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완성

대금청구권 ○

배상액

교환가치 감소 3억

해제

제668조 단서 ✕

상계

3억 한도

제667조 ① 단서의 두 요건(중요하지 않은 하자 + 과다한 보수비)이 채워지면 손해배상채권은 3억 원에 그치고, 동시이행·상계의 한도도 3억 원이다.

공사계약

甲·乙·丙 ↔ A 회사 · 100억 원 · 잔금 50억은 완료 후 즉시 약정

10개월

완공

모든 공정 종료 · 주요 구조 약정대로 → 건물로 완성 · 경미한 하자(감소액 3억 · 보수비 45억) 완성 + 하자

그 뒤

A 회사 잔금 50억 원 청구 → 甲·乙·丙 항변 ❶~❹ 설문 1

「모든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이라고 못 박았다. 완성의 두 요건을 그대로 준 것이다. ❶(발생 부정)과 ❸(해제)이 곧바로 닫힌다.

교환가치 감소액 「3억」과 보수비 「45억」을 15배 차이로 벌렸다. 「중요하지 않은 하자 + 과다한 보수비」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장치다. 손해배상의 한도가 3억으로 잡힌다.

항변 ❷와 ❹를 따로 물었다. 동시이행(거절의 범위)과 상계(자동채권의 크기)가 같은 한도(3억)를 공유하지만 별개 쟁점임을 구별하라는 뜻이다.

잔금을 「50억 원」으로 두었다. 결론을 「47억 원 인용」이라는 숫자로 끝내라는 요구다. 배상액 3억을 공제하는 계산까지 적는다.

배점이 30점으로 가장 크다. ❶ 6점, ❷(배상액의 한정 + 동시이행 범위) 12점, ❸ 5점, ❹와 결론 7점 정도로 배분한다.

❶ · 완성

최후 공정 종료 + 주요 구조 시공 = 완성 · 하자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다면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더라도 공사는 완성되었고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97다44768

❷·❹ · 배상액

경미한 하자 + 과다 보수비 → 교환가치 차액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보수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손해(교환가치 차액)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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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 범위

동시이행은 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까지

도급인은 수급인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보수액은 거절할 수 없다.

95다12798 · 2001다21632

[1]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신축 건물의 남측 2층 계단, 발코니, 처마와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가 30cm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사용승인이 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수급인이 인접 대지 경계와 두어야 할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1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을 절단하였으나, 2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은 도급인이 더 이상 절단 작업을 못하게 하여 그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보일러, 2층의 수도, 세면기, 양변기 등 설치 공사를 남겨 둔 상태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게 한 후 직접 그 공사를 하여 입주하였으며, 수급인이 그 건물의 신축공사를 금 101,696,720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수도 등 공사비로는 금 1,168,000원이, 보일러 설치비로는 금 2,860,000원이 소요될 뿐이라면, 사회통념상 그 건물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67조/ [2]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6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 42839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가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667조 / [2] 민법 제393조, 제66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1]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2]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667조 제2항 / [2] 민법 제536조, 제667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11 판결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음에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때에는 공사잔대금조로 공사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수급인이 건물을 하자 없이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우선 하자의 보수를 구하는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잔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이 공사잔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리고 그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위 비용과 손해배상액의 합계가 공사잔대금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도급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이 위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2]의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공사관련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65조, 제667조 / [2] 민법 제665조, 제667조 / [3] 민법 제45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다카2263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