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61회(2017) 민법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4-3)
설문 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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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1회(2017) 민법 제2문〕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회사 인부들의 용접 불꽃으로 사망한 C를 둘러싸고, 불을 낸 쪽(A)과 C를 고용한 쪽(B)의 책임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머니와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A의 인부들이 튀긴 용접 불꽃이 우레탄에 옮겨 붙어 B의 피용자 C가 사망하다
설문 1·2 공통○A는 甲 소유 의류물류창고 증축공사의 건축토목공사 부분을, B는 전기공사 부분을 각 수급하여 시공하고 있었다.
○B의 피용자 C가 증축공사현장에서 전선가설용 천장틀인 케이블 트레이 연결공사를 하던 중, A 소속 인부들의 용접작업에서 튄 불꽃이 단열재로 시공한 우레탄에 옮겨 붙어 C가 전신화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건물 내부에는 A의 인부들이 사용하는 신나, 산소통, 프로판가스통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도처에 방치되어 있어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C에게는 홀어머니 D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5년여를 부부로 같이 살아온 E가 있다.
「A 소속 인부들의 용접작업」은 사용자책임, 「인화성 물질 도처에 방치」는 공작물점유자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 판단의 재료입니다. 「홀어머니」와 「혼인신고 없이 5년」은 제752조의 열거 여부를 가르는 표지입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20점A와 B의 책임 근거
A와 B가 C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14 사용자책임에 14-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D와 E의 위자료
D와 E가 C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 일실이익 등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 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출처: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생명침해와 근친자·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1회(2017) 민법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C 사망 후D와 E를 다섯 칸으로 대조하면 두 사람의 차이가 「열거 여부」와 「상속인 여부」 두 가지뿐임이 드러난다.
청구인제752조 열거고유 위자료의 근거정신적 고통의 증명C의 상속재산
D (직계존속)○제752조불요 (경험칙)○ 단독상속 100%
E (사실혼 배우자)✕제750조 · 제751조요 (혼인의 실질로 인정)✕ (법정상속인 아님)
제752조는 예시 규정이다. 열거되지 않은 사람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제750조·제751조로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의 흐름설문 2의 검토 대상상속이 닿지 않는 방향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5년 전~
C·E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동거 — 사실혼 사실혼
사망
C 현장에서 사망 — C 본인의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상속
홀어머니 D가 단독상속(제1000조 ① 2호) — E는 상속인 아님 상속
청구
D·E가 재산상 손해 외에 고유 위자료 청구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제752조의 성격예시적 규정 — 열거 외의 자도 제750조·제751조로 청구 가능
D직계존속 = 열거된 자 → 정신적 고통 증명 없이 고유 위자료 ○
D의 상속유일한 법정상속인 → C 본인의 위자료·일실이익 전액 상속
E법률상 배우자 ✕ → 제752조 직접 적용 ✕ / 혼인의 실질 → 제750조·제751조 고유 위자료 ○
E의 상속제1003조 ①의 배우자는 법률혼에 한함 → 상속재산 청구 ✕
결론D 전부 인용 · E 고유 위자료만 인용(상속분 청구는 기각)
「고유 위자료」와 「상속 위자료」를 나누어 두 사람 각각에 대해 ○·✕를 매기면 결론이 표로 정리된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D와 E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제752조는 한정적 열거인가
전제 사실판례는 제752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
전제 사실열거되지 않은 자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제750조·제751조로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물음열거된 D는→ 증명 없이 고유 위자료가 인정된다(77다1942)
쟁점 ②사실혼 배우자 E의 고유 위자료
전제 사실E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지만 5년간 혼인의 실질을 갖추었다
전제 사실사실혼 배우자도 제750조·제751조에 의한 고유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물음E의 고유 위자료는→ 인용된다(69다684)
쟁점 ③C 본인의 청구권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전제 사실C의 위자료·일실이익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다
전제 사실제1003조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하므로 E는 상속인이 아니다
물음상속재산의 청구는→ D만 가능 — E의 상속분 청구는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D를 「홀어머니」로 두었다. 직계존속으로 제752조에 열거되어 있고, 배우자·직계비속이 없으니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고유 위자료와 상속 위자료를 모두 D에게 몰아 준다.
b
E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5년여를 부부로 같이 살아온」 사람으로 적었다. 사실혼의 실질을 갖추었음을 보여 준다. 고유 위자료는 인정하되 상속권은 부정하는 두 층의 결론을 쓰라는 장치다.
c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라고 한정하였다. 장례비·일실이익은 논외다. 위자료만 놓고 「고유」와 「상속」을 나누어 답하면 된다.
d
청구인이 둘이다. D와 E를 대조하는 답안 구조(열거 여부·상속인 여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752조의 예시적 성격 3점, E의 고유 위자료 4점, 상속의 유무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생명침해와 근친자·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1회(2017) 민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제752조가 예시 규정이라는 1978년 판결과 사실혼 배우자에게 고유 위자료를 인정한 1969년 판결이 설문 2의 두 축입니다. 해설이 함께 인용한 1967년 판결(66다2216)은 법제처 DB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요지를 옮기지 못하고 취지만 적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752조
제752조는 예시적 규정 — 열거 외의 친족도 증명하면 청구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77다1942
쟁점 ② ·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69다684 · (66다221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69
69다684
사실혼 배우자의
고유 위자료 ○
고유 위자료 ○
1978
77다1942
제752조 =
예시적 규정
예시적 규정
쟁점 ①·③
제752조의 성격과 근친자의 고유 위자료
민법 제751조 · 제752조리딩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손해배상]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752조는 위자료 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이다. 열거된 직계존속 D는 정신적 고통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고유 위자료가 인정된다.
→D는 C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제1000조 ① 2호)이므로 C 본인의 위자료청구권과 일실이익 등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도 전액 상속하여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7.9.5. 선고 67다1307 판결
쟁점 ②·③
사실혼 배우자의 고유 위자료와 상속권의 부존재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1003조 ①해설이 함께 인용한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6 판결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B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요지를 옮기지 못한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로, 아래 1969년 판결이 같은 법리를 확인하였다.
리딩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684 판결[손해배상]
가. 농촌일용노동 임금액이 계속적으로 급격한 등세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E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5년여를 부부로 같이 살아 혼인의 실질을 갖추었으므로, 제752조의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어도 제750조·제751조에 의한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해 사안의 법리는 사망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제1003조 ①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하므로 E는 상속인이 아니고, C 본인의 위자료·일실이익 등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결론: D의 고유 위자료와 상속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용, E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인용하되 상속재산 청구는 기각.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민법 제751조 · 참조판례 1967.1.31. 선고 66다221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①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1000조 ① 2호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민법 제1003조 ①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의 고유 위자료는 제750조·제751조에서, 상속권의 부존재는 제1003조 ①의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라는 점에서 나온다. 두 결론의 조문 근거를 나누어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1회(2017) 민법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A의 인부들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제756조)·공동불법행위와 B(사용자)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리딩판례 97다12082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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