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계좌

종합통장자동대출

입금 효과

즉시 대출채무 감소

수익자

乙

결론

기각

두 설문의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은행이 무엇에 기하여 이익을 얻었는가」다.

약정

乙·B은행 종합통장자동대출 — 입금되면 그만큼 대출채무 감소 약정

이체 전

이체

甲의 착오 이체 1억 원 → 예금채권 성립과 동시에 대출채권과 상계 → 잔액 −8,000만 원 자동 상계

청구

甲 → B은행: 1억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문 2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이라고 못박았다. 설문 1의 반환 요청·승낙 사실을 설문 2에 끌어오지 말라는 뜻이다. 설문 2에는 은행이 착오를 알 계기가 없다.

계좌를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꾸었다. 설문 1과 유일하게 다른 조건이다. 입금이 곧 변제가 되는 약정 구조가 결론을 바꾼다.

잔액을 「마이너스 1억 8,000만 원」으로 두었다. 1억 원 전액이 대출채무 감소에 흡수된다. 예금 잔액이 남는 부분이 없으니 乙의 이익이 전액이라는 점을 계산으로 확인하게 한다.

甲이 이번에는 대위 구성 없이 「은행에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은행이 이득을 얻었는지,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구성이다. 판례의 결론은 「법률상 원인 있음」이다.

배점이 15점이다. 예금채권 성립 3점, 자동 상계와 이익의 귀속 6점, 법률상 원인과 결론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② · 자동 상계

마이너스 잔고 상태의 이체 → 예금채권 성립과 동시에 상계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계좌인 경우 이체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지만,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대출약정에 따라 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져 수취인은 대출채무 감소의 이익을 얻는다.

2016다237974

쟁점 ③ · 법률상 원인

은행의 채권 만족은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것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2016다237974 · 2007다51239

[1]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2]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는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에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다만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02조 / [2] 민법 제492조, 제702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2]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