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

선의·무중과실이면 ○

戊

선의 · 무과실

결론

청구 기각

계약

乙, 丙의 대리인으로 甲의 사무소에서 丁과 건축자재 공급계약 체결 대리

지급

丁 → 甲 명의 업무용 계좌로 물품대금 5억 원 수령

횡령

乙이 甲 모르게 5억 원을 인출 → 자기 채권자 戊에게 전부 변제 변제→ 戊는 횡령금임을 몰랐고 주의의무 위반도 없음

설문 1

「알지 못하였으며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戊의 주관적 사정을 확정해 주었다. 악의·중과실 판단을 사실인정 문제에서 떼어내 법리 서술에 집중하게 한다. 경과실조차 없다는 뜻이다.

횡령금을 「전부」 戊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손실과 이득의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하여, 쟁점을 법률상 원인 하나로 좁힌다.

청구권자를 甲이 아닌 「丙」으로 두었다. 대금채권의 귀속 주체이자 횡령의 피해자가 丙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乙은 丙의 수령 대리인).

청구 근거를 「부당이득」으로 특정하였다.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방조)로 돌아가지 말고 제741조의 요건, 특히 「법률상 원인」에 답하라는 뜻이다.

배점이 10점이다. 인과관계 2점, 법률상 원인의 판단 기준 5점, 포섭·결론 3점으로 배분한다.

쟁점 ①·② · 기준

수령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 ○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고, 단순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는 유효하다.

2003다8862

쟁점 ② · 확장

대신 변제·증여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수령자의 악의·중과실 유무로 법률상 원인을 판단한다.

2006다53733 · 2011다74246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과오납 환부사유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게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乙을 포함한 가족들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에게 송금된 돈 중 甲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고 남은 돈 및 횡령금의 일부로서 甲에게서 별도로 교부받은 돈을 집수리비용과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횡령금 중 일부를 乙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乙이 위 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선의취득 여부만을 살펴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