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2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1)
설문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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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2문〕
지붕에서 미끄러지는 친구를 붙잡다가 놓친 망치 하나가 구조행위의 과실 판단, 긴급사무관리(제735조)와 긴급피난(제761조)의 적용 범위, 이행보조자 과실(제391조)과 사용자책임의 대위책임성을 한 줄로 잇는 문항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수리공 B가 친구 C를 데리고 A의 집 지붕을 고치다
설문 1·2 공통○A는 자기 집 천장에서 빗물이 새자 수리공 B에게 수리를 맡겼고, 일손이 부족한 B는 친구 C를 데리고 가 수리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 중 B가 자신에게 과실 없이 지붕에서 미끄러지자 C가 B를 붙잡으려다 손에 쥔 망치를 떨어뜨렸는데, B를 붙잡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망치가 지붕 아래로 떨어져 그 집 창문유리가 크게 파손되었다.
「친구를 데리고 가」는 계약 없는 호의 조력자, 「과실 없이 미끄러지자」는 B 자신의 무과실, 「붙잡으려다 망치를 떨어뜨렸다」는 구조행위 중의 사고입니다. 세 표지가 두 설문의 결론을 각각 만듭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20점A → C 손해배상
A는 C를 상대로 창문유리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2
20점A → B 손해배상
A는 B를 상대로 창문유리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 이행보조자에 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호의 조력자의 구조행위와 불법행위책임 · 설문 1 (20점)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구조의 순간책임 성립의 세 층(요건 → 경감 → 조각)을 표로 놓으면 제735조가 왜 비켜 가고 제761조가 왜 남는지 보인다.
검토 단계규정사안에서의 자리
요건제750조 — 고의·과실 + 위법성구조 순간의 반사적 행위 → 과실 인정 어려움
책임 경감제735조 긴급사무관리 —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본인 = B, A는 제3자 → 적용 ✕
위법성 조각제761조 ② 긴급피난 — 급박한 위난 · 부득이 · 상당성생명·신체 vs 유리창 → 균형 ○ → 적용 ○
세 층을 순서대로 지나가되, 두 번째 층은 「A에게는 안 통한다」는 것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
계약관계(배경)설문 1의 검토 대상손해의 발생 경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수리 당일
B가 C를 데리고 A의 집 지붕 수리 시작 — C는 A와 아무 계약관계가 없다 호의 조력
작업 중
B가 과실 없이 지붕에서 미끄러짐 —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난 급박한 위난
그 순간
C가 B를 붙잡으려다 망치를 놓침 → B는 구조 성공, 망치는 창문유리 파손 설문 1
3
검토의 틀
여섯 칸청구 근거제750조 — 계약관계 없는 C에게는 불법행위책임뿐
과실 판단 기준긴급한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 → 반사적 구조행위에 평시의 주의 요구 ✕
제735조긴급사무관리 = 관리자의 「본인」에 대한 책임 경감 → 본인 B ≠ A → 원용 불가
제761조 ②긴급피난 = 급박한 위난 · 부득이 · 법익 균형(생명·신체 > 재산) → 위법성 조각
예비적 구조과실 부정이 1차 · 설령 경과실이 있어도 긴급피난으로 책임 배제가 2차
결론 방향A의 C에 대한 청구 ✕(기각)
제735조와 제761조는 「누구에 대한 책임인가」와 「무엇을 조각하는가」가 다르다. 이 구별을 적는 것이 20점 문항의 핵심이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A는 호의 조력자 C에게 유리 파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구조행위 중의 사고에 과실이 있는가
전제 사실C는 A와 계약관계가 없어 제750조의 요건만 문제된다
전제 사실추락하는 사람을 붙잡는 반사적 구조행위에 평시와 같은 주의를 요구할 수 없다
물음과실 인정 여부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손에 쥔 물건을 놓친 것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 ②제735조(긴급사무관리)를 A에 대하여 원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C의 구조행위는 B의 생명·신체를 위한 긴급사무관리다
전제 사실그러나 제735조는 본인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다
물음본인 아닌 A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문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긋는 것이 득점 포인트
쟁점 ③제761조 ②(긴급피난)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전제 사실급박한 위난(추락)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A)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였다
전제 사실보호 법익(생명·신체) vs 침해 법익(유리창) → 법익 균형 명백
물음설령 경과실이 있더라도→ 긴급피난으로 배상책임이 배제된다 → 청구 기각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C를 「친구」로, 「데리고 가」로 적었다. A와 C 사이에 계약이 없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제750조만 검토하라는 뜻이다.
b
B가 「자신에게 과실 없이」 미끄러졌다. 위난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구조행위의 상당성을 다투는 요소를 지워 긴급피난 요건을 깔끔하게 만든다.
c
「붙잡으려다」 망치를 떨어뜨렸다. 구조 목적과 손해의 인과가 직결된다. 과실 판단의 기준 시점이 「구조의 순간」임을 알려 준다.
d
「붙잡는 데는 성공」하였다. 생명·신체가 실제로 보호되었다. 법익 균형이 사후적으로도 확인되어 상당성 판단이 쉬워진다.
e
배점이 20점으로 설문 2와 같다. 과실 판단 8점, 제735조의 적용 범위 6점, 제761조 ②의 요건·효과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호의 조력자의 구조행위와 불법행위책임 · 설문 1 (20점)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설문 1은 해설이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는 조문 문항입니다. 구조행위의 과실 판단, 제735조의 적용 범위(본인에 대한 관계), 제761조 제2항의 긴급피난을 조문 구조로 정리하고,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틀만 판례로 받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과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평시의 주의를 요구할 수 없다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난을 구조하는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는 그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구조에 나선 자가 손에 쥔 물건을 놓친 것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해설 법리 ❷).
제750조
쟁점 ② · 제735조
긴급사무관리의 면책은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의무 없이 타인의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는 사무관리의 본인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어서 본인 아닌 제3자에게 생긴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35조
쟁점 ③ · 제761조 ②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가해는 배상책임 ✕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호하려는 법익과 침해된 법익 사이의 상당성이 요건인데, 생명·신체와 유리창의 비교이므로 균형이 명백하다.
제761조 ②
쟁점 ①~③
구조행위 중의 사고와 책임 배제의 세 층
민법 제735조 · 제750조 · 제761조 ②해설은 설문 1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지 않으며, 법제처 판례 DB에서도 「구조 중 물건을 놓친 행위의 과실」이나 「제735조가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설문은 아래 조문의 문언과 체계(제735조 = 사무관리 절 안의 규정으로 본인·관리자 관계를 규율 / 제761조 = 불법행위 절 안의 위법성조각 규정)로 정리한다. 답안에서도 조문의 위치와 적용 범위를 대비하는 서술이 득점의 핵심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34조 ①사무관리의 내용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법 제761조 ①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61조 ②긴급피난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35조는 「사무관리」 절(제734조~제740조)에, 제761조는 「불법행위」 절에 있다. 앞의 것은 본인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을 줄이는 규정이고, 뒤의 것은 누구에 대해서든 위법성을 조각하는 규정이라는 차이가 조문의 위치에서 드러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57회(2013) 민법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14-9)
호의 조력자(C)의 일반불법행위책임(제750조) 성부 - 급박한 위난 구조 중 행위의 과실 판단과 긴급사무관리(제735조)·긴급피난(제7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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