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2-5)
설문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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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1〕
대부업자에게 「제세공과금」과 「공증료」 명목으로 준 돈이 이자인지, 그 결과 변제기의 원금이 얼마인지, 연 48%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법원이 어떤 주문을 내는지를 계산으로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5,000만 원 대출 · 월 2% · 지연손해금 월 4% · 명목 금원 200만 원
설문 1·2 공통○甲은 2020. 3. 1. 대부업자 乙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2%(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률 월 4%, 변제기 2020. 7. 31.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계약하였다.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乙에게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등 제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甲이 부담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甲은 乙로부터 5,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자마자 乙에게 그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대부업계의 관행상 공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乙의 설명을 듣고 공증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甲은 2020. 3.부터 변제기인 2020. 7.까지 5개월에 걸쳐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였고,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20. 8. 31. 1개월분의 지연손해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0. 9.부터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乙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별첨 법령: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최고이자율 연 24%)
수록문 해설은 현행 최고이자율 연 20%로 재구성하여 풀고, 시험 당시 연 24%를 적용한 답(4,780만 원 · 46,756,000원)을 각주로 병기합니다. 아래 글도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검토 대상20점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여원금(액수와 이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甲이 변제기에 변제하여야 하는 대여원금은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2
15점예상되는 판결의 주문과 이유
예상되는 판결의 주문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2 채권의 목적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간주이자와 선이자 공제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변제기 2020. 7. 31.사실관계의 돈의 항목을 한 표에 놓으면 무엇이 이자로 간주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초과를 판단하는지가 보인다.
항목일자금액명목·근거
대출 원본(약정)2020. 3. 1.50,000,000원수표 교부 · 월 2% · 변제기 7. 31.
제세공과금 명목수표 수령 직후1,000,000원乙의 이자소득세 등을 甲이 부담하기로 약정
공증료 명목수표 수령 직후1,000,000원「관행상 채무자 부담」이라는 乙의 설명
약정이자 지급2020. 3.~7. 말일1,000,000원 × 5회월 2% × 5,000만 원
현행 최고이자율—연 20%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시험 당시 연 24%)
값은 사실관계에 주어진 숫자만 적었다. 실수령액·제한이자·초과분·변제기 원금은 검토의 틀에서 계산한다.
대출 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지급 이자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3. 1.
대출계약 · 수표 5,000만 원 교부 → 제세공과금 100만·공증료 100만 즉시 송금 선이자 공제
3.~7. 말일
월 100만 원씩 5회 이자 지급 합계 500만
2020. 7. 31.
변제기 — 원금 미상환 설문 1
3
검토의 틀
일곱 칸적용 법률등록 대부업자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제7조) · 상한 연 20%
간주이자명목 불문 대차의 대가 = 이자(제8조 ②) → 제세공과금·공증료 200만 원
선이자 공제수표 수령 즉시 송금 = 사전공제 → 실수령액 = 5,000만 − 200만
제한이자실수령액 × 연 20% × 5/12 (제8조 ⑥ · 2014다24785)
지급 이자 합계선이자 200만 + 500만 = 700만
초과분700만 − 제한이자 → 약정 원본 5,000만에 충당(제8조 ⑤)
변제기 원금5,000만 − 초과분
「초과 여부는 실수령액 기준, 충당은 약정 원본 기준」— 기준이 둘로 갈린다는 점이 2014다24785의 핵심이다. 시험 당시 연 24%로 계산한 답은 각주에 따로 있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이 변제기에 갚아야 할 원금은 얼마인가 20점
쟁점 ①200만 원은 이자인가
전제 사실대부업자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제8조 ②)
전제 사실제세공과금은 乙이 부담할 것을 甲에게 전가, 공증료는 甲이 부담할 성질이 아님
물음공제할 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만 공제된다. 둘 다 아니다
쟁점 ②초과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전제 사실수표를 받자마자 송금 → 선이자 사전공제와 같다
전제 사실선이자 공제 시 실수령액을 원본으로 이자율을 산정한다(제8조 ⑥)
물음비교할 두 금액은→ 실수령액 기준 변제기까지의 제한이자 vs 선이자 + 실제 지급 이자
쟁점 ③초과분은 어디에 충당되는가
전제 사실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에 충당(제8조 ⑤)
전제 사실충당의 대상은 공제 전 약정 대부원금이다(2014다24785)
물음변제기 원금은→ 약정 원본 5,000만 원에서 초과분을 뺀 금액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자소득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을 甲이 부담」하게 하였다. 원래 대주가 낼 세금을 차주에게 넘긴 것이다. 91다37270이 이자로 본 전형이다.
b
공증료를 「관행」이라며 받게 하였다. 집행권원 확보 비용은 채권자 몫이다. 2014다24785가 선이자 공제로 본 사안 그대로다.
c
수표를 「교부받자마자」 송금하게 하였다. 시간차가 없으므로 사전공제와 같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초과를 판단하게 하는 장치다.
d
이자를 「월 100만 원씩 5회」 실제로 지급하게 하였다. 선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를 합산하여 비교하라는 뜻이다. 2014다24785 요지의 괄호 부분이다.
e
「결론(액수)과 이유」를 요구하였다. 계산 순서를 이유로 쓰라는 것이다. 숫자만 맞으면 절반이다.
f
별첨 법령의 상한이 연 24%다(현행 20%). 법령이 바뀐 문제다. 어느 이율을 쓰든 계산 구조는 같으므로 전제를 밝히고 푼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간주이자와 선이자 공제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공증료·중개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보고 초과 판단 기준과 충당 대상을 가른 2014년 판결이 이 설문의 원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간주이자
명목 불문, 대차의 대가면 이자 · 공증료는 선이자 공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공증료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014다24785
쟁점 ②·③ · 기준
초과 판단은 실수령액, 충당은 약정 원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는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 포함)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초과 부분은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나머지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2014다24785
쟁점 ① · 세금 전가
채권자가 낼 돈을 채무자가 부담해도 이자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이러한 약정이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
91다3727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1다37270
채권자 부담 비용의
전가 = 이자
전가 = 이자
2012
2010도11258
중도상환 시
선이자 초과 판단
선이자 초과 판단
2014
2014다24785
공증료 = 선이자 ·
실수령액 기준
실수령액 기준
2023
2022다211959
여신금융기관도
공증료 등은 이자
공증료 등은 이자
쟁점 ①
제세공과금·공증료 명목 금원의 간주이자성
대부업법 제8조 ②리딩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았다면 이 역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부분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은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고 변제기에 갚아야 하는 대부원금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이 없다].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각종 명목의 금전 징수로 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막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이자로 간주되고,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면 선이자 공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채무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대부업자가 지급할 것을 전가한 것이면 이자이며, 공증료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비용이어서 그만큼 선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공증료 100만 원은 乙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그만큼 선이자를 공제한 것과 같다.
→제세공과금 100만 원도 대차의 대가이므로 이자다. 합계 200만 원이 선이자 공제액이 된다.
→실수령액은 수표 5,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4,800만 원이다.
참조조문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3항(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참조) / [2]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의2 제2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3항(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2060 판결 /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944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56252 판결
최초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7270 판결[약정금]
이자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 의한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乙의 이자소득세 등을 甲이 내기로 한 약정이 바로 이 유형이다.
→현실로 채권자가 받지 않아도 「부담 약정」 자체가 이자 간주의 대상이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이 2011년 이 법리를 명문화하였다.
참조조문 이자제한법 제3조
동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판결[대여금]
[1]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2] 甲 저축은행이 연 24%의 약정이율로 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대출 당시 甲 저축은행이 乙 회사에 대출원금에서 인지대 및 신용조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입금해주었고, 乙 회사는 대출 당일 甲 저축은행에 이자상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출원금이 입금된 乙 회사의 계좌에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명목의 금원이 출금된 사안에서,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급 경위나 액수 산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공증료의 경우 甲 저축은행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든 비용으로 보이며, 대출취급수수료의 경우 甲 저축은행이 乙 회사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乙 회사가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사정에 각 금원의 공제 내지 지급이 대출 당일 이루어진 사정까지 덧붙여 보면, 甲 저축은행이 공제하거나 乙 회사가 지급한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이를 이자로 봄이 타당하고, 대출 당시 공제되거나 별도로 지급된 금원의 내역과 액수, 대출 전후 乙 회사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 당시 甲 저축은행과 乙 회사와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甲 저축은행이 대출취급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며 乙 회사에 부당한 부담을 지웠다고 볼 여지가 있고,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甲 저축은행이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乙 회사가 지급한 금원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 대출에서도 신용조사료·공증료·대출취급수수료 명목의 금원은 대출의 대가로서 이자로 보아야 하고, 경제력 차이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충당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공증료·수수료를 이자로 보는 태도가 대부업법 밖에서도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사안은 등록 대부업자이므로 제103조가 아니라 대부업법 제8조가 직접 적용된다.
→「명목 여하를 불문」이라는 문구가 세 판결에 공통으로 나온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2] 민법 제103조, 제477조, 제47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쟁점 ②·③
선이자 공제 시 초과 판단 기준과 충당 대상
대부업법 제8조 ⑤·⑥참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조, 제8조 제1항, 제2항,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4항 등에서 정한 구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후 대부하였는데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 또는 약정 대부기간이 도과하기 전 중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대부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금융이용자가 약정 변제기 전에 대부금을 변제하는 경우 그로 인한 대부업자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구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부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명목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열거된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 [2] 피고인들이 甲에게 대부기간을 3개월로 하여 돈을 대부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하였는데 5일 후 약정 대부원금 전액을 변제받고도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지 않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초과하였지만 초과 부분은 이자가 아닌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은 것이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구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의 간주이자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뒤 약정 대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이 중도 상환된 경우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을 판시하였다(대부업법위반 형사사건).
→초과 여부를 「실제 대부기간」과 「실수령액」으로 판단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사안과 같다.
→수록문 해설은 이 판결을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로 인정된 예로 든다.
→형사판결이지만 계산 구조는 민사와 같다.
참조조문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8조 제1항, 제2항(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5항 참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4항 제1호, 제2호(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2호 참조) / [2]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5항 참조), 제19조 제2항 제2호(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20조(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참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대부업법 제8조 ①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법 제8조 ②간주이자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법 제8조 ④초과 이자계약의 무효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제8조 ⑤초과 이자의 충당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법 제8조 ⑥선이자 공제 시 원본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6항은 초과 여부 판단의 원본을 정한 규정이고, 충당 대상이 약정 원본이라는 점은 2014다24785가 밝혔다. 두 기준을 섞으면 답이 달라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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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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