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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7-2) · 설문 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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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3회(2017) 민법 문 1〕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甲이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얼마나,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약정 유형으로 나누어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다
설문 1·2·3 공통○甲은 2015. 1. 1. 친구 乙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직접 건네며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5. 12. 31.로 정하였다.
○乙은 2016. 3. 31.이 되도록 1,000만 원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아래 각 설문은 위 전제사실을 토대로 한 개별적인 사안이며, 학설의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른다.
대여일·변제기·현재일 세 날짜가 모든 설문의 뼈대입니다. 변제기 「당일」과 「다음 날」의 구별이 청구취지의 기산일을 정합니다.
설문별 약정
세 가지 약정 유형
설문 1 · 2 · 3○설문 1 — 변제기만 정하고 이자 약정은 하지 않았다.
○설문 2 — 변제기 이외에 「이자 연 3%」를 정하였다. 법정이율(연 5%)보다 낮은 약정이율이다.
○설문 3 — 변제기 이외에 「변제기를 어길 경우의 연체이율은 연 7%」를 별도로 약정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甲이 현재(2016. 3. 31.) 乙을 상대로 ‘1,000만 원’과 ‘1,000만 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乙이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
20점이자 연 3% 약정이 있는 경우
甲이 현재(2016. 3. 31.) 乙을 상대로 1,0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1,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乙이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7-2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연체이율 연 7% 약정의 의미
‘변제기를 어길 경우의 연체이율은 연 7%’라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7-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3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7)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의 지연손해금 · 설문 1 (20점)
〔법무사 제23회(2017)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6. 3. 31. 현재구간별로 무엇을 청구하는지를 표로 다시 보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갈린다.
구간기간청구 명목약정 유무
대여일 ~ 변제기2015. 1. 1. ~ 2015. 12. 31.이자(원본 사용의 대가)약정 없음
변제기 다음 날 ~2016. 1. 1. ~ 다 갚는 날지연손해금(이행지체 손해배상)약정 없음 → 법정이율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채권입니다. 어느 구간에 무엇을 청구하는지가 설문 1·2의 공통 뼈대입니다.
원금 반환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채권의 성질 구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5. 1. 1.
甲이 乙에게 1,000만 원 대여 — 이자 약정 없음 대여
2015. 12. 31.
변제기 — 이날까지는 이행할 수 있는 날 변제기→ 변제기 당일은 지체가 아니다. 지체책임은 「다음 날」부터
2016. 1. 1.
지체책임 발생 — 법정이율 연 5%의 지연손해금 기산 기산일
2016. 3. 31.
현재 — 乙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원금제598조 · 제603조 ① → 변제기 도래 시 반환
이자약정 없음 → 변제기까지의 이자 청구 ✕
지연손해금제397조 ① 본문 → 법정이율(제379조, 연 5%)
기산일제387조 ① → 변제기(12. 31.) 다음 날 = 2016. 1. 1.
증명제397조 ② → 손해 증명 불요 · 무과실 항변 불가
종기다 갚는 날까지
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다. 「이자를 안 받기로 했으니 지연손해금도 없다」는 오답을 유도하는 문항이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원금과 2016. 1. 1.부터의 연 5%를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원금 반환청구권은 있는가
전제 사실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약정시기에 같은 종류·수량을 반환한다(제603조 ①)
전제 사실변제기 2015. 12. 31.은 이미 지났다
물음1,000만 원의 청구는→ 변제기 도래로 당연히 인정된다
쟁점 ②이자 약정이 없는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이자는 원본 사용의 대가,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전제 사실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제397조 ① 본문)
물음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은 별개이므로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다(2009다85342)
쟁점 ③기산일은 언제인가
전제 사실확정기한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제387조 ①)
전제 사실변제기 당일은 아직 이행할 수 있는 날이다
물음2016. 1. 1.부터 구한 것은→ 변제기 다음 날이 기산일이므로 청구취지의 기산일이 맞는지 살핀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자 약정은 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이자 없음과 지연손해금 없음을 혼동하게 만드는 장치다. 제397조 ①의 본문은 약정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b
청구취지를 「2016. 1. 1.부터」로 적어 주었다. 변제기 다음 날이다. 기산일이 맞는지, 왜 12. 31.이 아닌지를 제387조 ①로 설명하게 한다.
c
현재를 2016. 3. 31.로 두었다. 변제기로부터 석 달이 지난 시점이다. 지체가 이미 발생하였고 종기는 「다 갚는 날」임을 확인시킨다.
d
「친구」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 빌려주었다. 상행위가 아닌 민사 대여다.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니라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적용된다.
e
배점이 20점이다. 원금 5점,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10점, 기산일 5점 정도의 배분이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의 지연손해금 · 설문 1 (20점)
〔법무사 제23회(2017)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이자 약정이 전혀 없는 금전채무에서도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다는 2009년 판결이 설문 1과 2를 함께 지탱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지연손해금
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2009다85342
쟁점 ③ · 기산일
지체책임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제387조 ①). 변제기 당일은 이행할 수 있는 날이므로 그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
민법 제387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85342
이자 약정 없어도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쟁점 ②
이자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의 구별
민법 제379조 · 제397조 ①리딩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대여금]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하였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문 1은 「이자약정이 아예 없는 경우」다. 판결이 전제로 삼은 바로 그 유형이어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5%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를 받기로 하지 않은 것은 변제기까지의 사용대가를 포기한 것일 뿐, 변제기를 어긴 데 대한 손해배상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다.
→손해의 증명은 필요 없고 乙은 무과실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②).
참조조문 민법 제397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 제387조 ①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97조 ①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97조 ②손해 증명 불요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3조 ①반환시기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97조 ①의 본문(법정이율)과 단서(약정이율)의 관계가 설문 1·2를 가른다.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일 때만 작동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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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3회(2017)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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