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제498조

변제기 선도래

은행 상계

유효

乙 상계

효력 없음

청구액·시효

1억 5,000만 · 미완성

2015. 12. 8.

2015. 4. 9.

2016. 12. 8.

丙은행의 甲에 대한 대출금 변제기 도래 자동채권

2016. 12. 13.

乙의 가압류결정 丙은행 송달 — 계좌에 500만 원 압류 효력→ 이때 이미 자동채권 변제기가 지났고 예금은 언제나 이행기 → 상계적상

2021. 3. 9.

2021. 3. 10.

丙은행, 甲의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 은행 상계

2021. 3. 18.

전부명령 확정 — 시효중단 종료, 새로 진행 재진행

2021. 3. 20.

乙, 전부금채권으로 자신의 대출금채무와 상계 주장 설문 2

2025. 5. 3.

은행의 甲에 대한 대출 변제기를 가압류 송달 5일 전(12. 8.)으로 두었다. 제498조 전합 판결의 「변제기 선도래」 기준을 정면으로 시험한다. 5일 차이가 결론을 가른다.

예금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두었다.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언제든 도래해 있다는 뜻이다. 자동채권 변제기만 따지면 된다.

은행의 상계를 전부명령 송달 다음 날, 확정 전에 하게 하였다. 확정 전이라도 압류 효력 발생 시 이미 상계적상이었다면 대항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乙에게 「우리 상계적상이 먼저」라고 주장하게 하였다. 전부금채권의 발생 시점(확정 시)을 모르는 주장이다. 채권이 없는 상계는 없다.

설문 1과 달리 계좌가 「있었다」.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생겨 시효중단이 전부명령 확정 시까지 유지된다. 두 설문의 대비 축이다.

청구 가능액과 시효를 함께 물었다.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어 집행채권이 살아남는다는 점과, 재진행 기산일이 확정일이라는 점을 잇는 문제다.

쟁점 ① · 리딩

자동채권 변제기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해야 대항한다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2011다45521

쟁점 ④ · 시효

가압류의 중단 효력은 신청 시에 소급하여 발생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016다35451

[다수의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518 전원합의체 판결(집21-3, 민155),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6조 제2항, 제665조 제2항 / [2]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79조 / [3]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33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참조판례 [3]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1]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 [2]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