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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 B가 계약금을 빌려 甲 법인이 X토지를 사다개발비 3억 원을 들였는데 진정 소유자 丁이 나타나다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甲 법인에 乙 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상계하다B가 甲 법인에 대신 갚으라며 甲 법인의 채권으로 상계하다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203조는 어떤 관계를 전제하는가쟁점 ②가치증가의 현존은 무엇을 정하는가쟁점 ③상환을 받을 다른 길은 없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점유물 반환관계가 없는 점유 상실과 제203조유익비의 상환범위와 선택권 — 관계가 성립했다면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6〕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6〕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25) · 설문 3 (9-19)
설문 2 (6-25) · 설문 3 (9-19)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6〕
위조된 등기로 팔린 토지 하나에서 유익비, 상계 금지, 대변제청구권의 세 설문이 갈라져 나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전무이사 B가 계약금을 빌려 甲 법인이 X토지를 사다
설문 1·2·3 공통○甲 법인(대표이사 A)의 전무이사 B는 2022. 2. 10. 공장부지용으로 乙 법인 명의의 X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계약금 1억 원의 마련이 어려워 포기하려 하자, 乙 법인 대표 丙이 계약금의 대여를 제의하였다.
○B는 2022. 2. 15. 매수자금 마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변제기 2023. 2. 15.) 乙 법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甲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A는 2022. 2. 18. 丙과 사이에 甲 법인을 매수인, 乙 법인을 매도인으로 하는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억 원을 丙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乙 법인은 위조된 매매계약서로 X토지의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고, 丙이 이를 고의로 은폐하여 A와 B는 알지 못하였다(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와 질문은 상호 독립적임).
추가사실 1
개발비 3억 원을 들였는데 진정 소유자 丁이 나타나다
설문 1○甲 법인은 2022년 3월경 X토지의 이전등기를 마친 후 개발비용 3억 원을 지출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하고 공장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023년 2월경 X·Y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X토지의 소유자 丁이 2023년 8월경 甲·乙 법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 청구에서 승소 확정되자 X토지는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었고, 戊가 2024년 2월경 매각대금 2억 원을 납부하여 Y건물을 취득하였다.
추가사실 2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甲 법인에 乙 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상계하다
설문 2○甲 법인은 2023. 3. 10. 丙의 사기를 이유로 乙 법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계약금)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 법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甲 법인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변제기 2023. 2. 10.)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추가사실 3
B가 甲 법인에 대신 갚으라며 甲 법인의 채권으로 상계하다
설문 3○B는 2023. 5. 8. 甲 법인을 상대로 자신이 乙 법인에 부담한 차용금채무 1억 원의 대신 변제를 청구하고, 이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甲 법인을 대위하여 甲 법인의 乙 법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위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甲 법인은 B가 대출계약에 따라 스스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대신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乙 법인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甲 법인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B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1문의 6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유익비상환청구
甲은 丁에게 개발비용 3억 원(현존 건물의 가치증가액과 동일)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로 상환청구할 수 있는가?
2
25점상계 항변과 법원의 결론
甲 법인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을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25로 실려 있습니다.
3
출처: 202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6(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점유 상실과 유익비상환청구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4년 2월경 이후토지의 등기와 점유가 각각 누구에게 어떻게 옮겨 갔는지를 두 줄로 놓으면 「반환」이 없었다는 점이 보인다.
소유·점유의 현재 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권리·점유의 이동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2. 2. 18.
甲 법인이 乙 법인과 X토지 매매계약 — 등기는 위조 서류로 마쳐진 것
2022년 3월경
甲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 · 개발비 3억 원 지출 · Y건물 신축(보존등기) 유익비
2023년 2월경
X·Y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2023년 8월경
진정 소유자 丁이 甲·乙 법인 상대 말소청구 승소 확정 — X토지는 경매에서 제외 회복
2024년 2월경
戊가 매각대금 2억 원을 납부하고 Y건물 취득 — 부지 점유 점유 상실
3
검토의 틀
여섯 칸제203조의 구조점유물 「반환」 관계에서 비용을 정산
점유 상실의 원인丁에게 반환 ✕ → 경매로 戊에게 이전
점유자·회복자 관계甲 ↔ 丁 사이에 성립 ✕
행사 시기(판례)반환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 비로소 행사
가치증가 현존3억 원 현존 — 그러나 요건의 문제가 아님
남는 길부당이득(제741조) · 사무관리(제739조) 별도 검토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금액이 개발비와 같다는 사실은 「상환범위」의 문제인데, 이 설문은 그 앞 단계인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청구하는가」에서 걸린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丁에게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제203조는 어떤 관계를 전제하는가
전제 사실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하는 관계에서 비용을 정산하는 규정이다
전제 사실판례는 회복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물음甲은 丁에게 X토지를 반환하였는가→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Y건물이 매각되어 점유가 戊에게 넘어갔을 뿐이다
쟁점 ②가치증가의 현존은 무엇을 정하는가
전제 사실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전제 사실사안은 현존 증가액이 개발비와 같은 3억 원이라고 못박았다
물음그렇다면 이 설문에서 금액이 쟁점인가→ 아니다. 요건 앞 단계인 관계의 성립 여부에서 결론이 난다
쟁점 ③상환을 받을 다른 길은 없는가
전제 사실제203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사무관리의 요건을 따로 본다
전제 사실설문은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물음답안의 결론은→ 제203조 제2항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청구권은 언급에 그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개발비 3억 원 = 현존 가치증가액이라고 적었다. 선택채권(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계산을 지워 버린 장치다. 금액 계산으로 빠지지 말라는 뜻이다.
b
X토지를 경매대상에서 제외시켰다. 丁이 甲에게 반환을 「청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점유자·회복자 관계가 성립할 사건이 없다.
c
Y건물만 戊에게 매각되게 하였다. 부지 점유가 戊에게 넘어가 甲의 점유는 다른 원인으로 끝났다. 반환이 아니라 상실이다.
d
제203조 「제2항에 따라」라고 조문을 특정하였다. 부당이득·사무관리를 논하라는 설문이 아니다. 조문의 구조적 전제만 답하면 된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203조의 구조 5점, 사안 포섭 5점 정도다. 길게 쓸 설문이 아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 시기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6〕 - 설문 1. 리딩판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반환 관계」에 묶어 둔 1994년 판결과, 유익비의 상환범위를 정한 2002년 판결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행사 시기
반환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 비로소 행사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94다4592
쟁점 ② · 범위
지출액과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한다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
2001다4038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4다4592
반환 관계에서
비로소 행사
비로소 행사
2002
2001다40381
상환범위는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쟁점 ①
점유물 반환관계가 없는 점유 상실과 제203조
민법 제203조 제2항리딩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권원 없는 점유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안에서 나온 법리다.
→甲 법인은 丁으로부터 반환을 청구받은 일도, 丁에게 X토지를 반환한 일도 없다. 점유는 경매를 거쳐 戊에게 옮겨 갔을 뿐이다.
→따라서 甲·丁 사이에 점유자·회복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제203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상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치증가 3억 원이 현존한다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 — 요건의 앞 단계에서 걸리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203조 제1항, 제20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9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집17②민360), 1993.12.28. 선고 93다30471,30488 판결 / 다.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 1993.8.27. 선고 93다4250 판결, 1993.12.14. 선고 93다44524 판결
쟁점 ②
유익비의 상환범위와 선택권 — 관계가 성립했다면
민법 제203조 제2항 · 제626조 제2항참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유익비등]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회복자 또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유익비상환의무자인 회복자 또는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설문이 개발비와 현존 증가액을 같은 3억 원으로 둔 것은 이 선택권의 계산을 지우기 위한 장치다.
→관계가 성립했다면 丁의 선택에 따라 3억 원을 상환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사안은 그 앞에서 멈춘다.
→답안에서는 「관계 불성립」을 결론으로 적고 상환범위 법리는 한 줄로 언급하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제626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집10-4, 민9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34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03조 ②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1조 ①점유자와 과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739조 ①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3조 제2항은 「회복자의 선택」을 전제한다 — 회복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조문이 작동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6〕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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