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가해자

전 대표자 甲

안 날

乙의 적발 2019. 10. 1.

단기 3년

2022. 10. 1.

결론

항변 배척

甲 자신이 안 2016. 9. 1.을 기산점으로 잡으면 2019. 9. 1. 완성 —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완성이라는 것이 甲의 항변이다.

2016. 9. 1.

전 대표자 甲이 B로부터 뒷돈을 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 — A종중에 3억 원 손해 불법행위

그 뒤

2019. 10. 1.

신임 대표자 乙이 감사를 통해 비위사실 적발 안 날→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때

2021. 10. 1.

A종중이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 제기 — 甲의 시효 항변 설문 2

가해자를 「전 대표자」로 두었다. 법인의 인식을 대표자 기준으로 정하는 원칙에 예외를 만드는 장치다. 대표자 자신의 배임이므로 그의 인식은 법인의 인식이 될 수 없다.

「종전 임원이나 직원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못 박았다. 다른 권한자의 인식 시점을 신임 대표자의 적발일로 확정하기 위한 표지다. 이 문장이 없으면 기산점이 흔들린다.

날짜를 2016. 9. 1. → 2019. 10. 1. → 2021. 10. 1.로 배치하였다. 가해일 기준이면 3년이 지났고(2019. 9. 1.), 적발일 기준이면 2년밖에 안 지났다. 기산점 선택이 결론을 가르도록 설계한 것이다.

A종중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두었다. 법인에 관한 판례 법리가 비법인사단에도 적용된다는 한 줄을 요구한다.

배점이 15점이다. 원칙과 예외의 법리 6점, 기산점 포섭 4점, 단기·장기 완성 여부 검산과 결론 5점으로 나눈다.

쟁점 ①·② · 기산점

대표자가 가해자이면 다른 임원·사원·직원이 안 때부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과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고 대표권도 부인되므로,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98다34126 · 2002다11441

쟁점 ③ · 장기시효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제한 없이

제766조 ②의 장기소멸시효는 「안 날」의 제한 없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별도로 검산한다.

민법 제766조 ②

[1]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3]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1항, 제393조, 제750조 / [2] 민법 제766조 제1항 / [3] 민법 제76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26 판결,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835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1]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법 제399조 소정의 이사의 책임은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는데, 이 때 총주주의 동의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명시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1인에게 주식 전부가 귀속되어 있지만 그 주주 명부상으로만 일부 주식이 타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의 1인 주주가 한 동의도 총주주의 동의로 볼 것이다. [3]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1인 주주인 그 대표이사로부터 상호신용금고의 100%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한 자 및 새로운 경영진도 상호신용금고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들이 상호신용금고의 기존의 부실채권액을 실사를 통하여 확인한 시점에서 상호신용금고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본 사례. [5]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6] 상법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399조 제1항,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참조) / [2]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00조 / [3] 민법 제766조 제1항 / [4] 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399조 제1항 / [5] 민법 제168조 / [6]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750조, 상법 제39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6316 판결 / [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 [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0942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