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A

물상보증인 지위 승계

丙

연대보증인

비율

인원수 1 : 1

판결

일부인용

2007. 1. 5.

2007. 3. 7.

丙이 乙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 보증인

2007. 3. 10.

丁이 X주택에 甲 명의 근저당권 설정(최고액 1억 2,000만 원) 물상보증인

2008. 3. 10.

丁 → A X주택 매도·이전등기(대금 2억 5,000만 원 전액 지급) 제3취득자→ 피담보채무를 빼지 않고 산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승계

2008. 10. 1.

甲의 근저당권 실행 — B에게 1억 5,000만 원 매각, 甲 1억 원·A 5,000만 원 배당 면책일→ A는 소유권을 잃고 주채무자 乙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을 취득한다

2009. 4. 10.

A가 丙을 상대로 구상금 1억 원 + 법정이자 청구의 소 제기 설문 1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적고 공제 약정을 두지 않았다. 피담보채무액을 깎지 않고 산 제3취득자여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대금에서 채무액을 뺀 경우와 구별하라는 장치다.

丙을 「연대보증인」으로, 丁을 「물상보증인」으로 나누어 두었다. 제482조 제2항 제5호(인원수 비례)를 적용하게 하는 배치다. 제3취득자 → 보증인 대위 금지(제2호)와 헷갈리게 하려는 함정이 ❶ 항변이다.

배당일을 「2008. 10. 1.」로 특정하고 소 제기일을 「2009. 4. 10.」으로 두었다.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제425조 ②)를 기산할 날짜를 정해 준 것이다. 이자 청구를 다투는 ❷ 항변의 결론을 가른다.

결론을 「각하·기각·일부인용·전부인용」 중에서 금액까지 적게 하였다. 비율 1/2과 이자 기산일을 모두 맞추어야 답이 완성된다. 하나만 틀려도 주문이 달라지는 채점 구조다.

설문 2와 「서로 독립적」이라고 못 박았다. 임차인 戊의 존재는 설문 1의 배당액 계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신호다. 배당액은 문제에 이미 주어져 있다.

쟁점 ① · 구상권

제3취득자도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유추받는다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2012다49285

쟁점 ② · 비율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인원수에 비례, 우열은 없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어 있을 뿐 이들 사이의 우열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011다50233 전합

쟁점 ③ · 이자

구상권에는 보증채무 규정이 준용된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제370조, 제341조).

2011다50233 전합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41조, 제37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1]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채무자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한 표시행위의 의미가 제3자의 진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제3자의 내심의 의사가 대출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마저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고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인 금융기관이 제3자의 이와 같은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야 비로소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되는 것인데,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채무자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감사의 권유로 제3자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은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이 제3자의 내심의 의사마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 [2] 민법 제341조, 제37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639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1492 판결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 그중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범위에서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