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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11)
설문 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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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3〕
공동사업으로 발주한 100억 원 신축공사에서 완성 건물의 경미한 하자와 잔금청구에 대한 네 가지 항변(설문 1),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 1인의 전액 책임(설문 2)을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乙·丙이 재건축 공동사업을 하며 A 회사에 신축공사를 도급하다
설문 1·2 공통○甲은 자기 소유 X 토지 지역이 곧 상업지역으로 전환되어 용적률이 대폭 상향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甲·乙·丙은 공동으로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먼저 X 토지 위 낡은 건물의 고층 재건축 공동사업에 합의하였다.
○甲은 시가 50억 원 상당의 X 토지를, 乙과 丙은 재건축 소요자금 각 50억 원씩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甲은 X 토지를, 乙은 50억 원을 출자하였고 丙은 자금 부족으로 25억 원만 출자하였다.
○甲·乙·丙은 건축업 A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대금 100억 원, 공사기간 1년, 기성고에 따라 매 2개월마다 10억 원씩 5회 지급, 나머지 50억 원은 공사완료 후 즉시 지급). 공동명의 건축허가로 공사가 개시되어 10개월간 기성고에 따라 50억 원이 지급되었다. (※ 각 문항의 기재 사실은 별도 제시가 없는 한 상호 무관함)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출자」가 설문 2의 조합·상행위 표지이고, 「잔금 50억 원은 완료 후 즉시」가 설문 1의 잔금청구권입니다.
제 1 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30점완성 건물의 하자와 잔금청구 — 네 가지 항변
모든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건물로 완성되었으나 일부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하자는 중요하지 않아 교환가치 감소액은 3억 원이지만 보수비용은 45억 원이다. A 회사가 하자가 남은 상태에서 잔금 50억 원을 청구하자 甲·乙·丙은 ❶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아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❷ 발생했더라도 보수 완료 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며, ❸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고, ❹ 보수비용 45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각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0 도급에 10-1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조합채무와 상사 연대책임
건물신축공사 완료 후 A 회사는 甲만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5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甲은 청구금액의 3분의 1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였다. A 회사의 청구가 타당한지 甲의 항변을 고려하여 판단하시오.
출처: 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과 상법 제57조 ①의 연대책임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3〕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완공 후 소 제기 시세 조합원의 출자를 표로 놓으면 甲의 「1/3」 항변이 내부 손실부담 비율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고, 대외 책임은 그와 별개로 정해진다.
조합원출자 약정실제 출자비고
甲X 토지(시가 50억)X 토지정보 입수자
乙50억 원50억 원약정대로
丙50억 원25억 원자금 부족
출자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실부담 문제일 뿐이다. 상법 제57조 ①의 연대책임이 적용되면 A 회사는 출자 비율과 무관하게 甲에게 전액을 구할 수 있다.
조합채무의 발생설문 2의 검토 대상다른 조합원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합의
甲·乙·丙 —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여 판매하는 공동사업 · 출자 약정 조합 성립
출자
甲 X 토지 · 乙 50억 · 丙 25억
공사계약
甲·乙·丙(공동명의) ↔ A 회사 · 100억 원 신축공사 도급 조합채무
완공 후
A 회사가 甲만을 상대로 잔금 50억 원 청구 → 甲 「1/3만 책임」 항변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조합 성립출자 + 공동사업 경영 약정(제703조) — 재건축·판매 사업
원칙조합채무는 조합원의 분할채무(제712조 · 제408조) → 甲의 1/3 항변의 근거
특칙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채무 → 연대(상법 제57조 ①)
상행위성건물을 판매할 목적의 공동사업 = 영업 → 신축공사 도급은 영업을 위한 상행위(상법 제4조·제46조·제47조)
적용92다30405 —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 채무는 상법 제57조 ①로 연대
결론甲의 분할 항변 ✕ → 50억 원 전액 인용
「분할이 원칙」을 먼저 적고 「상행위면 연대」로 뒤집는 두 단계다. 상행위성의 포섭(판매 목적 사업)이 답안의 핵심 문장이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A 회사는 甲 1인에게 50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甲·乙·丙의 관계는 조합인가
전제 사실토지·자금을 출자하여 재건축·판매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전제 사실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A 회사와 공사계약을 맺었다
물음공사잔대금채무는→ 조합채무다(제703조)
쟁점 ②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원칙
전제 사실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지분 비율 또는 균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712조)
전제 사실甲의 「3분의 1」 항변은 이 원칙에 기댄 것이다
물음특칙은→ 상행위로 부담한 채무면 연대(상법 제57조 ①)
쟁점 ③이 채무는 상행위로 부담한 것인가
전제 사실완공 건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사업은 상법상 영업이다
전제 사실신축공사 도급은 그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된다
물음甲의 책임은→ 연대채무 → 50억 원 전액(92다30405)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재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목적을 적었다. 상행위성의 표지다. 자기 거주용 재건축이었다면 영업이 아니어서 분할책임에 머물렀을 것이다.
b
甲이 「청구금액의 3분의 1」 항변을 하게 했다. 제712조의 분할채무 원칙을 정확히 적은 뒤 상법 제57조 ①로 뒤집으라는 구조다.
c
丙의 출자를 「25억 원만」으로 두었다. 출자 비율과 손실부담 비율이 어긋나는 사안이다. 대외 책임(연대)과 내부 구상(비율)이 별개임을 보여 준다.
d
A 회사가 「甲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전부 청구(제414조)의 형태다. 다른 조합원을 공동피고로 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시킨다.
e
배점이 20점이다. 조합 성립 4점, 분할책임 원칙 4점, 상행위성과 연대책임 10점, 결론 2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과 상법 제57조 ①의 연대책임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조합채무의 분할책임 원칙과 상행위 채무의 연대책임을 한 판결 안에서 나란히 밝힌 1992년 판결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원칙
조합채무는 조합원에게 지분 비율 또는 균분하여 청구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92다30405
쟁점 ③ · 특칙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 채무는 상법 제57조 ①로 연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92다3040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2다30405
분할 원칙 ·
상행위면 연대
상행위면 연대
쟁점 ②·③
조합채무의 책임 형태
민법 제712조 · 상법 제57조 ①리딩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보증금]
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광업법 제9조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광업법에서 말하는 권리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다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甲·乙·丙의 재건축·판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이고 A 회사에 대한 잔금채무는 조합채무이므로, 원칙만 보면 甲은 지분 비율 또는 균분(1/3)의 책임만 진다.
→그러나 완공 건물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사업은 영업이고, 그 신축공사 도급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이므로 상법 제57조 ①에 따라 甲·乙·丙은 연대채무를 진다.
→따라서 A 회사는 연대채무자 甲에게 50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제414조), 甲의 1/3 항변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12조 / 나. 상법 제57조 제1항 / 다. 광업법 제9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 5. 23. 선고 70다2872 판결, 1975. 5. 27. 선고 75다169 판결,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 나.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쟁점 ①
조합의 성립 — 조문으로 처리
민법 제703조해설은 조합의 성립을 제703조의 요건(출자 + 공동사업 경영 약정)으로만 포섭하고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글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14조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03조 ①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 제47조 ①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상법 제57조 ①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2조가 「균분」을 정하고 상법 제57조 ①이 「연대」를 정한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채무 부담 행위가 조합원에게 상행위인지에 달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민사법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완성 건물의 하자와 공사대금청구(하자보수·손해배상채권 한도의 동시이행),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교환가치 감소액), 건물 완공 시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 제한(제668조 단서), 상계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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