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2-4)
설문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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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1〕
대부업자에게 「제세공과금」과 「공증료」 명목으로 준 돈이 이자인지, 그 결과 변제기의 원금이 얼마인지, 연 48%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법원이 어떤 주문을 내는지를 계산으로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5,000만 원 대출 · 월 2% · 지연손해금 월 4% · 명목 금원 200만 원
설문 1·2 공통○甲은 2020. 3. 1. 대부업자 乙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2%(매월 말일 지급), 지연손해금률 월 4%, 변제기 2020. 7. 31.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계약하였다.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乙에게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등 제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甲이 부담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甲은 乙로부터 5,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자마자 乙에게 그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대부업계의 관행상 공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乙의 설명을 듣고 공증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甲은 2020. 3.부터 변제기인 2020. 7.까지 5개월에 걸쳐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였고, 변제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20. 8. 31. 1개월분의 지연손해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0. 9.부터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乙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별첨 법령: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최고이자율 연 24%)
수록문 해설은 현행 최고이자율 연 20%로 재구성하여 풀고, 시험 당시 연 24%를 적용한 답(4,780만 원 · 46,756,000원)을 각주로 병기합니다. 아래 글도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20점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여원금(액수와 이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甲이 변제기에 변제하여야 하는 대여원금은 얼마인지 결론(액수)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2 채권의 목적에 2-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예상되는 판결의 주문과 이유
예상되는 판결의 주문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출처: 2021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연체이자율 상한과 일부인용 주문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소 제기 후청구취지의 세 요소(원금·이율·기산일)를 법령의 한도와 나란히 놓으면 주문이 어디서 달라지는지가 보인다.
구분청구(乙)법령의 한도비고
원금50,000,000원설문 1의 변제기 원금초과 이자 충당 후 잔액
지연손해금률연 48% (월 4%)연 20% (시험 당시 연 24%)대부업법 제8조 ③ · 시행령 제5조
기산일2020. 8. 31.2020. 9. 1.8월분 지연손해금 200만 원 지급 후
2020. 8. 31. 지급—1개월분 지연손해금 200만 원한도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
주문의 원금·이율·기산일이 청구취지와 어디서 달라지는지를 대조한 표다. 실제 금액은 검토의 틀에서 계산한다.
유효한 약정설문 2의 검토 대상지급분·청구취지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7. 31.
변제기 — 원금 미상환 → 이행지체
2020. 8. 31.
1개월분 지연손해금 200만 원 지급 초과분 충당
2020. 9.~
지연손해금도 미지급
소 제기
乙: 50,000,000원 + 2020. 8. 31.부터 연 48% 설문 2
3
검토의 틀
일곱 칸연체이자율 상한연 20% (제8조 ③ · 시행령 제5조 ⑤) → 연 48% 중 초과분 무효
유효 이율연 20% = 법령의 제한 내 약정이율(제397조 ① 단서)
8월분 한도액변제기 원금 × 20% ÷ 12
초과분 충당200만 − 한도액 → 원본에 충당(제8조 ⑤)
잔존 원금변제기 원금 − 초과분
기산일2020. 9. 1.(8월분 지급 후) · 이율 연 20%
주문「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및 2020. 9. 1.부터 연 20% … 나머지 청구 기각」
연 48% 청구에는 연 20%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일부 인용이다. 소송촉진법 연 12%보다 약정 연 20%가 높아 송달 후에도 연 20%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는가 15점
쟁점 ①연 48% 약정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제8조 ③)
전제 사실초과하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다
물음적용 이율은→ 연 20% —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로 남는다
쟁점 ②8. 31. 지급한 200만 원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전제 사실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에 충당(제8조 ⑤)
전제 사실1개월분 한도액은 변제기 원금 × 20% ÷ 12
물음잔존 원금은→ 설문 1의 변제기 원금에서 초과분을 뺀 금액
쟁점 ③약정률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부 기각인가
전제 사실제397조 ① 단서 — 법령의 제한 내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전제 사실연 48% 청구에는 연 20% 청구가 포함된다
물음주문의 형태는→ 청구 범위 내에서 연 20%로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2009다85342 참조)
쟁점 ④기산일과 송달 후 이율
전제 사실8월분은 이미 지급되었다
전제 사실약정 연 20%가 소송촉진법 연 12%보다 높다
물음언제부터 어떤 이율인가→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지연손해금률을 「월 4%」로 하였다. 연 48%는 상한의 두 배를 넘는다. 일부 무효와 충당을 묻는 장치다.
b
8. 31.에 「1개월분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상한으로 계산한 한도액과의 차액이 원본에 충당된다. 주문의 원금이 설문 1과 또 달라진다.
c
청구취지를 「50,000,000원 + 8. 31.부터 연 48%」로 주었다. 원금·이율·기산일 세 곳 모두 손봐야 한다. 주문 작성 능력을 시험한다.
d
「주문을 기재하고」라고 하였다. 일부 인용의 주문 형식(「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까지 요구한다.
e
배점이 15점이다. 이율 상한 5점, 충당·원금 5점, 주문 형식 5점 정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연체이자율 상한과 일부인용 주문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을 때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2009년 판결이 일부인용 주문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제397조
약정이율이 안 되면 법정이율로 돌아간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이자약정이 없어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2009다85342
쟁점 ② · 충당
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 충당, 남으면 반환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부업법 제8조 ⑤).
대부업법 제8조 ⑤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85342
제397조 ① 단서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쟁점 ③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지연손해금
민법 제397조 ①리딩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대여금]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에 따라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하며, 이자약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약정률 중 무효인 부분을 걷어내도 연 20%의 유효한 약정이율이 남으므로 이 사안은 단서가 적용되어 연 20%다.
→약정률이 통째로 부정되더라도 전부 기각이 아니라 법정이율 범위에서 인용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태도다.
→연 48% 청구에 연 20% 청구가 포함된다고 보아 일부 인용하는 근거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7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대부업법 제8조 ③연체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법 제8조 ⑤초과 이자의 충당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⑤연체이자율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민법 제397조 ①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①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법의 이율(연 12%)은 「법정이율」의 특칙이므로, 그보다 높은 유효한 약정이율(연 20%)이 있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도 약정이율에 의한다. 2026년 개정으로 항쟁의 타당성에 관한 예외는 제3조 제2항으로 옮겨졌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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