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丁

제750조

丙

제756조 ① 대위책임

관계

부진정연대

구상

신의칙상 제한

수리계약 후

丙이 아르바이트생 丁을 고용하여 난방배관 용접을 맡김 — 사용관계 성립 제756조 ①

용접 중

丁의 부주의로 화재 → 乙의 가재도구 전소·주택 일부 멸실 — 丁의 불법행위 제750조

그 뒤

乙이 丙·丁에게 청구 → 부진정연대 → 丙이 배상하면 丁에게 구상(신의칙상 제한) 설문 2

丁을 「그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적었다. 丙·丁 사이 사용관계가 명백하다. 사용관계 존부가 아니라 대위책임·부진정연대·구상 제한으로 논점을 옮기라는 뜻이다.

「부주의로」 불꽃이 튀었다. 丁의 과실이 주어져 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 성립(사용자책임의 전제)이 다툼 없이 채워진다.

「丙과 丁 사이의 책임관계」를 따로 물었다. 부진정연대의 효력(전액 청구·절대효 사유)과 제756조 ③ 구상권, 그리고 그 신의칙상 제한까지 쓰라는 신호다.

丁이 아르바이트생이고 위험한 용접 작업을 맡았다. 「피용자의 업무내용·근로조건」·「사용자의 배려 정도」라는 구상 제한의 고려 요소를 사안에 심어 둔 것이다.

배점이 24점으로 설문 1보다 크다. 丁의 제750조 4점, 丙의 제756조(대위책임 포함) 8점, 부진정연대 4점, 구상권과 제한 8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성질

사용자책임은 피용자 책임의 대체적 책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91다33070 전합

쟁점 ② · 관계

금액이 달라도 부진정연대 — 일부 변제의 처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액 범위가 다른 경우,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자의 채무도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한다.

94다5731

쟁점 ③ · 구상 제한

구상은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근로조건·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86다카1045 · 95다52611 · 2019다210697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56조,제760조(제425조) / 나.다.제763조(393조)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2.1.19. 선고 80다3075 판결,1988.4.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 다.대법원 1966.5.3. 선고 66다503 판결(집14②민5),1978.3.14. 선고 77다2423 판결,1982.7.27. 선고 81다1006,81다카558 판결,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폐기)

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며,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가’항의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사용자의 배상채무의 채무소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56조, 제763조(제393조, 제396조) / 가. 제41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3항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756조 제3항 / [2] 민법 제2조, 제756조 제3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5595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1] 신원보증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다만 신의칙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와 피보증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피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1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 [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