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개별 재산

집행 ✕

지분

압류 ○

탈퇴권

대위 가능

회수

추심·전부

결성

甲·乙·丙의 자동차정비업소 조합 — 조합재산은 합유 합유

대여

丁이 甲 개인에게 1억 원 대여 — 조합채권과 별개 개인채무

현재

甲은 조합 지분 외 재산 없음 · 탈퇴하지 않고 있음 설문 2→ 무자력 + 권리 불행사 = 대위행사의 전제

「조합 채권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라고 못박았다. 설문 1의 조합채무와 갈라 조합원 개인채무임을 분명히 한 장치다. 조합재산에 직접 집행할 수 없다는 출발점을 만든다.

「조합에 대한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였다. 무자력이자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이다. 동시에 지분이 유일한 회수 원천임을 알린다.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탈퇴 제한 약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제716조의 임의탈퇴가 허용되는 조합이라는 전제다. 탈퇴 제한 사유가 있으면 대위행사가 막힐 수 있다는 단서를 답안에 적는다.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론(가능·불가능)이 아니라 절차의 순서(압류 → 대위 탈퇴 → 추심·전부)를 쓰라는 뜻이다.

배점이 10점이다. 개별 재산 집행 금지·지분 압류 4점, 탈퇴권 대위 4점, 추심·전부 2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금지

조합원 1인의 채권으로 조합재산에 집행 ✕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000다68924

쟁점 ②·③ · 대위

지분 압류채권자는 탈퇴권을 대위행사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2005마1130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3] 수급인인 6개 회사가 공동협정서에 터잡아 상호 출자하여 신축공사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므로, 세무서장이 조합의 구성원인 1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6개 회사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 [2] 민법 제272조, 제704조, 706조,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신탁법 제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1]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71조,제273조,제704조,제714조,제716조,제719조,민사집행법 제251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