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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1/4 · 과반수 미달

계약 당사자

乙·丁뿐

제266조 ①

내부 조항

결론

청구 ✕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제264조·제265조). 乙 혼자서는 어느 쪽 요건도 채우지 못한다.

공유 성립

X건물 — 甲 1/2, 乙·丙 각 1/4 지분

도급 체결

乙이 甲·丙의 동의 없이 丁과 2억 원 도급 — 과반수 결의 없음 설문 1

공사 완료

청구

丁 → 甲: 지분 상당(1/2) 공사대금 1억 원 청구 검토

지분을 「甲 1/2, 乙·丙 각 1/4」로 설계하였다. 乙 혼자서는 과반수가 되지 않고, 乙·丙이 합쳐도 1/2이라 과반수가 안 된다. 어느 조합으로도 甲 없이는 관리 결의가 불가능하다는 구조다.

「보수·개량」 공사라고 적었다. 처분·변경이 아니라 관리행위임을 알려 주는 표지다. 다만 관리행위라도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제266조 ①(지분 비율 부담)을 직접 청구권원으로 원용하려는 시도다. 그 조항이 내부관계 규정임을 지적하게 한다.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丁의 무자력 위험 노출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구제는 乙에 대한 청구와 채권자대위(제404조)라는 정공법뿐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배점이 14점이다. 관리행위 요건 6점, 甲에 대한 효력 4점, 제266조 ①의 해석 4점 정도로 배분하면 균형이 맞는다.

쟁점 ① · 관리행위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2002다9738 · 제265조 본문

쟁점 ② · 계약의 상대성

공유자 전원이 채무를 지는 것은 공동으로 계약한 때뿐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가 된다. 공유자 한 사람이 혼자 맺은 계약의 채무는 그 공유자만 진다.

98다43137 (대비)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5조 / [2] 민법 제265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411조, 제61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