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3〕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4-11)
설문 2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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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3〕
아파트 값이 뛰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린 전형적 이중매매 사안입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되찾을 수 있는가와 해제 뒤 얼마를 돌려받고 얼마를 배상받는가를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로부터 X아파트를 사기로 하였으나 乙이 丙에게 넘기다
설문 1·2 공통○甲은 2020. 5.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20. 6. 1. 중도금 2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7억 원은 2020. 9. 1. 지급하기로 하면서 쌍방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2020. 7. 1. 丙에게 X아파트를 1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위약금 약정」과 「중개수수료·공사계약금」은 설문 2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표지이고, 「丙 명의 이전등기」는 설문 1·2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15점1
검토 대상5점채권자취소권으로 丙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가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2
10점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금액
甲이 乙을 상대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서 구할 수 있는 금액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4 해제에 4-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이중매매와 채권자취소권 · 설문 1 (5점)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3〕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0. 7. 1. 이후소유권의 이동과 甲이 가진 채권의 성질을 두 줄로 놓으면 취소권이 닿지 않는 이유가 두 겹으로 보인다.
제1매매설문 1의 검토 대상등기의 소재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5. 1.
甲·乙 매매 —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특정물채권
2020. 6. 1.
甲이 중도금 2억 원 지급
2020. 7. 1.
乙이 丙에게 12억 원에 매도 · 같은 날 이전등기 → 甲에 대한 등기의무 이행불능 이중매매
설문 1
甲이 사해행위취소로 丙 등기 말소 후 자기 앞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가
3
검토의 틀
여섯 칸취소권의 목적총채권자의 공동담보 보전(제407조) →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
특정물채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행사 ✕ (98다56690 [3])
손해배상채권이중양도 자체로 비로소 발생 → 피보전채권 ✕ (98다56690 [2])
취소의 효과등기는 채무자 乙 명의로 회복될 뿐 → 甲 앞 이전등기 ✕
다른 길제2매매가 제103조 무효면 대위 말소 — 丙의 적극 가담 사정 없음
결론의 방향취소·말소·이전등기 청구 모두 ✕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 보전에 쓸 수 없다는 점이 5점의 전부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제1매수인 甲은 이중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가 5점
쟁점 ①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취소권 행사
전제 사실甲의 채권은 X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전제 사실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07조)
물음특정물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허용되지 않는다(98다56690)
쟁점 ②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가
전제 사실이중양도로 甲은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된다
전제 사실그 채권은 사해행위인 이중양도 자체로 비로소 생긴다
물음사해행위 전 성립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여 피보전채권이 되지 못한다
쟁점 ③취소가 되더라도 甲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는가
전제 사실취소의 효과는 채무자 명의로의 원상회복에 그친다
전제 사실丙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 사정이 없어 제103조 무효·대위 말소의 길도 없다
물음甲의 청구는→ 취소·말소·이전등기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구하게 했다. 취소권의 효과가 채무자 명의 회복에 그친다는 점까지 답하게 하는 장치다. 설령 취소되어도 甲이 직접 등기를 받을 수는 없다.
b
丙의 「적극 가담」 사정을 두지 않았다. 제103조 반사회적 무효 → 대위 말소라는 우회로를 막았다. 제2매매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답하라는 뜻이다.
c
乙이 「아파트 값이 폭등하자」 팔았다. 사해의사는 있어 보이지만 피보전채권 요건에서 걸린다. 요건 검토의 순서를 지키게 하는 설정이다.
d
배점이 5점이다. 특정물채권 보전 불허 3점, 손해배상채권의 피보전채권 부적격 2점으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중매매와 채권자취소권 · 설문 1 (5점)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3〕 - 설문 1. 리딩판례
특정물채권 보전을 위한 취소권 행사를 부정하고 이중양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의 피보전채권 적격도 부정한 1999년 판결 하나가 설문 1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특정물채권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98다56690 [3]
쟁점 ② · 손해배상채권
이중양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피보전채권 ✕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제1양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98다56690 [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65
65다947
이중매매 이전등기 =
이행불능
이행불능
1999
98다56690
특정물채권 보전 ✕ ·
손배채권도 피보전채권 ✕
손배채권도 피보전채권 ✕
쟁점 ①·②·③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07조리딩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이중양도로 제1양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3]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1양수인은 이중양도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甲의 등기청구권은 특정물채권이므로 [3]에 따라 취소권 행사가 막히고, 이중양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2]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은 乙·丙 사이의 매매를 취소하거나 丙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방향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고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947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 명의를 이전한 경우 다른 1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하였다.
→丙 명의 이전등기로 乙의 甲에 대한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甲의 구제는 설문 2의 해제·손해배상으로 옮겨 간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가 피보전채권을 금전채권으로 한정하는 조문상 근거다.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이 특정채권 보전에 쓰이는 것과 대비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1년 민법 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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