분명하였다면 중첩적 인수로 보아 B·C도 여전히 채무자로 남고 잔액 청구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합의 문언의 확인이 첫 단계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제45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집10-2, 민17),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채무의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밝힌 초기 판결이다.
→면책적 인수가 인정되는 이상 인수인 A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부를 부담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남은 부족액 7,000만 원도 A의 일반재산으로 책임진다.
→면책된 B·C에게는 부족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乙의 주장은 A에 대한 부분만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3조 ①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민법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효력은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57조의 소급효 때문에 B·C는 2012. 9. 1.부터 채무자가 아니었던 것이 된다. 제459조는 전 채무자의 담보가 소멸한다는 규정이지만, 사안의 Y부동산 저당권은 인수인 A 자신이 승낙 후 제공한 것이므로 그대로 유효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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