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A↔B 계약

무효

송금

단축급부

C

법률상 원인 ○

상대방

B에게만

계약

A종중이 B와 종중회관 신축 도급, B가 C와 토목공사 하도급 삼각관계

송금

C의 대금 청구 → B의 요청으로 A종중이 C에게 2억 원 직접 송금 단축급부

사후

A·B 계약이 총회결의 하자로 무효임이 확정 — B는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음 무효→ 정관 제13조(대표권 제한) 위반 + 상대방 악의

소 제기

A종중이 C를 상대로 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문 1

A종중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정관 제13조를 「총회 결의」 요건으로 두었다. 제60조를 준용할 수 없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 법리(상대방의 악의·과실이 요건)를 쓰라는 장치다.

「B는 계약 당시 그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명시하였다. 무효의 요건(상대방의 인식)을 채워 준다. 계약 무효 자체는 다툼 없이 넘어가고 반환 상대방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송금을 「B의 요청으로 … C에게 직접」으로 설계하였다. 단축급부의 핵심 표지다. A가 자발적으로 C의 채권자가 된 것이 아니라 B의 지시로 급부과정을 줄인 것이다.

C의 하도급계약에는 아무 하자도 두지 않았다. C의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하여, 「무효는 A↔B에만 있다」는 청산 구조를 드러낸다.

배점이 20점이다. 대표권 제한과 무효 5점, 단축급부의 구조 6점, 반환 상대방·전용물소권 부정의 논거 9점 정도로 나눈다.

쟁점 ① · 대표권 제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대외적 거래행위를 결의 없이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고, 그 인식은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입증한다.

2002다64780

쟁점 ②·③ · 단축급부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해도 제3자에게 부당이득 청구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상대방에 대한 급부와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001다46730

쟁점 ③ · 전용물소권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되어도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22다304189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 / [2] 민법 제59조, 제60조, 제68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1]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 상가는 乙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아 丙 주식회사에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으로, 丙 회사가 甲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乙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甲 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진행 및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소속 상인들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 丁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丙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에 보수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승인 요청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乙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는 변경시공까지 완료한 다음 개보수 시설물 전부를 기부채납하자,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한 丁 추진위원회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에 관하여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은 개보수공사에 따라 설치된 다른 개보수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기까지 丙 회사의 소유였다고 보일 뿐, 乙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공을 승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관계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동산들의 소유권만 분리하여 丙 회사가 아닌 丁 추진위원회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丁 추진위원회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된 바 없으며, 丁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를 통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한 원인관계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乙 지방자치단체가 위 동산들의 부합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더라도 丁 추진위원회가 직접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丁 추진위원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제261조, 제741조 / [2] 민법 제256조, 제261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