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소유권

甲 유보

부합

乙 원시취득

제261조

부당이득 요건

乙의 항변

악의·과실 → ✕

甲의 청구액 9,000만 원 = 중도금 + 잔금. 표는 사실관계의 숫자만 담았다.

2018. 8. 1.

A회사가 乙로부터 Y공장건물 증축·신축 공사를 5억 원에 도급 도급

2018. 9. 1.

甲·A회사 건설자재 공급계약(1억 원) —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 甲 보유 소유권유보→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

공사 중

A회사가 甲의 자재로 Y공장건물 공사 → 자재가 건물에 부합 부합

공사 완료

2020. 7. 1.

甲이 乙을 상대로 잔대금 9,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 乙은 「완납한 줄 알았다」 설문 1

「모든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자재 소유권은 甲이 보유」라고 적었다. 소유권유보 약정이다. 물권적 합의는 이미 있고 대금 완납이 정지조건이라는 96다14807의 구성을 적어야 부합 시점의 소유자가 甲임이 선다.

「증축 및 신축」 공사에 자재를 썼다. 부합 법리가 건물 신축에도 적용된다는 2009다15602 [1]을 확인시키는 장치다. 증축이든 신축이든 乙이 원시취득한다.

乙이 「공사대금 5억 원을 완납」하였다. 乙에게 「나는 이미 값을 치렀다」는 항변을 주는 장치다. 그러나 그 돈은 A회사에게 간 것이고 甲의 소유권 상실과는 다른 줄에 있다. 전용물소권 부정 법리(2022다304189)와 소유권유보 사안의 차이를 여기서 적는다.

乙이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선의취득 유추의 항변을 乙 자신이 무너뜨리는 대목이다. 유보 사실을 알았다면 완납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한 것은 과실이다.

「다툼이 없었다」고 하였다. 사실 인정에 관한 심리 없이 법리 판단만으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설계다. 증명책임(무과실은 乙이 증명)을 적되, 사안에서는 乙의 진술만으로 악의·과실이 드러난다.

쟁점 ① · 유보

소유권유보 =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는 계약 체결·인도 시에 성립하지만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96다14807

쟁점 ②·③ · 보상

제261조 보상에는 부당이득 요건도 필요 —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보상 ✕

유보 자재가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에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은 없으나,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어 매도인은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2009다15602 · 2017다282391

대비 · 전용물소권

계약 급부가 제3자 이익이 된 경우 직접 청구 ✕

계약당사자 사이에 급부된 것은 원인관계가 실효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되어도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22다304189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568조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 [2]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249조, 제256조, 제261조, 제568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제256조, 제261조, 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1]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 상가는 乙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아 丙 주식회사에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으로, 丙 회사가 甲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乙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甲 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진행 및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소속 상인들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 丁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丙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에 보수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승인 요청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乙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는 변경시공까지 완료한 다음 개보수 시설물 전부를 기부채납하자,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한 丁 추진위원회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에 관하여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은 개보수공사에 따라 설치된 다른 개보수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기까지 丙 회사의 소유였다고 보일 뿐, 乙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공을 승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관계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동산들의 소유권만 분리하여 丙 회사가 아닌 丁 추진위원회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丁 추진위원회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된 바 없으며, 丁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를 통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한 원인관계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乙 지방자치단체가 위 동산들의 부합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더라도 丁 추진위원회가 직접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丁 추진위원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제261조, 제741조 / [2] 민법 제256조, 제261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4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59.8.27. 선고 4291민상678 판결,1960.2.25. 선고 4291민상804 판결,1962.3.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