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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의 X토지 매매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약정甲의 지시로 乙이 丙에게 중도금을 직접 송금한 뒤 매매가 해제되다잔금 일부에 갈음한 근저당채무 이행인수 — 乙의 불이행으로 경매가압류등기 말소 약정 — 잔금채권의 가압류와 乙의 대위변제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검토의 틀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의 丙에 대한 송금은 법적으로 무엇인가쟁점 ②해제 후 乙은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쟁점 ③그렇다면 원상회복의 상대방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삼각관계 급부의 청산 — 계약법의 원리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1〕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3 (13-7) · 설문 4 (6-28)
설문 3 (13-7) · 설문 4 (6-2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1〕
하나의 토지 매매(5억 원)를 놓고 단축급부, 이행인수, 가압류 후 상계라는 세 갈래 설문이 나옵니다. 각 설문은 서로 무관하며, 공통점은 「돈이 계약 밖의 제3자에게 흘러갔을 때 청산은 누구와 하는가」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乙의 X토지 매매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약정
공통○甲은 2017. 3. 1. 乙에게 자기 소유 X토지를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7. 4. 1.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17. 5. 1. 이전등기서류 교부 및 X토지 인도와 상환으로 잔대금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설문 1 관련) 甲은 2017. 4. 1. 중도금을 수령하고 당일 X토지를 인도하였으며, 乙은 2017. 4. 15. X토지를 丁에게 임대·인도하였다. 甲의 해제 주장에 따른 인도청구 소송에서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다(이 글에서는 설문 1을 다루지 않는다).
○(설문 2~4) 한편 丙은 甲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설문 2. 3. 4.는 상호 무관함).
설문 2
甲의 지시로 乙이 丙에게 중도금을 직접 송금한 뒤 매매가 해제되다
설문 2○甲은 丙의 독촉을 받던 중 2017. 4. 1. 乙에게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자신 대신 丙에게 지급할 것을 부탁하고 이를 丙에게 알렸으며, 乙은 당일 丙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甲의 소유권이전의무가 甲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자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설문 3
잔금 일부에 갈음한 근저당채무 이행인수 — 乙의 불이행으로 경매
설문 3○甲과 乙은 계약 당시 잔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甲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지급에 갈음하여 乙이 X토지 위 丙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차용금채무 1억 5,000만 원을 이행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乙이 계약금·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과 차용금채무를 甲의 독촉에도 일체 이행하지 않자, 丙은 2017. 7. 1.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 5. X토지가 2억 8,000만 원에 매각되어 그 무렵 대금이 완납된 후 1억 5,000만 원은 丙에게 배당되고 나머지는 甲에게 지급되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乙이 2018. 2. 5. 甲을 상대로 계약금·중도금 반환의 소(본소)를 제기하자, 甲은 반환을 거절하며 乙을 상대로 잔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4
가압류등기 말소 약정 — 잔금채권의 가압류와 乙의 대위변제
설문 4○甲과 乙은 계약 당시 X토지 위 丙의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등기를 잔금지급일(2017. 5. 1.)까지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이 이를 말소하지 못하자 乙은 2017. 5. 20. 잔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X토지를 인도받고 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甲의 채권자 己는 甲을 채무자,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甲에 대한 금전채권 4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잔금채권 3억 원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7. 7. 3. 甲·乙에게 각 송달되었다.
○X토지에 丙의 가압류에 기초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乙은 甲을 대위하여 2017. 10. 5. 丙의 집행채권액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丙은 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己는 2017. 11. 15.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7. 12. 1. 甲·乙에게 각 송달되었다.
○己가 乙을 상대로 3억 원의 추심금을 청구하자, 乙은 ❶ 잔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❷ 강제집행절차에서 甲을 대신하여 변제한 1억 5,000만 원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설문 4의 날짜: 5. 20. 일부 변제 → 7. 3. 가압류 송달 → 10. 5. 대위변제 → 12. 1. 압류·추심 송달. 변제는 가압류 앞, 구상금 취득은 가압류 뒤입니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출처: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문 1은 소송상 화해에 관한 민사소송법 설문이어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단축급부 후 해제의 원상회복 상대방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해제 후원래의 두 채권관계설문 2의 검토 대상청산의 경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7. 3. 1.
甲·乙 X토지 매매계약 — 계약금 5,000만 원 수령
2017. 4. 1.
甲이 乙에게 「중도금을 丙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丙에게 통지 지시
2017. 4. 1.
乙이 丙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 이체 단축급부→ 乙→甲(중도금)과 甲→丙(대여금 변제)이 한 번의 송금으로 이루어진다
그 뒤
甲의 귀책사유로 이전의무 이행불능 → 乙이 매매계약 해제 해제
그 뒤
乙, 중도금 반환을 구하려 한다 — 상대방은 甲인가 丙인가 설문 2
3
검토의 틀
다섯 칸급부의 구조乙 → 丙 송금 = (乙 → 甲 중도금) + (甲 → 丙 변제)의 단축
丙의 수령 근거甲·丙 사이의 대여금 — 법률상 원인 있음
해제의 효과제548조 ① —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乙 → 丙 청구계약관계 없음 → 부당이득·원상회복 모두 부정
乙 → 甲 청구계약 상대방 → 원상회복으로 중도금 반환
삼각관계의 청산은 각자의 계약 상대방과 한다. 급부가 단축되었다고 청산 경로까지 단축되지는 않는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은 누구에게 중도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乙의 丙에 대한 송금은 법적으로 무엇인가
전제 사실甲의 지시로 乙이 丙에게 직접 급부하였다 — 단축급부
전제 사실이로써 乙의 甲에 대한 중도금 지급과 甲의 丙에 대한 변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물음丙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인가→ 丙은 甲과의 대여금관계에 따라 받은 것이므로 원인이 있다
쟁점 ②해제 후 乙은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乙·丙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다
전제 사실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乙이 甲에 대한 계약상 위험을 丙에게 전가하게 된다
물음판례의 결론은→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2013다55447)
쟁점 ③그렇다면 원상회복의 상대방은
전제 사실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한다
전제 사실단축급부에서도 乙의 급부는 계약 상대방 甲에 대한 급부다
물음乙의 청구 상대방은→ 계약 상대방인 甲이다. 甲이 무자력이어도 결론은 같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부탁」하고 「丙에게 알렸다」고 적었다. 단축급부의 지시가 있었고 수령자도 그 구조를 알았다는 사정이다. 丙이 선의의 제3자인지 다툴 여지를 없앤다.
b
해제 원인을 「甲의 귀책」으로 두었다. 해제 자체의 적법성은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이다. 쟁점은 오로지 원상회복의 상대방이다.
c
丙이 甲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기초사실에 미리 두었다. 丙의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있음을 스스로 찾아내게 한다. 이것이 丙에 대한 직접 청구를 막는 첫째 근거다.
d
배점이 10점이다. 결론과 근거(단축급부·계약법의 원리·판례)를 짧고 정확하게 쓰면 된다. 길게 쓸 설문이 아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단축급부 후 해제의 원상회복 상대방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2017년 판결이 삼각관계 급부의 청산 원칙을 부당이득과 해제 양쪽에 걸쳐 정리하였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삼각관계
단축급부의 청산은 계약 상대방과, 제3자에게는 직접 청구 불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인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한다.
2013다5544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7
2013다55447
단축급부 · 해제 후
제3자 직접청구 ✕
제3자 직접청구 ✕
쟁점 ①~③
삼각관계 급부의 청산 — 계약법의 원리
민법 제548조 · 제741조리딩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분양대금반환]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등이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丙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乙 등이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乙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분양계약에 따라 丙 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丙 회사는 甲 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乙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 상대방에 대한 급부와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인관계인 계약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하였다.
→乙이 甲의 지시로 丙에게 송금한 것은 乙→甲 중도금 지급과 甲→丙 대여금 변제가 단축된 것이므로, 丙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다.
→甲의 귀책으로 매매가 해제되었더라도 乙은 계약관계 없는 丙에게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乙은 계약 상대방 甲에게 제548조의 원상회복으로 중도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548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 제1항은 「각 당사자」와 「그 상대방」을 짝짓는다. 급부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사람이 상대방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2 (4-20)
지시(단축급부)에 따라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계약 상대방에게 청구, 제3자에 대한 직접청구 부정)
리딩판례 2013다55447
이행인수 약정(잔금 지급에 갈음한 근저당채무 인수)과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저당권 실행 - 매도인 이전의무 이행불능의 귀책과 대금청구(제538조)
리딩판례 2000다6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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