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자연인

위자료 ○

법인

위자료 ✕

법인

무형손해 ○

근거

제751조 ①

같은 제751조 제1항이지만 자연인은 「정신상 고통」, 법인은 「수량적 산정은 불가하나 금전평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로 구성이 달라진다.

선정 통보

甲이 乙의 시안을 선정·통보 — 작가 乙의 사회적 평가가 걸린 사실 신뢰

1년 후

甲이 설치계획 취소 통보 — 계약 체결 거부 부당파기

그 후

甲이 丙과 Y조형물 설치계약 체결 — 乙의 신용·명성 실추 주장의 계기 설문 2

청구

「사회적 신용과 명성이 실추되었다」고 주장하게 하였다.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내세운 것이다.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묻는 장치다.

「丙과 조형물 설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라고 계기를 적었다. 단순한 계약 거부를 넘어 다른 작가와의 계약이 공개된 상황이다. 작가로서의 평가 저하와 인과관계를 잇는 사실이다.

「만약 乙이 법인이라면」을 덧붙였다.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묻는다. 위자료 부정과 무형손해 긍정을 나누어 쓰라는 뜻이다.

배점이 10점이다. 자연인의 위자료 4점, 법인의 위자료 부정과 무형손해 긍정 6점으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쟁점 ① · 자연인

인격적 법익 침해 → 별도의 위자료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001다53059

쟁점 ② · 법인

법인의 명예·신용 훼손 = 무형손해의 배상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6다53146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27조 / [2] 민법 제527조 / [3] 민법 제2조, 제535조, 제750조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 [5]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3]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뿐만이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0민상824(집8, 민1),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집13-2, 민24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