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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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적격

추심명령에도 유지

중복제소

취하로 치유

제170조 ②

6월 내 → 소급 중단

판결

청구 인용

추심명령 송달(3. 20.)은 완성 예정일 뒤라 그 자체의 최고 효력으로는 시효를 막지 못한다. 시효를 막은 것은 2. 11.의 재판상 청구이고, 그 효력을 잇는 것이 5. 1.의 추심의 소다.

2010. 1. 5.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 변제기 2010. 3. 4. 기산

2020. 2. 11.

甲의 대여금 지급의 소 제기(2. 22. 송달) — 완성 전 재판상 청구 중단

2020. 3. 4.

2020. 3. 20.

丙의 압류·추심명령 乙 송달 — 최고의 효력이 있으나 완성 예정일 뒤 추심명령

2020. 5. 1.

丙의 추심금 청구의 소 — 甲의 소 계속 중(중복제소 상태) 후소

2020. 5. 10.

甲의 소취하 · 乙 동의 — 전소 소송계속 소멸 → 후소 하자 치유 취하

변론종결

乙의 시효항변 vs 丙의 시효중단 재항변 — 판결의 형태 설문 1-나

甲의 소 제기일을 완성 예정일 「22일 전」으로 두었다.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일단 중단되게 하되, 그 뒤의 취하로 흔들리게 만드는 설계다.

추심명령 송달일(3. 20.)을 완성 예정일 「뒤」로 두었다. 추심명령 송달의 최고 효력(2003다16238)만으로는 시효를 막을 수 없게 하여, 甲의 재판상 청구와 제170조 ②의 연결에 의존하게 한다.

丙의 추심의 소를 甲의 소 「계속 중」에 제기시켰다. 중복제소의 문제를 일으키고, 변경된 판례(채무자 적격 유지)를 전제로 그 치유를 논하게 한다.

취하에 「乙도 같은 날 동의」했다. 본안 변론 후 취하의 유효요건(제266조 ②)을 채워 두어 취하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한 표지다.

배점이 15점이다. 당사자적격 3점, 중복제소와 치유 5점, 제170조 ②와 결론 7점으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적격

추심명령 후에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유지(판례 변경)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021다252977 전합

쟁점 ② · 중복제소

중복제소는 변론종결 시 기준 — 전소 취하로 치유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8다259213

쟁점 ③ · 최고

압류·추심명령의 송달은 최고의 효력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2003다16238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다. …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1]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취하로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甲 회사의 채권자 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 丁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선행 추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거나 丁 등이 소송제도를 남용할 의도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丁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甲 회사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제267조 제2항 / [4] 민법 제376조, 제387조, 제39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다16620 판결 / [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 [2] 민법 제174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