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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1-2)
설문 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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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1회(2009) 민법 제2문의 2〕
세 사람이 만든 자동차정비업소 조합을 놓고 조합채권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물을 수 있는지와 조합원 개인 채권자가 지분에서 어떻게 회수하는지를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乙·丙이 자동차정비업소를 공동경영하는 조합을 결성하다
설문 1·2 공통○甲, 乙, 丙 세 사람은 각자 재산을 출연하여 자동차정비업소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조합을 결성하였다.
「자동차정비업소」는 상행위(상법 제46조 제3호)라는 표지, 「각자 재산을 출연」은 합유 조합재산의 표지입니다.
추가 사실
업무집행자 甲의 차용과 丁의 개인 채권
설문 1 · 설문 2○업무집행자인 甲이 丁으로부터 조합운영자금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丁은 甲에 대하여 조합 채권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甲은 조합에 대한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
설문 1은 「조합운영자금」(조합채무), 설문 2는 「개인적으로」(조합원 개인채무)라는 한 단어로 갈립니다.
제 2 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15점조합채무의 책임 구조
업무집행자인 甲이 丁으로부터 조합운영자금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은 丁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2
10점개인 채권자의 권리행사
丁은 甲에 대하여 조합 채권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甲은 조합에 대한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 이 경우 丁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1 조합에 11-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구조 · 설문 1 (15점)
〔사법시험 제51회(2009) 민법 제2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차용 이후책임의 두 층을 표로 나누면 상행위 특칙이 어느 층에서 작동하는지 보인다.
책임의 층대상 재산상대방·방법범위
공동책임조합재산(합유)甲·乙·丙 전원을 공동피고 → 집행권원6,000만 원 전액
개인책임(원칙)각 조합원 개인재산각자 상대로 개별 이행의 소손실분담 비율(모르면 균분, 제712조)
개인책임(사안)각 조합원 개인재산1인 또는 수인 임의 선택상법 제57조 ① 연대 → 전액
자동차정비업(상법 제46조 제3호)의 운영자금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제47조 ①)이므로 세 번째 줄이 적용된다.
조합재산에 대한 공동책임설문 1의 검토 대상개인재산에 대한 책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결성
甲·乙·丙 각자 출연 · 자동차정비업소 공동경영 조합 상행위
차용
업무집행자 甲이 丁에게서 조합운영자금 6,000만 원 차용 조합채무→ 제709조 대리권 추정 →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 귀속
청구
丁이 甲·乙·丙에게 책임을 묻는다 설문 1
3
검토의 틀
다섯 칸채무의 성립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제709조) → 조합채무(제704조)
조합재산 책임전원에 대한 집행권원 필요(2012다21560) → 전원 공동피고
개인재산 책임(원칙)손실분담 비율의 분할채무(제712조) · 개별 소 가능(91다30705)
상사채무 특칙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 → 상법 제57조 ① 연대책임(91다30705·97다6919)
결론조합재산 공동책임 + 개인재산 연대책임(전액)
조합재산 → 개인재산의 두 층을 나누고, 개인재산 층에서 「분할이 원칙, 상행위면 연대」의 순서로 적는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乙·丙은 丁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가 15점
쟁점 ①甲의 차용은 조합채무인가
전제 사실甲은 업무집행자이고 조합운영자금을 빌렸다
전제 사실업무집행조합원은 대외 업무에 대리권이 추정된다(제709조)
물음채무의 귀속은→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채무
쟁점 ②조합재산에는 어떻게 집행하는가
전제 사실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전제 사실가압류도 전원에 대한 명령이 필요하다
물음丁이 할 일은→ 甲·乙·丙 전원을 공동피고로 이행판결(2012다21560)
쟁점 ③개인재산 책임은 분할인가 연대인가
전제 사실원칙은 손실분담 비율의 분할채무(제712조)
전제 사실자동차정비업은 상행위, 운영자금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 → 상법 제57조 ①
물음乙·丙의 개인 책임은→ 6,000만 원 전액에 연대책임(91다30705)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업무집행자인 甲」이 빌렸다. 제709조의 대리권 추정으로 조합채무가 성립한다는 첫 단계를 만드는 장치다. 업무집행자가 아니었다면 대리권부터 다투어야 한다.
b
「자동차정비업소」라고 업종을 특정했다. 상법 제46조 제3호의 기본적 상행위다. 상법 제57조 ①의 연대책임으로 가는 문이 여기서 열린다.
c
차용 목적을 「조합운영자금」으로 두었다.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 ①)이자 조합 사업 범위 안의 행위라는 두 가지를 한 번에 보여 준다.
d
「甲, 乙, 丙은 丁에게 어떠한 책임」이라고 세 사람을 나란히 물었다. 행위자 甲뿐 아니라 乙·丙의 책임까지, 곧 조합재산과 개인재산의 두 층을 모두 쓰라는 뜻이다.
e
배점이 15점이다. 조합채무 성립 3점, 조합재산 책임·집행권원 4점, 개인재산 분할 원칙 3점, 상법 제57조 연대 5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구조 · 설문 1 (15점)
〔사법시험 제51회(2009) 민법 제2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조합재산 집행에는 전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는 2015년 판결, 개인책임은 각자 상대로 물을 수 있고 상행위면 연대라는 1991년·1998년 판결이 설문 1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조합재산
조합재산 집행에는 조합원 전원의 집행권원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가압류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한다.
2012다21560
쟁점 ③ · 개인재산
개인책임은 각자 상대로, 상행위면 상법 제57조 ① 연대
조합채권자가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91다30705 · 97다691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1다30705
개별 소 가능
상행위면 연대
상행위면 연대
1998
97다6919
원칙 분할·균분
상행위 연대
상행위 연대
2015
2012다21560
조합재산 집행
전원 집행권원
전원 집행권원
쟁점 ②
조합재산에 대한 공동책임과 집행권원
민법 제703조 · 제704조 · 제712조리딩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제3자이의]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명령으로는 조합재산에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丁이 조합재산에서 6,000만 원을 받으려면 甲·乙·丙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甲 한 사람만 상대로 얻은 판결로는 정비업소의 합유 재산에 집행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제704조, 제712조, 민사집행법 제48조
쟁점 ③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한 책임 — 분할 원칙과 상행위 연대
민법 제712조 · 상법 제57조 ①리딩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계약금]
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정비업소의 운영자금 차용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이므로 甲·乙·丙은 개인재산으로 6,000만 원 전액에 연대책임을 진다.
→丁은 세 사람 중 한 사람이나 여럿을 골라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712조 /나.상법 제57조 제1항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가.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459 판결,1972.5.23. 선고 70다2872 판결 /나.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
동지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손해배상(기)]
[1]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연립주택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한 경우, 그 대지권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매도인의 원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조합에 대한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715조),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조합원 중의 1인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과 조합과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잔대금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다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합에 대한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제715조)는 점도 함께 판시하였다.
→「원칙은 지분 비율·균분, 상행위면 연대」라는 두 단계 서술의 원형이다.
→丁이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분담 비율을 몰랐더라도 사안은 상행위 연대로 가므로 균분(제712조)을 따질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66조, 제568조 / [2] 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 [3] 민법 제492조, 제715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57조 ①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2조의 균분책임은 상법 제57조 ①이 적용되면 배제된다. 자동차정비업(상법 제46조 제3호)과 보조적 상행위(제47조 ①)를 조문으로 짚어야 연대의 근거가 완성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1회(2009) 민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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