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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32)
설문 2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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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4〕
예금계좌가 없었던 가압류와 있었던 가압류가 시효와 상계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상인 甲의 차용과 乙의 예금채권 가압류
설문 1·2 공통○상인 甲은 2015. 2. 18. 乙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변제기 2016. 2. 17.).
○乙은 2016. 11. 28.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의 丙은행에 대한 현재 예치·장래 입금 예금을 포함한 예금채권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2. 8.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2016. 12. 13. 丙은행에 송달되었다.
추가사실 1
송달 당시 예금계좌가 없었다
설문 1○송달 당시 甲은 丙은행에 예금계좌가 없었고, 乙은 2024. 12. 26. 甲에게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추가사실 2
예금 500만 원이 있었고, 은행과 乙이 서로 상계를 주장하다
설문 2○송달 당시인 2016. 12. 13. 甲은 丙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예금액 500만 원, 그 후 변동 없음)를 보유하였고, 丙은행은 甲에 대하여 500만 원의 대출금채권(대여일 2015. 12. 8., 변제기 2016. 12. 8.)을, 乙에 대하여 500만 원의 대출금채권(대여일 2015. 4. 9., 변제기 2016. 4. 9.)을 보유하고 있었다.
○乙은 가압류에 이어 본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21. 3. 9. 丙은행에 송달되고 전부명령이 2021. 3. 18. 확정되었는데, 丙은행은 송달 다음 날인 2021. 3. 10. 甲에 대한 대출금채권 500만 원을 자동채권, 甲의 예금채권 500만 원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甲과 乙에게 하였다.
○전부명령 확정 후인 2021. 3. 20. 乙은 丙은행에 대한 전부금채권 500만 원을 자동채권, 丙은행의 자신에 대한 대출금채권 500만 원을 수동채권으로 丙은행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乙과 丙은행 간의 상계적상이 丙은행과 甲 간의 상계적상보다 앞서 존재하였으므로 자신의 상계 의사표시가 유효하고 丙은행의 상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이자, 지연손해금은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제2문의 4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10점소멸시효 완성 여부
송달 당시 甲의 예금계좌가 없었던 사안에서 乙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2
15점상계 주장·청구액·시효
乙의 위 상계 주장이 타당한지, 乙이 甲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 채권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乙이 2025. 5. 3. 甲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가정할 때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하시오(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3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피압류채권 부존재와 가압류의 시효중단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4〕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4. 12. 26. 제소권리행사로서의 가압류설문 1의 검토 대상효력이 생기지 않은 부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2. 18.
상인 甲, 乙로부터 1억 5,000만 원 차용
2016. 2. 17.
변제기 도래 — 다음 날부터 5년 상사시효 진행 기산
2016. 11. 28.
乙, 甲의 丙은행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2016. 12. 13.
가압류결정 丙은행 송달 — 그러나 甲의 계좌 없음 중단 종료→ 집행보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송달 시까지만 중단, 그날부터 다시 진행(2022다210093)
2021. 12. 13.
재진행 5년 만료 — 시효완성 완성
2024. 12. 26.
乙의 대여금 청구 소 제기 — 완성 후 약 3년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시효기간상인의 차용 → 보조적 상행위 → 5년(상법 제64조)
기산점변제기 2016. 2. 17. 다음 날
가압류의 원칙집행보전 효력 존속 중 중단 계속(2000다11102)
이 사안피압류채권 부존재 → 보전 효력 ✕ → 송달 시까지만 중단
재진행2016. 12. 14.부터 5년 → 2021. 12. 13. 완성
제소일 대조2024. 12. 26. > 완성일 → 완성
「통상의 가압류」였다면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좌의 유무 하나가 결론을 뒤집는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의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는가 10점
쟁점 ①어떤 시효가 몇 년인가
전제 사실甲은 상인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제 사실일방에게 상행위이면 쌍방에 상법이 적용된다
물음시효기간과 기산점은→ 5년, 변제기 다음 날부터다
쟁점 ②계좌 없는 은행에 대한 가압류의 중단 효력
전제 사실가압류의 중단 효력은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제 사실송달 당시 계좌가 없으면 집행보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물음그래도 중단 효력이 전혀 없는가→ 가압류 신청 자체는 권리행사이므로 송달 시까지는 중단되고 그날부터 재진행한다
쟁점 ③날짜 계산
전제 사실2016. 12. 13. 송달 → 초일 불산입 → 5년
전제 사실乙의 제소는 2024. 12. 26.
물음완성 여부는→ 2021. 12. 13. 완성 — 제소는 그 뒤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상인」으로 두었다. 10년(민사)이 아니라 5년(상사)이다. 기간을 틀리면 뒤의 날짜 계산이 전부 어긋난다.
b
가압류 대상을 「현재·장래 예금」으로 넓게 적었다. 장래 예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떠올리게 하지만, 계좌 자체가 없으면 기초 법률관계가 없다.
c
송달 당시 계좌가 「없었다」고 못박았다. 2022다210093의 사안 그대로다. 통상의 가압류(존속 중 중단 계속)와 구별하라는 신호다.
d
제소일을 2024. 12. 26.로 두었다. 송달일 재진행 기준 완성일(2021. 12. 13.)보다 3년 뒤다. 계산이 맞으면 결론이 명확하다.
e
배점이 10점이다. 시효기간 3점, 가압류의 중단 효력 5점, 계산 2점 정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압류채권 부존재 시 가압류의 시효중단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4〕 - 설문 1. 리딩판례
가압류 존속 중 중단이 계속된다는 2000년 판결이 원칙, 계좌가 없어 집행보전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를 다룬 2023년 판결이 이 설문의 원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리딩
계좌가 없으면 송달 시까지만 중단, 그날부터 재진행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집행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22다210093
쟁점 ② · 원칙
가압류의 중단은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000다1110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2000다11102
존속 중
중단 계속
중단 계속
2023
2022다210093
계좌 없으면
송달 시까지
송달 시까지
쟁점 ②
피압류채권이 없는 채권가압류와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 제2호 · 제178조 제1항리딩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대여금]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 입금될 예금채권도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발생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송달 당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기초 법률관계가 없으면 집행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경우 가압류 신청은 권리행사로서 송달 시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후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취지다.
→2016. 12. 13. 송달 당시 甲의 丙은행 계좌가 없었으므로 집행보전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중단은 송달 시까지이고, 2016. 12. 14.부터 5년이 다시 진행하여 2021. 12. 13. 완성된다.
→2024. 12. 26.의 제소는 완성 후이므로 甲의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진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최초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가압류결정취소]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68조가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한 것은 가압류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행사가 계속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동안 계속된다고 하였다.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집행보전 효력」이 있어야 한다 — 계좌가 없는 가압류에는 그 전제가 없다.
→설문 2(계좌가 있는 경우)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작동하여 전부명령 확정 시까지 중단이 유지된다.
→두 설문을 대비해 적으면 「기초 법률관계의 유무」가 갈림길임이 드러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①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상법 제47조 ②보조적 상행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78조 제1항의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가 이 사안에서는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4〕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압류·전부명령과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제498조) -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할 것(변제기 선도래 기준)
리딩판례 2011다45521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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