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의무

수선 · 보호

귀속

제391조 · 복이행보조자

배상

제390조

임대차

제627조 감액·해지

임대차 체결

甲이 X주택(20년 전 건축)을 乙에게 임대 — 「하자는 수리해 준다」 제623조

乙 입주 후

甲이 수리업자 丙과 수리계약 → 丙이 아르바이트생 丁에게 난방배관 용접을 맡김 이행보조 · 복이행보조

용접 중

丁의 부주의로 불꽃이 가재도구에 튀어 화재 — 가재도구 전소 · 주택 일부 멸실 설문 1

「그 하자는 수리해 주기로」 하였다. 제623조의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수선의무의 존부 논쟁을 없애고 「이행 과정의 잘못」에 집중하게 한다.

甲이 丙과 계약하고, 丙이 「그가 고용한」 丁에게 맡겼다. 이행보조자와 복이행보조자의 두 층이다. 제391조가 두 번째 층까지 닿는 조건(승낙·묵시적 동의)을 묻는다.

「계약법상의 법리」로 물음을 한정하였다. 제750조·제756조는 설문 2로 미루고, 여기서는 제390조·제391조·제623조·제627조만 쓰라는 뜻이다.

「가재도구 전소」와 「주택 일부 멸실」을 나누어 적었다. 앞은 손해배상, 뒤는 차임감액·해지의 재료다. 두 결과를 다른 조문에 배치하게 한다.

배점이 16점이다. 수선·보호의무 4점, 제391조·복이행보조자 6점, 제390조 손해배상 3점, 제627조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수선의무

사용·수익 불가 정도의 파손이면 귀책 없어도 수선의무

목적물의 파손·장해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면 수선의무가 없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이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09다96984

쟁점 ② · 복이행보조자

채무자의 승낙·묵시적 동의가 있으면 제391조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이행행위를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승낙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면 그 고의·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91조의 책임을 진다.

2011다1330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23조 / [2] 민법 제62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 [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3] 기획여행업자 甲 회사가 乙 등과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약관에서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甲 회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甲 회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丙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乙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관조항에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丙이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는 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 [2] 민법 제391조 / [3]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1조, 제68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 [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