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구조

삼각관계 급부

전용물소권

부정

손실

대금채권 보유

제203조 ②

비용지출자 ✕

도급 체결

乙·丁 사이 2억 원 도급계약 — 甲·丙 동의 없음 계약

공사 완료

丁의 급부로 X건물 가치 1억 원 상승 — 甲의 지분 상당 5,000만 원 이익 이익

대금 미지급

청구

丁 → 甲: 5,000만 원 부당이득반환 또는 유익비상환 설문 2

가치 상승을 「1억 원 정도」로 두고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청구하게 하였다. 5,000만 원이라는 계산은 쉽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계약 밖의 사람에게 직접 갈 수 있는가」라는 구조라는 점을 보여 준다.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丁이 손실을 입은 듯 보이게 하는 장치다. 그러나 대금채권이 살아 있는 한 법률상 손실은 없고, 회수 위험은 계약 체결 때 인수한 것이다.

丁은 「공사를 완료」하여 X건물을 점유·시공하였다. 제203조 ②의 점유자처럼 보이게 한다. 도급인의 계산으로 시공한 수급인은 비용지출자가 아니라는 판례를 쓰라는 뜻이다.

甲은 도급에 「동의하지 않았다」. 설문 1의 결론(계약 효력 ✕)이 설문 2의 전제가 된다. 甲과 丁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이 전용물소권 문제를 정면으로 만든다.

배점이 16점으로 설문 1보다 크다. 전용물소권 부정의 논거 8점, 손실 요건 4점, 제203조 ②의 비용지출자 4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쟁점 ① · 전용물소권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되어도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위험 전가·일반채권자 침해·항변권 침해가 그 이유다.

99다66564 [1]

쟁점 ③ · 제203조

수급인은 제203조의 비용지출자가 아니다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제3자 소유 물건을 수리한 경우,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자이고 수급인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99다66564 [2] · 2001다64752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194조, 제203조, 제664조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