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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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원인관계 불문 성립

은행의 상계

원칙 유효

반환 요청·승낙

상계권 남용

결론

인용

이체

甲 → 乙의 B은행 계좌 1억 원 착오 이체 — 乙의 예금채권 성립 예금채권

직후

甲의 반환 요청 + 乙의 반환 승낙 — B은행이 착오송금임을 알게 됨 선의 ✕

그 뒤

B은행이 변제기 도래 대출채권 1억 원으로 예금채권과 상계 상계

소송

甲의 대위청구 → 은행의 상계 항변 → 甲의 상계권 남용 재항변 설문 1

반환 요청과 승낙이 「이체 직후」 있었다.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안 뒤에 상계했다는 순서를 못박는다. 상계권 남용의 첫 요건이다.

대출채권을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두었다. 상계적상은 갖추어졌다. 상계가 무효인 이유가 요건 미비가 아니라 「권리 남용」이라는 점을 분리해 쓰게 한다.

담보대출·압류 같은 사정을 전혀 적지 않았다. 판례가 상계를 유효로 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뜻이다.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포섭이다.

甲이 乙을 「대위하여」 은행에 청구한다. 송금의뢰인은 은행에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은행에 이득 없음) 대위 구성을 택한 것이다. 소송요건은 논외로 하라는 단서가 그 취지다.

배점이 15점이다. 예금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5점, 상계권 남용 법리 6점, 포섭과 결론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예금채권

입금 기록이 되면 원인관계와 무관하게 예금채권 성립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면 원인관계의 존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취득하지 않는다.

2007다51239 · 2009다69746

쟁점 ② · 상계권 남용

반환 요청·승낙 후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선의의 담보대출이나 제3자의 압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의 상계는 상계제도의 목적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다.

2007다66088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492조, 제702조 / [2] 민법 제2조, 제492조, 제70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