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5-1)
설문 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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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1〕
은퇴를 앞둔 X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나누어 주는 사안입니다. 구두로만 한 증여와 계약서를 쓴 부담부증여를 나란히 놓아 제555조 해제·제558조의 「이미 이행한 부분」·부담 불이행 해제를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X가 자녀 甲·乙·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 하다
설문 1·2 공통○X는 은퇴를 준비하며 절세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려 한다.
○X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Y와 모두 성년인 甲(장남)·乙(차녀)·丙(막내)이 있고, X는 A건물, A-1건물, B토지, C토지, D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각 설문은 독립적임)
「모두 성년」·「배우자 Y」·「부(父) X」라는 신분 관계는 설문 2에서 제974조의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표지입니다.
설문 1 관련
구두 증여와 점유 이전 뒤의 해제
설문 1○X는 2014. 7. 7. 甲에게 B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증여계약서 작성과 이전등기는 차후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4. 8. 7. 甲이 구상하는 고물상 사업을 위하여 B토지의 점유만 이전해 주었다.
○그 후 甲과 분쟁이 생기자 X는 2014. 9. 1.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B토지를 되찾으려 한다.
「계약서 작성과 이전등기는 차후에」·「점유만 이전」이 설문 1의 두 열쇠입니다. 서면이 없고 등기도 없다는 두 사실이 제555조와 제558조를 각각 여닫습니다.
설문 2 관련
계약서를 쓴 부담부증여 — 등기·인도 완료 후 부담 불이행
설문 2○X는 2015. 7. 7. 丙에게 D건물을 증여하면서 「丙은 한 달에 한 번 따로 거주하는 작은아버지 W를 찾아 함께 식사하며 돌봐드릴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2015. 8. 7. 위 증여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10. 丙에게 D건물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인도하였다.
○그러나 丙은 부모 X·Y에 대한 부양의무 등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W와의 식사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설문 1과 정반대로 「계약서 작성」·「이전등기·인도 완료」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신 「W(3촌)를 돌볼 것」이라는 단서와 「부모 X·Y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이 새로 등장합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10점구두 증여의 해제와 B토지 반환
X가 2014. 9. 1. 甲을 상대로 B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면서 점유를 되찾아 올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5 증여에 5-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부담부증여의 해제 — 되찾는 방법 모두
X가 丙을 상대로 D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D건물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설명하시오.
출처: 2016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부담부증여의 해제와 제556조·제558조의 관계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등기·인도 완료 후D건물 증여를 구두 약속 → 서면 → 등기·인도 → 부담 불이행의 사슬로 놓으면, 앞의 두 단계가 ①·②의 통로를 막고 마지막 단계가 ③을 여는 구조가 보인다.
세 해제 통로의 규정 구조 대조표.
해제의 통로근거요건제558조(이미 이행한 부분)제척기간
① 서면 없는 증여제555조증여의사가 서면에 없을 것적용 ○없음(특수한 철회)
② 망은행위제556조 ① 2호증여자에 대한 제974조 부양의무 불이행적용 ○6월(제556조 ②)
③ 부담 불이행제561조 · 제544조상대부담 불이행 + 최고적용 ✕없음
표는 세 통로의 규정 구조만 정리한 것이다. 사안에서 어느 통로가 열리는지는 아래 쟁점 구조와 리딩판례에서 다룬다.
가족 관계설문 2의 검토 대상이행 완료의 사실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7. 7.
X가 丙에게 D건물을 증여 — 「월 1회 W를 찾아 식사하며 돌볼 것」 단서 부담
2015. 8. 7.
증여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 작성 서면
2015. 8. 10.
丙 명의 이전등기 + 인도 이행 완료
그 뒤
丙이 부모 X·Y 부양 등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W와의 식사 약속도 지키지 않음 설문 2→ X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제556조 사유)과 W 돌봄 불이행(부담)이 섞여 있다
3
검토의 틀
여섯 칸① 제555조서면에 의한 증여 → 해제 ✕ (게다가 이행 완료 → 제558조)
② 제556조 ① 2호「증여자에 대한」 제974조 부양의무 — X 부분은 사유 ○ / Y·W 부분은 사유 ✕
② 의 한계제558조 → 이미 이행한 D건물은 반환 ✕ (제556조 ② 6월 제척기간도 병행)
③ 제561조 · 제544조쌍무계약 규정 준용 → 상당 기간 최고 후 해제 · 제555조·제558조 적용 ✕
③ 의 효과제548조 원상회복(말소등기·인도) 또는 제213조·제214조 물권적 청구 · 제3자 보호(제548조 ① 단서)
부담의 실질월 1회 방문·돌봄 = 노력·시간을 요하는 실질적 부담(2021다299976의 「의례적·명목적」과 구별)
「방법을 모두」 설명하라는 지시는 ①·②·③을 모두 검토하되 ③만이 반환에 이른다는 대비를 요구한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X는 어떤 해제로 D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제555조의 해제가 가능한가
전제 사실2015. 8. 7.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전제 사실이전등기·인도까지 마쳐 이미 이행한 부분이다(제558조)
물음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는→ 서면이 있어 허용되지 않고, 있더라도 이행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②제556조 망은행위 해제로 되찾을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제556조 ① 2호의 부양의무는 제974조의 친족 간 부양의무에 한한다(95다43358)
전제 사실성년인 丙의 부모 X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은 사유가 되나, W(따로 사는 3촌)에 대한 약정은 사유가 아니다
물음해제하더라도 반환은→ 제558조가 적용되어 이미 이행한 D건물을 되찾지 못한다
쟁점 ③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전제 사실상대부담 있는 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된다(제561조)
전제 사실부담 불이행 시 최고 후 해제할 수 있고 제555조·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97다2177)
물음원상회복의 방법은→ 제548조 원상회복 또는 제213조·제214조 — 말소등기(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인도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인도」하였다. 설문 1과 반대로 서면·이행이 모두 갖추어졌다. 제555조와 제558조가 X의 편이 아니라 丙의 편에 선다는 뜻이다.
b
돌봄의 대상을 「따로 거주하는 작은아버지 W」로 두었다. 제974조 제3호(기타 친족)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다. 따로 사는 3촌 W에 대한 약정은 제556조의 부양의무가 아니라 부담으로만 문제된다는 포섭을 시킨다.
c
「부모 X·Y에 대한 부양의무 등 자식의 도리」를 함께 적었다. 제556조 ① 2호의 사유(증여자 X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을 보여 주는 장치다. 그러나 제558조 때문에 반환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대비시켜야 한다.
d
부담이 「한 달에 한 번 식사·돌봄」이다.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실질적 부담이다. 2021다299976이 말하는 「의례적·명목적 부담」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로 다룬다.
e
「방법을 모두」 설명하라고 하였다. ①·②·③ 세 통로를 모두 검토하고 ③만이 반환에 이른다는 결론을 적어야 15점을 채운다. ③의 효과에서 제548조와 제213조·제214조의 선택, 제3자 보호까지 적으면 완결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담부증여의 해제와 제556조·제558조의 관계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제556조의 부양의무를 제974조의 친족 간 부양의무로 한정하고 약정 부양의무를 부담으로 본 1996년 판결, 부담부증여의 해제에 제555조·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1997년 판결이 설문 2의 두 기둥이고, 부담 이행 완료 후의 제555조 해제를 막은 2022년 판결이 부담의 「실질」을 가늠하는 보조선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범위
제556조의 부양의무 = 제974조의 친족 간 부양의무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부양의무는 제974조에 규정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므로,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제556조 제2항이나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95다43358
쟁점 ③ · 해제
부담 불이행 해제에는 제555조·제558조 적용 ✕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는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가 이미 이행되어 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97다2177
보조선 · 부담의 실질
부담 이행 완료 후에는 제555조 해제 ✕
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되나,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2021다2999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6
95다43358
약정 부양의무 =
부담
부담
1997
97다2177
부담 불이행 해제 —
제555·558조 ✕
제555·558조 ✕
2022
2021다299976
부담 이행 완료 →
제555조 해제 ✕
제555조 해제 ✕
쟁점 ②
제556조의 부양의무와 약정 부양의무의 구별
민법 제556조 · 제974조 · 제558조리딩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부양의무」는 제974조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므로,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제556조 제2항(6월 제척기간)이나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요지 [1]).
→성년인 丙의 부모 X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974조 제1호(직계혈족)의 부양의무이므로 그 불이행은 제556조 ① 2호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 해제는 제558조 때문에 이미 이행한 D건물의 반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로 거주하는 3촌 W를 돌보기로 한 단서는 제974조 제3호(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556조의 부양의무가 아니라 부담부증여의 부담으로만 문제된다.
→따라서 W 돌봄 불이행은 제556조 ②의 6월 제척기간이나 제558조의 제한 없이 부담 불이행 해제의 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1]민법 제544조,제561조/ [2]민법 제556조 제2항,제558조 · 참조판례 [2]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쟁점 ③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원상회복
민법 제561조 · 제544조 · 제548조리딩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丙이 계약서에 명시된 부담(월 1회 W 방문·돌봄)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X는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다.
→등기·인도가 끝난 뒤라도 제558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제하면 제548조의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 말소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판례의 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소유권이 X에게 복귀하므로 제213조·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다만 해제 전에 등기를 갖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548조 ① 단서).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555조, 제558조, 제56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참고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제554조부터 제562조까지)의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수증자의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에도 증여의 일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나,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이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비용이 들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수증자의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안은 서면이 있고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 이 판결의 사안(서면 없음·부담 이행 완료)과 반대 방향이지만, 「부담이 실질적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을 준다.
→매월 W를 찾아 식사하며 돌보는 급부는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실질적 부담이므로, D건물 증여는 부담 없는 증여로 취급되지 않고 제561조의 부담부증여로 다룬다.
참조조문 민법 제555조, 제558조, 제559조 제2항, 제561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56조 ① 2호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한한다. Y(배우자)·W(3촌)에 대한 불이행은 이 조문의 사유가 아니고, X에 대한 불이행은 사유이지만 제558조에 막힌다. 반환에 이르는 통로는 제561조·제544조·제548조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6년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제555조)와 「이미 이행한 부분」(제558조) - 부동산 증여의 이행은 인도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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