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6〕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31)
설문 2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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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6〕
보증금반환채권 하나에 전부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같은 날 도착합니다. 뒤이어 임대인은 두 개의 대여금으로 상계를 꺼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보증금 2억 5,000만 원 위의 전부명령
설문 1·2 공통○甲은 2019. 11. 9.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기간 2019. 11. 9.부터 2021. 11. 8.까지)하여 같은 날 인도받으면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丙은 2021. 5. 11.자 甲과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21. 9. 8. 甲의 乙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21. 9. 12. 乙에게, 2021. 9. 13. 甲에게 각 송달된 후 2021. 9. 20. 확정되었다(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와 질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임).
추가사실 1
같은 날 도달한 양도통지
설문 1○甲은 2021. 9. 10. 또 다른 채권자 丁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2021. 9. 12. 乙에게 도달하였다.
○丁이 乙에게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자 乙은 위 채권압류·전부명령을 이유로 2억 원을 제외한 5,0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전부명령 정본도 양도통지도 2021. 9. 12. 乙에게 도달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문제에 없습니다.
추가사실 2
전부채권자에 대한 두 건의 상계
설문 2○丙이 2022. 5. 20. 乙을 상대로 위 채권압류·전부명령에 기하여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은 2022. 7. 12.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⑴ 乙이 2021. 4. 9. 甲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매월 8일 지급), 변제기 2021. 12. 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21. 12. 8.까지의 이자만 수령하고 그 뒤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
○⑵ 乙이 2021. 1. 9. 甲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매월 8일 지급), 변제기 2021. 10. 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21. 6. 8.까지의 이자만 수령하고 그 뒤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
○이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임차보증금채권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에만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자신에 대하여만 자동채권 전부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동채권(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임대차 만료일 2021. 11. 8.입니다. 두 자동채권의 변제기(12. 8. / 10. 8.)를 이 날과 견주는 것이 설문 2의 첫 관문입니다.
제1문의 6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양수인 丁의 청구에 대한 결론
乙의 주장을 고려하여 丁의 乙에 대한 청구의 결론(소 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
30점전부채권자 丙의 청구에 대한 결론
법원의 심리결과 乙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 전부 인정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청구의 결론(소 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3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6(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양도통지와 전부명령의 동시 도달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1. 9. 12. 동시 도달채권 하나 위에 도달 순서를 쌓으면 「같은 날, 선후 불명」이 결론을 정하는 이유가 보인다.
우열의 판단설문 1의 검토 대상채권의 이동·압류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9. 11. 9.
甲·乙 X건물 임대차 — 보증금 2억 5,000만 원, 2021. 11. 8.까지
2021. 9. 8.
丙이 甲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원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음
2021. 9. 10.
甲이 丁에게 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
2021. 9. 12.
전부명령 정본 乙에게 송달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乙에게 도달 동시 도달→ 선후를 알 수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93다24223 전합)
2021. 9. 13.
전부명령 정본 甲에게 송달
2021. 9. 20.
전부명령 확정
그 뒤
丁이 乙에게 2억 5,000만 원 청구 — 乙은 5,000만 원만 주겠다고 답변 설문 1
3
검토의 틀
일곱 칸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제450조 ②)
우열의 기준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 「도달」과 명령 「송달」의 선후
사안의 도달일양도통지 9. 12. = 전부명령 송달 9. 12.
선후 증명없음 → 동시 도달 추정
동시 도달의 효과상호 우열 없음 → 각자 전액 청구 가능
乙의 항변전부명령의 존재만으로 지급 거절 ✕
결 론丁의 2억 5,000만 원 청구 전부 인용
채권자들 사이의 안분 정산은 그들끼리의 문제이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변제하면 면책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을 고려할 때 丁의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20점
쟁점 ①양수인과 압류채권자의 우열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전제 사실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필요하다(제450조 ②)
전제 사실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
물음전부명령은 무엇과 비교하는가→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다(93다24223 전합)
쟁점 ②같은 날 도달했는데 선후를 모르면
전제 사실전부명령 정본과 양도통지가 모두 2021. 9. 12. 乙에게 도달하였다
전제 사실선후의 증명이 없으면 동시 도달로 추정된다
물음그 효과는→ 각 채권자는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은 누구에게든 전액 변제하면 면책된다
쟁점 ③乙의 「5,000만 원만」 항변은 성립하는가
전제 사실乙은 전부명령의 존재를 이유로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려 한다
물음동시 도달에서 제3채무자가 한쪽을 골라 거절할 수 있는가→ 없다. 이중지급의 위험은 채권자불확지 공탁으로 피한다(제487조 후단)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양도통지와 전부명령 송달을 「2021. 9. 12.」 같은 날로 맞추었다. 확정일자(9. 10.)나 발령일(9. 8.)에 눈길이 가도록 한 뒤, 기준은 「도달」임을 확인하게 하는 장치다.
b
甲에 대한 송달일(9. 13.)을 따로 적었다. 채무자 송달은 우열 판단과 무관하다. 제3채무자 도달일만 보라는 함정이다.
c
전부명령을 「2억 원에 관하여」 일부만 받게 하였다. 설문 1에서는 乙의 「나머지 5,000만 원만」 항변을, 설문 2에서는 분할채권 상계 문제를 만든다.
d
결론을 「소 각하 / 기각 / 인용 / 일부인용(범위 특정)」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동시 도달이면 전액 인용이다. 안분(2억 5,000만 × 몫)으로 일부 인용하면 오답이다.
e
乙의 주장을 「전부명령을 이유로」라고 적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니 그 부분은 丙의 것이라는 직관을 흔드는 설계다. 동시 도달이면 丁도 전액 청구권자다.
f
배점이 20점이다. 우열 기준 6점, 동시 도달의 추정과 효과 10점, 결론 4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양도통지와 전부명령의 동시 도달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1. 리딩판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가 우열의 기준(도달 시)과 동시 도달의 효과(각자 전액 청구)를 함께 정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준
확정일자가 아니라 도달의 선후로 정한다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3다24223 전합
쟁점 ②·③ · 동시 도달
우열이 없으면 각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면책된다.
93다24223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24223
도달 시 기준 +
동시 도달의 효과(전합)
동시 도달의 효과(전합)
쟁점 ①·②·③
양도통지·압류명령의 우열과 동시 도달
민법 제450조 제2항 · 제487조리딩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양수금]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전원합의체).
·양도통지와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각 채권자는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라도 전액을 변제하면 면책되며, 채권자들은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전부명령 정본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모두 2021. 9. 12. 乙에게 도달하였고 선후의 증명이 없으므로 동시 도달로 추정된다.
→丁은 완전한 대항력을 갖춘 양수인이므로 보증금반환채권 2억 5,0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전부명령을 이유로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丁의 청구는 전부 인용된다. 丙과의 정산은 丁·丙 사이의 문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③금전채권의 압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③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지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우열의 비교 시점은 확정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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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11-32)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압류·전부명령의 동시 도달 시 우열관계: 상호 우열 없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전액 이행청구 가능
리딩판례 93다24223
지급금지명령(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에 의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상계: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 상계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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