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무사 제23회(2017)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7-1) · 설문 3 (7-3)
설문 1 (7-1) · 설문 3 (7-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3회(2017) 민법 문 1〕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甲이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얼마나,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약정 유형으로 나누어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다
설문 1·2·3 공통○甲은 2015. 1. 1. 친구 乙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직접 건네며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5. 12. 31.로 정하였다.
○乙은 2016. 3. 31.이 되도록 1,000만 원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아래 각 설문은 위 전제사실을 토대로 한 개별적인 사안이며, 학설의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른다.
대여일·변제기·현재일 세 날짜가 모든 설문의 뼈대입니다. 변제기 「당일」과 「다음 날」의 구별이 청구취지의 기산일을 정합니다.
설문별 약정
세 가지 약정 유형
설문 1 · 2 · 3○설문 1 — 변제기만 정하고 이자 약정은 하지 않았다.
○설문 2 — 변제기 이외에 「이자 연 3%」를 정하였다. 법정이율(연 5%)보다 낮은 약정이율이다.
○설문 3 — 변제기 이외에 「변제기를 어길 경우의 연체이율은 연 7%」를 별도로 약정하였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甲이 현재(2016. 3. 31.) 乙을 상대로 ‘1,000만 원’과 ‘1,000만 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乙이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7-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이자 연 3% 약정이 있는 경우
甲이 현재(2016. 3. 31.) 乙을 상대로 1,0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1,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乙이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3
10점연체이율 연 7% 약정의 의미
‘변제기를 어길 경우의 연체이율은 연 7%’라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7-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3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7)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3회(2017) 민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6. 3. 31. 현재청구취지를 구간별로 쪼개어 보면 어디까지 이유 있는지가 바로 보인다.
구간기간적용되는 것근거
대여일 ~ 변제기2015. 1. 1. ~ 2015. 12. 31.약정이자 연 3%약정 · 제603조 ①
변제기 다음 날 ~2016. 1. 1. ~ 다 갚는 날지연손해금 — 약정이율(3%) < 법정이율(5%)제397조 ① 본문
甲의 청구취지는 「2015. 1. 1.부터 연 5%」다. 앞 구간은 약정이율만, 뒤 구간은 법정이율이라는 두 칸의 차이가 결론이다.
약정이자의 구간설문 2의 검토 대상법정이율로의 복귀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5. 1. 1.
1,000만 원 대여 — 이자 연 3% 약정, 지연손해금률 특약은 없음 대여
~ 2015. 12. 31.
변제기까지 — 약정이자 연 3%의 구간→ 이 구간에 연 5%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
2016. 1. 1.
변제기 다음 날 — 지연손해금 기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므로 연 5% 기산일
2016. 3. 31.
현재 — 甲이 2015. 1. 1.부터 연 5%를 청구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약정이율연 3% < 법정이율 연 5%
단서 적용 여부제397조 ① 단서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일 때만 → ✕
지연손해금률본문 → 법정이율 연 5%
변제기 전 구간약정이자 연 3% — 지연손해금률 소급 ✕
변제기 후 구간2016. 1. 1.부터 연 5%
청구의 당부2015. 1. 1. ~ 12. 31. 부분 중 3% 초과 → 권리 없음
이자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이다. 뒤 구간의 이율을 앞 구간으로 끌어오는 청구가 함정이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은 2015. 1. 1.부터 연 5%를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을 때 지연손해금률은
전제 사실제397조 ①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제 사실연 3%는 연 5%보다 낮다
물음변제기 이후의 이율은→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 연 5%다(2009다85342)
쟁점 ②변제기 이전 구간에 연 5%를 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변제기까지는 약정이자의 구간이다
전제 사실이자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다
물음2015. 1. 1.부터의 청구는→ 지연손해금률 특약이 없는 한 앞 구간에는 약정이율만 적용된다
쟁점 ③청구는 어느 범위에서 이유 있는가
전제 사실청구취지는 하나의 이율(5%)을 전 기간에 적용하고 있다
전제 사실구간을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물음결론의 모습은→ 변제기 이전 부분 중 3% 초과분만 권리가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약정이율을 법정이율보다 「낮게」(연 3%) 두었다.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되는 유형이다. 이자를 약간이라도 받기로 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다.
b
청구의 기산일을 「대여일」(2015. 1. 1.)로 적었다. 설문 1의 기산일(변제기 다음 날)과 대비된다. 앞 구간까지 5%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 가려내게 하는 장치다.
c
「별도로」 연 5%를 청구한다고 하였다. 원금 외의 부수 청구다. 변제기 전은 이자, 변제기 후는 지연손해금이라는 두 성질을 나누어 답하게 한다.
d
지연손해금률 특약이 없다는 사정을 숨겨 두었다. 설문 3과 대비된다. 특약이 없으면 제397조 ①로 정하고,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된다.
e
배점이 20점이다. 단서·본문의 관계 8점,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8점, 구간별 결론 4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3회(2017)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제397조 ①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된다는 2009년 판결이 이 설문의 정답을 만듭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단서의 적용범위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일 때만
제397조 제1항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2009다85342
쟁점 ② · 구간의 분리
변제기 전은 이자, 변제기 후는 지연손해금
이행기까지의 사용대가인 약정이자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인 지연손해금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률 특약이 없는 한 변제기 이전 기간에는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제397조 ① · 2009다8534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85342
약정이율 < 법정이율
→ 본문으로
→ 본문으로
쟁점 ①·②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 제397조 ①리딩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대여금]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제397조 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하였다.
·이자약정이 아예 없어 이자를 전혀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연 3%는 법정이율(연 5%)보다 낮으므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5%다.
→다만 판결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다. 변제기까지의 구간은 약정이자 연 3%의 영역이어서 연 5%를 소급시킬 수 없다.
→甲의 청구는 2016. 1. 1. 이후 부분은 이유 있고, 2015. 1. 1.부터 12. 31.까지 부분은 연 3%를 넘는 한도에서 이유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7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 제387조 ①이행기와 이행지체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97조 ①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3조 ①반환시기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대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예: 연 8%) 단서에 따라 그 약정이율이 지연손해금률로 전용된다. 이 대비를 한 줄 적어 두면 답안이 단단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3회(2017)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2 (7-2)
약정이율(연 3%)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산정 이율(법정이율)과 변제기 전 기간에 대한 청구 가부
리딩판례 2009다85342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