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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3)
설문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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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54회(2010) 민법 제2문〕
시안이 선정되었는데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조형물 작가의 이야기로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요건, 신뢰손해의 범위, 그리고 위자료와 법인의 무형손해를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의 시안을 선정하고도 일 년 뒤 설치계획을 취소하다
설문 1·2 공통○甲은 X조형물 건립을 계획하고 5인의 작가에게 시안제작을 의뢰하면서, 최종적으로 1개의 시안을 선정하여 선정된 자와 설치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甲은 乙의 시안을 선정해 통보하였으나, 그 후 일 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X조형물 설치계획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그 후 甲은 Y조형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丙과 Y조형물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정된 자와 설치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고지」와 「시안 선정·통보」가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고, 「일 년 방치 후 갑작스러운 취소」가 상당한 이유 없는 거부입니다. 丙과의 계약은 설문 2에서 명예·신용 실추의 계기가 됩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20점이행준비비용의 배상
乙은 자신의 시안이 선정된 후 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로 사원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확장하였다. 乙은 甲에게 이에 따른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10점위자료와 법인의 무형손해
한편 乙은 甲이 자기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丙과 조형물 설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신용과 명성이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이는 가능한가? 만약 乙이 법인이라면 어떠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 계약의 성립에 1-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0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신뢰손해의 범위 · 설문 1 (20점)
〔행정고시 제54회(2010) 민법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시안 선정 통보 후甲의 교섭 경과와 乙의 지출을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신뢰가 생긴 뒤에 지출이 있었다는 점과 그 지출이 甲의 요구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함께 보인다.
비용의 성격별로 신뢰손해에 드는지의 기준을 정리하면 사안의 지출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분명해진다.
비용의 성격예신뢰손해 해당 여부의 기준
계약준비비용시안 제작에 든 비용 등 체결을 위한 지출확고한 신뢰가 부여된 뒤의 지출이면 포함
이행준비비용사원 고용 · 사무실 확장원칙 ✕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 비용 교섭이 있었으면 ○
입찰·제안 비용제안서 · 견적서 작성비용좌절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긴 지출 → ✕
2001다53059 [4]·2002다32301 [2]·2021다216773 [2]의 구분을 표로 옮긴 것이다. 사안의 지출은 가운데 줄에 해당한다.
신뢰의 부여와 파기설문 1의 검토 대상교섭 밖의 사정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계획 단계
甲이 5인의 작가에게 시안제작 의뢰 — 선정된 자와 설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고지 신뢰의 씨앗
선정 통보
甲이 乙의 시안을 선정하여 통보 정당한 기대
그 뒤
乙이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원 고용·사무실 확장→ 甲의 요구나 비용 지급에 관한 교섭은 없었다
일 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논의가 없음
1년 후
甲이 갑자기 X조형물 설치계획 취소를 통보 부당파기
그 후
甲이 丙과 Y조형물 설치계약 체결
3
검토의 틀
다섯 칸성질계약 불성립 → 채무불이행 ✕ · 신의칙 위반의 불법행위(제750조)
요건확실한 체결의 정당한 기대·신뢰 부여 + 상당한 이유 없는 체결 거부
배상 범위상당인과관계 있는 신뢰손해 = 신뢰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이행준비비용원칙 ✕(자기 위험) → 예외: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 비용 지급 교섭 진행
사안甲의 요구·교섭 사정 없음 → 사원 고용·사무실 확장 비용 ✕
불법행위의 성립은 인정하되 손해의 범위에서 걸러 내는 구조다. 성립 부분을 길게 쓰고 범위 부분을 짧게 쓰면 배점을 놓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은 사원 고용·사무실 확장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전제 사실甲은 선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고지하고 乙의 시안을 선정·통보하였다 = 정당한 기대의 부여
전제 사실일 년 방치 뒤 자신의 사정만으로 취소를 통보하였다 = 상당한 이유 없는 거부
물음신의칙과 계약자유의 관계는→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로서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된다(2001다53059)
쟁점 ②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제 사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어 입은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전제 사실이행이익(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은 대상이 아니다
물음신뢰손해란→ 그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계약준비비용 상당의 손해다
쟁점 ③이행준비비용은 신뢰손해에 드는가
전제 사실사원 고용·사무실 확장은 체결 준비가 아니라 이행의 준비다
전제 사실교섭 단계의 이행 착수는 이례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자기의 위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음예외가 되려면→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고 그 비용의 지급에 관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2021다216773)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선정된 자와 설치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선정 = 계약이라는 기대를 甲 스스로 만든 장치다. 신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첫 사실이다.
b
「일 년이 지나도록」 논의를 진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취소하였다. 乙의 귀책이 아니라 甲의 내부 사정으로 파기되었음을 보여 준다. 상당한 이유의 부존재를 포섭하는 재료다.
c
乙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하였다. 甲의 요구가 아니라 乙 자신의 판단이라는 뜻이다. 이행준비비용의 예외 요건(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이 없음을 알리는 표지다.
d
지출 항목을 「사원 고용·사무실 확장」으로 두었다. 시안 제작비 같은 계약준비비용이 아니라 장차의 이행을 위한 지출이다. 신뢰손해와 이행준비비용을 가르는 문제다.
e
배점이 20점이다. 불법행위 성립 8점, 신뢰손해의 개념·범위 6점, 이행준비비용의 포섭 6점 정도로 나누어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신뢰손해의 범위 · 설문 1 (20점)
〔행정고시 제54회(2010) 민법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계약교섭 부당파기의 불법행위 성립과 신뢰손해의 범위를 세운 2003년 판결이 리딩판례이고, 이행준비비용이 배상 범위에 드는 예외 요건은 2004년과 2022년 판결이 같은 문구로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립
정당한 신뢰 부여 후 상당한 이유 없는 거부 = 불법행위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001다53059 · 2002다32301
쟁점 ② · 범위
배상은 신뢰손해에 한정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되고, 이는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다.
2001다53059
쟁점 ③ · 이행준비비용
원칙 자기 위험 · 적극적 요구 + 비용 교섭이 있어야 예외
교섭 단계에서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이지만,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2002다32301 · 2021다21677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3
2001다53059
부당파기 = 불법행위
범위 = 신뢰손해
범위 = 신뢰손해
2004
2002다32301
이행준비비용의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2022
2021다216773
적극적 요구 + 비용 교섭
→ 배상 범위 ○
→ 배상 범위 ○
쟁점 ①·②
계약교섭 부당파기의 불법행위 성립과 신뢰손해
민법 제2조 · 제750조 · 제393조리딩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손해배상(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3]).
·그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은 신뢰손해에 한정되고,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에 좌절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제안서·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4]).
·[1][2]는 계약 성립의 객관적 합치와 청약의 확정성에 관한 판시로, 시안 선정 통보만으로는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뒷받침한다.
→甲이 선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고지하고 乙을 선정·통보한 것은 확실한 체결의 정당한 기대를 부여한 것이고, 일 년 방치 뒤 자신의 사정만으로 취소한 것은 상당한 이유 없는 거부다 → 불법행위 성립.
→다만 배상 범위는 신뢰손해에 한정되므로, 乙의 지출이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계약준비비용」에 해당하는지가 다음 관문이 된다.
→이행이익(설치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보수)은 처음부터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적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27조 / [2] 민법 제527조 / [3] 민법 제2조, 제535조, 제750조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 [5]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3]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쟁점 ③
이행준비비용이 신뢰손해에 포함되는 예외 요건
민법 제393조 · 제763조동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공사대금]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한편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일방이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된다고 밝혔다([2]).
→乙의 사원 고용·사무실 확장은 체결 준비가 아니라 이행 준비이므로 원칙적으로 자기의 위험 판단에 따른 지출이다.
→사실관계에 甲이 그 지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거나 비용 지급에 관한 교섭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 → 예외 요건 불충족 → 배상 청구 ✕.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35조, 제750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동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매매대금]
[1]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2] 계약 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은 계약체결을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甲 증권회사의 직원이 乙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丙 증권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丁 주식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을 乙 회사가 매수하여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자, 乙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는 위 어음을 매수하여 5영업일간 보관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그 직후 乙 회사가 위 어음을 매수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乙 회사가 위 어음을 매수할 당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5영업일이 지난 후에는 위 어음을 甲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또는 이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거나 위 어음에 관한 매매위탁 또는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위 어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등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위 어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부여하여 乙 회사가 그 신뢰에 따라 丙 회사로부터 위 어음을 매수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상당한 이유 없이 위 어음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 회사가 위 어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매매비용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교섭 과정에서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상대방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면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1]).
·이행 착수는 원칙적으로 자기 위험이나,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와 비용 교섭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확실한 비용이 배상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2004년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이었다([2]).
·사안([3])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기업어음을 매수한 증권회사의 매매비용을 배상 범위로 인정한 예다.
→2022년 판결의 사안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지출한 경우여서 배상이 인정되었지만, 乙의 지출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갈린다.
→답안에서는 「원칙 자기 위험 → 예외 요건 → 사안에 예외 사정 없음」의 순서로 포섭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750조 / [2] 민법 제2조, 제393조, 제535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2조, 제393조, 제535조, 제750조, 제76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1230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조 ①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535조 ①계약체결상의 과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만 규정하므로 교섭 파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판례는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구성한다. 다만 「신뢰손해 ≤ 이행이익」이라는 제535조 ① 단서의 한도 관념은 신뢰손해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참고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54회(2010) 민법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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