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0-6) · 설문 3 (10-9)
설문 2 (10-6) · 설문 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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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1문〕
기계설비 하나를 놓고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과 소유권 귀속,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수반과 사해행위를 차례로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기계설비 제작을 의뢰하고, 乙이 재료 전부를 조달해 만들어 인도하다
설문 1·2·3 공통○甲이 乙에게 기계설비의 제작을 의뢰하자, 乙은 필요한 재료 전부를 스스로 조달하여 제작한 후 甲의 검수를 마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기계설비를 인도하였다.
「재료 전부를 스스로 조달」은 소유권 원시취득의 표지, 「검수를 마치고 인도」는 특정물 인도(제188조)와 하자의 잠복을 함께 심어 둔 표지입니다.
추가 사실
건물공사 대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고, 丙이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다
설문 3○甲과 乙 사이에는 건물공사 계약도 존재하였고, 乙은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甲 명의로 마쳤다.
○인도된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乙은 건물공사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보존등기를 甲 명의로」는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원시 귀속한 부동산공사라는 뜻이고,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는 종된 권리의 수반성을 묻는 장치입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0점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당사자 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위 기계설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
10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의 경합
甲이 가동해 보니 검수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로 당초 요구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甲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자, 乙은 기계설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될 뿐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0 도급에 10-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사해행위
위와 같이 사실관계가 추가되고, 이후 대금채권양수인 丙이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甲의 일반채권자 丁은 丙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0 도급에 10-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제작물공급계약과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인도 시기계설비 한 줄의 연혁으로 보면 원시취득자와 이전 시점이 나뉜다.
제작·조달의 방향설문 1의 검토 대상약정의 부존재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계약
甲이 乙에게 기계설비 제작을 의뢰 — 소유권 귀속 약정 없음 도급
제작
乙이 필요한 재료 전부를 스스로 조달하여 제작 원시취득
인도
甲의 검수 후 대금을 받으면서 기계설비를 인도 설문 1→ 동산이므로 인도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3
검토의 틀
네 칸계약의 성질제작물공급계약 — 대체물이면 매매, 부대체물이면 도급(94다42976)
원시취득재료 전부를 조달한 수급인 乙(87다카1138의 법리를 동산에 적용)
이전동산 → 인도(제188조 ①)로 甲에게 이전
특약소유권 귀속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안은 없음
「부대체물 → 도급 → 수급인 원시취득 → 인도로 이전」 네 단계를 순서대로 적는 것이 답안의 뼈대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완성된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10점
쟁점 ①이 계약은 매매인가 도급인가
전제 사실甲의 주문에 따라 乙이 자기 재료로 만들어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이다
전제 사실기계설비는 甲의 개별 수요를 위한 부대체물이다
물음적용 법률은→ 제작이 주목적이므로 도급의 성질을 띤다(94다42976)
쟁점 ②완성물은 누가 원시취득하는가
전제 사실소유권 귀속에 관한 약정이 없다
전제 사실재료 전부를 수급인 乙이 조달하였다
물음원시취득자는→ 특약이 없으면 재료를 댄 수급인이다(87다카1138의 법리)
쟁점 ③언제 甲에게 넘어가는가
전제 사실기계설비는 동산이다
전제 사실검수를 마치고 대금을 받으면서 인도하였다
물음이전 시점은→ 인도한 때(제188조 ①)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재료 전부를 스스로 조달」하였다. 원시취득의 갈림길이다. 도급인이 재료를 댔다면 도급인 귀속, 수급인이 댔다면 수급인 귀속이 원칙이다.
b
「소유권이전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못박았다. 특약 우선의 예외를 닫아 두고 원칙 법리만 쓰게 하는 장치다.
c
목적물이 「기계설비」라는 동산이다. 건물 사안(87다카1138)의 법리를 동산에 옮기면 이전의 방법이 등기가 아니라 인도(제188조)가 된다.
d
「검수를 마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인도」하였다. 인도 시점이 곧 소유권 이전 시점이다. 대금 지급과 인도가 동시에 있었다는 점도 정리해 둔다.
e
배점이 10점이다. 계약의 성질 3점, 원시취득 4점, 인도에 의한 이전 3점 정도로 나누어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제작물공급계약과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제작물공급계약을 대체물·부대체물로 갈라 매매와 도급을 구별한 1996년 판결과, 재료를 댄 수급인이 완성물을 원시취득한다는 1988년 판결이 설문 1의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질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은 도급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 측면의 도급과 공급 측면의 매매 성질을 함께 갖는데,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이 적용되고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위한 부대체물이면 제작이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띤다.
94다42976
쟁점 ② · 귀속
재료를 댄 수급인이 원시취득,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 소유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이다.
87다카113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8
87다카1138
재료 조달 수급인의
원시취득
원시취득
1996
94다42976
대체물=매매
부대체물=도급
부대체물=도급
쟁점 ①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
민법 제563조 · 제664조리딩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계약금반환등]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보았다.
·제작·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에 관한 규정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면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띤다고 밝혔다.
→甲의 의뢰에 따라 도안·제작되는 기계설비는 부대체물이므로 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띤 제작물공급계약이다.
→따라서 완성물의 귀속·담보책임은 도급의 법리(제664조 이하)로 푼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제66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쟁점 ②·③
완성물의 원시취득과 인도에 의한 이전
민법 제188조 ① · 제664조리딩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138 판결[소유권확인등]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 인이 건물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 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이다. 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라고 하였다.
→재료 전부를 조달한 乙이 기계설비를 원시취득한다는 결론은 이 판결의 법리를 동산에 옮긴 것이다.
→건물은 인도로, 동산인 기계설비는 인도(제188조 ①)로 도급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구조가 같다.
→소유권 귀속 약정이 없다는 사안 설정이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664조 / 나.민사소송법 제187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8조 ①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4조의 「일의 완성」이 계약의 주목적인지가 매매·도급의 갈림길이고, 동산의 이전 방법은 제188조 ①의 인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수급인(대금채권 양수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6조) 행사에 따른 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부정)
리딩판례 2015다19827 · 2017다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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