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A

제756조 · 제758조

B

제390조 · 제750조

연결

부진정연대

원형

97다12082

A의 두 책임은 청구권 경합, B의 두 책임도 경합이다. A·B 사이는 원인이 다르지만 C의 사망 손해 전액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다.

공사

A = 건축토목, B = 전기공사를 각 수급 — 같은 현장 현장

작업 중

화재

용접 불꽃 → 우레탄 → 방치된 신나·산소통·프로판가스통 → 건물 전체 전소 하자

사망

C 전신화상으로 현장에서 사망 — A·B의 책임 근거는? 설문 1

A와 B를 「각 수급하여」 같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별개 회사로 두었다. C에 대한 A의 책임은 불법행위, B의 책임은 계약(근로계약)에서 나온다.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이 설문의 핵심이다.

불꽃을 튀긴 것은 「A 소속 인부들」이다. 직접 가해자는 인부들이고 A는 사용자다. 제756조의 사무집행 관련성(외형)을 포섭하게 하는 장치다.

「인화성 물질이 도처에 방치」되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공작물(현장)의 보존상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함께 보여 준다. 제758조를 놓치지 말라는 표지다.

C는 「B의 피용자」로 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연결공사」 중이었다. B가 C를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전제다. 예측가능성(99다56734)을 함께 적는다.

배점이 20점이다. A의 두 책임 8점, B의 두 책임 8점, 부진정연대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②·③ · 원형 판결

수급인은 점유자책임 · 사용자는 보호의무 위반 · 둘은 부진정연대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로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보존상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97다12082

쟁점 ① · 외형이론

사무집행 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

95다39533

쟁점 ② · 예측가능성

보호의무 위반은 업무 관련성 + 예측가능성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려면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99다56734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 [3]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4] 민법 제390조, 제75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 [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5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앞부분 [1]~[3] 성희롱 위법성 판시 생략) [4]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4] 민법 제756조 / [5] 민법 제390조, 제756조 · 법제처 수록 요지 중 사용자책임 부분([4][5])만 옮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야간에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655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 [2] 민법 제655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 [3] 민법 제655조, 제750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413조, 제750조, 제76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