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5-2)
설문 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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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1〕
은퇴를 앞둔 X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나누어 주는 사안입니다. 구두로만 한 증여와 계약서를 쓴 부담부증여를 나란히 놓아 제555조 해제·제558조의 「이미 이행한 부분」·부담 불이행 해제를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X가 자녀 甲·乙·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 하다
설문 1·2 공통○X는 은퇴를 준비하며 절세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려 한다.
○X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Y와 모두 성년인 甲(장남)·乙(차녀)·丙(막내)이 있고, X는 A건물, A-1건물, B토지, C토지, D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각 설문은 독립적임)
「모두 성년」·「배우자 Y」·「부(父) X」라는 신분 관계는 설문 2에서 제974조의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표지입니다.
설문 1 관련
구두 증여와 점유 이전 뒤의 해제
설문 1○X는 2014. 7. 7. 甲에게 B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증여계약서 작성과 이전등기는 차후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4. 8. 7. 甲이 구상하는 고물상 사업을 위하여 B토지의 점유만 이전해 주었다.
○그 후 甲과 분쟁이 생기자 X는 2014. 9. 1.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B토지를 되찾으려 한다.
「계약서 작성과 이전등기는 차후에」·「점유만 이전」이 설문 1의 두 열쇠입니다. 서면이 없고 등기도 없다는 두 사실이 제555조와 제558조를 각각 여닫습니다.
설문 2 관련
계약서를 쓴 부담부증여 — 등기·인도 완료 후 부담 불이행
설문 2○X는 2015. 7. 7. 丙에게 D건물을 증여하면서 「丙은 한 달에 한 번 따로 거주하는 작은아버지 W를 찾아 함께 식사하며 돌봐드릴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2015. 8. 7. 위 증여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10. 丙에게 D건물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인도하였다.
○그러나 丙은 부모 X·Y에 대한 부양의무 등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W와의 식사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설문 1과 정반대로 「계약서 작성」·「이전등기·인도 완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신 「W(3촌)를 돌볼 것」이라는 단서와 「부모 X·Y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이 새로 등장합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10점구두 증여의 해제와 B토지 반환
X가 2014. 9. 1. 甲을 상대로 B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면서 점유를 되찾아 올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15점부담부증여의 해제 — 되찾는 방법 모두
X가 丙을 상대로 D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D건물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5 증여에 5-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와 「이미 이행한 부분」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4. 9. 1. 해제B토지의 등기명의 줄과 점유 줄을 나누어 놓으면, 인도가 있어도 등기가 없으면 「이미 이행한 부분」이 없다는 구조가 보인다.
설문 1과 설문 2의 설계 대조표.
구분서면이전등기인도부담
설문 1 · B토지(甲)✕ 「차후에」✕ 「차후에」○ 2014. 8. 7.없음
설문 2 · D건물(丙)○ 2015. 8. 7. 계약서○ 2015. 8. 10.○ 2015. 8. 10.W 돌봄(월 1회)
두 설문은 서면·등기·부담의 유무가 정반대로 설계되어 있다. 같은 「해제」를 물어도 통로가 달라진다.
해제권의 근거설문 1의 검토 대상제558조의 잣대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4. 7. 7.
X가 甲에게 B토지를 증여 — 계약서·이전등기는 「차후에」 구두 증여
2014. 8. 7.
甲의 고물상 사업을 위하여 B토지의 점유만 이전 인도
그 뒤
X와 甲 사이에 분쟁 발생
2014. 9. 1.
X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B토지를 되찾으려 함 설문 1→ 서면 ✕ · 등기 ✕ · 인도 ○ — 이 세 상태에서 해제와 반환이 가능한가
3
검토의 틀
다섯 칸해제의 근거제555조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가 해제
해제의 성질본래의 해제(제543조 이하)와 다른 특수한 철회 → 형성권 제척기간 ✕
해제의 한계제558조 —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 없음
이행의 기준부동산 증여의 이행 = 소유권이전등기(제186조) · 인도만으로는 부족
반환의 권원등기가 X에게 남아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제213조)
「점유만 이전」한 사실이 제558조의 「이미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유일한 갈림길이다. 형식주의 아래에서는 등기 없는 인도는 이행이 아니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X는 구두 증여를 해제하고 B토지의 점유를 되찾을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제555조의 해제가 가능한가
전제 사실증여계약서는 「차후에」 작성하기로 하여 서면이 없다
전제 사실제555조의 해제는 특수한 철회여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물음X의 2014. 9. 1.자 해제는→ 서면 없는 증여이므로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2003다1755)
쟁점 ②점유 이전이 「이미 이행한 부분」인가
전제 사실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해제의 효력을 막는다
전제 사실부동산 증여의 이행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뜻하고 인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물음8. 7.의 점유 이전은→ 등기가 없으므로 이행이 아니고, 해제는 계약 전부에 미친다(2011다56873·81다649)
쟁점 ③무엇을 근거로 되찾는가
전제 사실등기명의가 X에게 남아 있으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X에게 있다
전제 사실해제로 甲의 점유권원(증여계약)이 소멸하였다
물음반환청구의 권원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제213조)이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서 작성은 차후에」라고 적었다.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는 표지다. 제555조 해제의 첫 관문을 여는 장치이고, 서면의 의미(증여의사가 확실히 나타난 문서)를 적게 한다.
b
「이전등기도 차후에」 하기로 하고 「점유만」 이전하였다. 제558조의 「이미 이행한 부분」을 인도로 볼 것인지 등기로 볼 것인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형식주의(제186조)를 연결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c
「고물상 사업을 위하여」 점유를 넘겼다. 수증자가 점유에 이해관계를 가졌음을 보여 주지만, 해제가 인정되면 점유권원이 사라진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유혹용 사실이다.
d
분쟁 뒤 「2014. 9. 1.」에 해제하였다. 증여 후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다. 제척기간을 검토할 여지도 없지만, 제555조 해제가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다는 판시를 한 줄 적으면 좋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555조 해제 가능 3점, 제558조·등기 기준 4점, 제213조 반환 3점 정도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와 「이미 이행한 부분」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서면에 의한 증여의 뜻과 제555조 해제의 성질을 밝힌 2003년 판결, 인도만으로는 제558조의 이행이 아니라고 본 2012년 판결, 등기를 마치면 이행이 종료된다는 1981년 판결이 설문 1의 세 기둥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해제
제555조의 해제는 특수한 철회 — 제척기간 ✕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고, 제555조의 해제는 본래 의미의 해제와 달라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03다1755
쟁점 ② · 이행
부동산 증여의 이행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증여에서 목적물 인도만으로는 제558조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인도가 없어도 이전등기를 마치면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1다56873 · 81다64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1
81다649
등기를 마치면
이행 종료
이행 종료
2003
2003다1755
서면의 의미 ·
특수한 철회
특수한 철회
2012
2011다56873
인도만으로는
이행 ✕
이행 ✕
쟁점 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민법 제555조리딩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며, 문언이 증여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작성 경위를 고려하여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면 제555조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제555조의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제543조 이하의 본래 의미의 해제와 다르므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X와 甲 사이에는 증여의사를 담은 어떤 문서도 없으므로(계약서는 「차후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로서 X는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해제가 특수한 철회라는 판시는 증여 후 두 달 뒤의 해제에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한 줄로 정리해 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55조 / [2] 민법 제543조, 제55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4440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32192 판결
쟁점 ②
「이미 이행한 부분」의 기준 — 인도인가 등기인가
민법 제558조 · 제186조리딩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56873 판결[소유권 이전 등기]
[1] 부동산 증여의 경우, 목적물 인도만으로민법 제558조에서 정한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도하였으나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乙에게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나중에 丙이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안에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전달됨으로써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丙의 관여하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丙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 본인의 의사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乙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동산 증여에서 목적물의 인도만으로는 제558조에서 정한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시사항이다(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증여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사안에서,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X가 2014. 8. 7. B토지의 점유만 甲에게 넘긴 것은 이 판결의 사안과 같은 「인도만 있고 서면·등기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점유 이전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아니고, X의 해제는 계약 전부에 미친다.
참조조문 [1]민법 제186조,제555조,제558조 / [2]민법 제186조,제555조,제558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인 원고(미성년자)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그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19년 5월 남짓하여 수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될 나이에 있었고, 원고가 위 처분행위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위 처분행위도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남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 위 처분행위로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당시 피고가 이미 성년에 달하여 소위 이해상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증여에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였다(요지 가.).
·요지 나.·다.는 친권자의 증여와 친권남용에 관한 부분으로 이 설문과 무관하다.
→이행의 잣대가 등기라는 점을 반대 방향(인도 없이 등기만 있어도 이행 종료)에서 확인해 주는 판결이다.
→설문 2의 D건물처럼 등기를 마친 증여는 이 법리로 제558조의 보호를 받고, 설문 1의 B토지는 받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제558조 / 나. 제921조, 제124조 / 다. 제2조, 제92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6.2.10. 선고 75다2295 판결, 1977.12.27. 선고 77다83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8조의 「이미 이행한 부분」을 제186조와 함께 읽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이면 등기가 이행이고, 인도는 이행이 아니다. 답안은 제555조 → 제558조·제186조 → 제213조의 순서로 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5-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제555조)와 「이미 이행한 부분」(제558조) - 부동산 증여의 이행은 인도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부담부증여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제561조·제544조)와 제556조 망은행위 해제·제558조의 관계 - 제974조 부양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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