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수동채권 변제기

2021. 11. 8.

자동채권 ⑴

변제기 12. 8.

자동채권 ⑵

변제기 10. 8.

판단

제498조 · 안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11. 8.)와 같거나 먼저 도래하는 것만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원리금 계산과 인용 범위는 「검토의 틀」의 순서로 한다.

2021. 1. 9.

乙 → 甲 대여 ⑵ 1억 원(월 1%, 변제기 10. 8.) — 6. 8.까지 이자 수령 자동채권 ⑵

2021. 4. 9.

乙 → 甲 대여 ⑴ 1억 원(월 1%, 변제기 12. 8.) — 12. 8.까지 이자 수령 자동채권 ⑴

2021. 9. 12.

丙의 압류·전부명령(2억 원) 乙에게 송달 — 지급금지 효력 압류

2021. 10. 8.

2021. 11. 8.

임대차 만료 — 수동채권(보증금반환채권) 변제기 기준일→ ⑵는 이날 상계적상, ⑴은 아직 변제기 전

2021. 12. 8.

2022. 7. 12.

乙이 법정에서 두 건의 상계 의사표시 설문 2

자동채권을 두 건 주고 변제기를 수동채권 변제기(11. 8.)의 앞뒤에 하나씩 놓았다. 변제기 기준설을 적용하면 결과가 갈리도록 만든 설계다. 「압류 전 취득」이라는 공통점에 속으면 둘 다 인정하게 된다.

이자 수령 시점을 ⑴은 변제기까지, ⑵는 6. 8.까지로 달리 적었다. 살아남는 ⑵의 원리금 계산(미지급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장치다.

전부명령을 2억 원 「일부」에만 받게 하였다. 丙의 안분 주장을 끌어내 2007다35152의 분할채권 법리를 쓰게 한다.

「대여금채권이 전부 인정된 경우」라고 전제를 두었다. 자동채권의 존재는 다투지 말고 상계 요건과 범위만 판단하라는 뜻이다.

상계 의사표시일(2022. 7. 12.)을 변제기들보다 한참 뒤에 두었다. 상계의 소급효(제493조 ②)로 상계적상일 기준 계산을 하는지 본다.

배점이 30점이다. 변제기 기준 10점, 안분 6점, 상계적상일과 원리금 계산·인용액 12점, 결론 2점 정도가 균형이다.

쟁점 ①·② · 변제기

자동채권 변제기가 동시 또는 먼저여야 대항한다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2011다45521 전합

쟁점 ③ · 일부 전부

전부채권자는 안분 상계를 요구할 수 없다

가분적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된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부분에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누구든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는 안분 상계를 요구하는 이의를 할 수 없다.

2007다35152

쟁점 ④ · 충당

상계적상 시를 기준으로 계산·충당한다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먼저 이를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한다.

2018다25946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집21-3, 민15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 내지 민법상의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이하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이라 한다)가 포괄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의 전형계약 등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서로 분리하여 그 각각의 전형계약 등의 범위 안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담보제공의 경위와 목적,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적 선급과 같은 자금지원 효과와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처하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등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양자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수급인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도급인이 위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게 된 구상금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4]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혹은 압류채무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거나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러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98조, 제536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3항 / [2] 민법 제536조 / [3] 민법 제536조 / [4] 민법 제408조, 제492조, 제49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23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 [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3] 甲이 乙의 丙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丙을 상대로 전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자, 丙이 乙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수동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 발생하였고 丙의 자동채권은 매매계약 해제 무렵부터 차례로 발생하였는데, 각각의 자동채권이 발생한 때 양 채권은 모두 이행기에 이르러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자동채권으로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멸시키고, 잔액이 있으면 원금을 소멸시켜야 하고, 수동채권의 원금이 일부 소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는데도,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원금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원리금에서 자동채권의 합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상계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92조 제1항 / [2]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3]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 [2]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