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丙

실질적 이득 ✕

戊

단축급부 수령

기준

악의·중과실

증명

乙 회사 부담

횡령

甲이 丁에게 줄 물품대금 2억 원을 보관 중 횡령 손실

송금일

1억 원을 처 丙의 계좌로 「보관」 명목 송금 → 丙이 당일 甲의 계좌로 재송금 통과→ 丙에게 사실상 처분권·지배가 없었는가

변제일

甲이 戊에게 변제하려 하자 戊의 지시로 A의 계좌에 1억 원 직접 송금 단축급부→ 戊의 甲에 대한 채권과 戊의 A에 대한 채무가 동시에 소멸

소 제기

乙 회사가 丙·戊에게 각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문 1

丙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며 보관을 위해」 송금하였다. 丙의 선의와 보관 목적을 동시에 심어 둔 표지다. 다만 답안은 선의 여부보다 「실질적 이득」 자체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한다.

「송금 당일 甲의 지시에 따라 다시 甲의 계좌로」 보냈다. 사실상 처분권을 얻은 적이 없다는 표지다. 2010다37325의 「송금당일 전액 인출」 사안과 같은 구조다.

戊가 「A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단축급부다. 급부는 甲→戊·戊→A 두 개가 한 번의 송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戊가 변제수령자다.

戊의 인식에 관한 사정을 전혀 적지 않았다.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답하라는 뜻이다.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이 인정된다.

배점이 20점이다. 丙(실질적 이득) 8점, 戊(단축급부·인과관계) 5점, 戊(악의·중과실·증명책임) 7점 정도로 나눈다.

쟁점 ① · 이득

사실상 지배에 이르러야 실질적 이득자

송금한 돈이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계좌 명의인이 그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려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010다37325

쟁점 ③ · 법률상 원인

우회 변제에도 악의·중과실 기준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변제수령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

2006다53733

쟁점 ③ · 증명책임

악의·중과실은 피해자가 증명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2024다216187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의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甲이 丙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甲이 송금한 돈이 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丙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丙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甲의 송금 경위 및 丁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 [2]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