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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7-2)
설문 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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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3문〕
건설자재 공급계약 하나에서 두 갈래가 나옵니다. 설문 1은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자재 매도인이 부합으로 자재를 얻은 건물주에게 제261조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설문 2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매도인이 실제 수령액의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A회사가 乙의 공장 공사를 도급받고 甲에게서 자재를 공급받다
설문 1·2 공통○A회사는 2018. 8. 1. 乙로부터 Y공장건물의 증축 및 신축 공사를 총 공사대금 5억 원에 도급받았다.
○한편 A회사는 2018. 9. 1. 오전 甲과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공급받았다(자재대금 총 1억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 5,000만 원은 2019. 3. 1., 잔금 4,000만 원은 2019. 8. 1. 각 지급하고, 모든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자재 소유권은 매도인 甲이 보유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40점)
「모든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은 甲이 보유」가 소유권유보 약정입니다. 설문 1은 이 약정 위에 부합을, 설문 2는 계약금 1,000만 원 위에 일부 지급을 얹습니다.
설문 1 관련
자재가 乙의 건물에 부합되고 A회사는 잔대금을 못 내다
설문 1○A회사는 甲으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로 Y공장건물의 증축 및 신축 공사를 완료한 후 乙로부터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여 아직까지 甲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은 자신이 A회사에 공급한 건설자재가 乙 소유의 Y공장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1. 乙을 상대로 건설자재의 잔대금 9,000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乙은 “甲과 A회사와의 건설자재 공급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당연히 A회사가 甲에게 매매 잔대금 9,000만 원을 완납한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乙의 주장 한 문장에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악의)와 「완납한 줄 알았다」(선의 주장)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결론을 정하는지가 설문 1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설문 2 관련
〈변경된 사실관계〉 계약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
설문 2○A회사는 甲과의 계약체결 당시(2018. 9. 1. 오전) 소지하던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900만 원은 다음 날 甲의 계좌로 송금한 뒤 자재를 공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甲은 2018. 9. 1. 오후 B회사로부터 위 자재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2018. 9. 2. 200만 원을 공탁하며 A회사에 계약금에 기한 해제를 통지하였다.
약정 계약금 1,000만 원 · 실제 교부 100만 원 · 공탁 200만 원. 사례 6-9와 같은 세 숫자 구조입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20점부합과 제261조 보상청구 — 법원의 판단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7 부합에 7-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계약금의 성질과 일부 지급 상태의 해제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甲의 해제가 유효한지에 대해 계약금의 성질을 논한 후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출처: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계약금의 성질과 일부 지급 상태의 해약금 해제 · 설문 2 (20점)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3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8. 9. 2. 해제 통지사실관계의 다섯 숫자를 한 표에 놓으면 甲의 공탁액이 어느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 보인다.
항목금액비고
약정 계약금1,000만 원자재대금 1억 원의 계약금
실제 교부100만 원9. 1. 오전 · 소지하던 돈
송금 약정900만 원다음 날(9. 2.) 계좌 송금 후 자재 공급
甲의 공탁액200만 원9. 2. · 실제 교부액의 배액
B회사 제의1억 5,000만 원9. 1. 오후 · 계약대금보다 5,000만 원 높음
숫자는 사실관계의 것만 적었다. 해제가 가능하다면 얼마를 상환하여야 하는지는 검토의 틀에서 다룬다.
해제권 발생 여부설문 2의 검토 대상해제의 동기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8. 9. 1. 오전
甲·A회사 자재공급계약 — 계약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 지급, 900만 원은 다음 날 송금 약정 일부 교부
2018. 9. 1. 오후
B회사가 甲에게 같은 자재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
2018. 9. 2.
甲이 200만 원을 공탁하며 A회사에 계약금에 기한 해제 통지 설문 2→ A회사의 900만 원 송금 약정일과 같은 날
3
검토의 틀
여섯 칸계약금의 성질제565조 ① — 다른 약정 없으면 해약금(추정) ·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예정 병존
계약금계약주계약에 부수된 종된 계약 · 금전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
일부 교부의 효과계약금계약 미성립 → 제565조 ①의 해약금 해제권 발생 ✕ → 주계약 임의해제 ✕(2007다73611)
가정적 해제의 기준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준 = 약정 계약금 1,000만 원 → 배액 2,000만 원(2014다231378)
甲의 공탁200만 원 = 실제 교부 100만 원의 배액 → 어느 기준으로도 부족
공탁이라는 방식배액의 제공으로 족하고 공탁은 불요(91다2151) — 방식은 문제 아님 · 액수가 문제
「계약금의 성질을 논한 후」라는 지시에 맞추어 해약금 추정 → 종된 계약·요물성 → 미성립의 효과 → 기준 금액의 순서로 쓴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계약금 100만 원만 받은 甲이 200만 원을 공탁하고 해제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계약금의 성질
전제 사실계약 당시 교부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제565조 ①)
전제 사실계약금계약은 주계약에 부수된 종된 계약이자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물음교부가 일부에 그치면→ 계약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②일부 지급 상태에서 해제권이 발생하는가
전제 사실약정 계약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만 교부되었다
전제 사실나머지 900만 원은 다음 날 송금하기로 약정만 되어 있다
물음甲의 해약금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아 주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2007다73611)
쟁점 ③가정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기준 금액은
전제 사실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지 실제 교부액이 아니다(2014다231378)
전제 사실甲은 실제 교부액의 배액 200만 원만 공탁하였다
물음해제 통지의 효력은→ 필요액 2,000만 원에 미달하여 무효 — 계약은 존속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지하던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송금」하기로 하였다. 계약금계약의 요물성을 정면으로 묻는 설계다. 약정만 있고 전액 교부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2007다73611을 적는다.
b
甲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실제 교부액 기준을 유도하는 장치이자, 공탁이라는 방식을 문제 삼게 하는 유혹이다. 방식은 제공으로 족하고 문제는 액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c
B회사의 제의를 「9. 1. 오후」, 해제를 「9. 2.」에 두었다. 계약 다음 날 더 좋은 조건을 위해 빠져나가려는 전형적 사안이다. 해약금 해제는 동기를 묻지 않으므로 결론에는 무관하지만, 2014다231378이 든 「소액 교부로 자유로운 해제 → 구속력 약화」의 위험을 실감하게 한다.
d
「계약금의 성질을 논한 후」라고 지시하였다. 해약금 추정·종된 계약·요물계약을 먼저 쓰고 사안에 들어가라는 뜻이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배점을 잃는다.
e
배점이 20점이다. 계약금의 성질 6점, 요물성·미성립 7점, 기준 금액과 결론 7점 정도로 나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계약금의 성질과 일부 지급 상태의 해약금 해제 · 설문 2 (20점)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계약금계약의 요물성을 밝힌 2008년 판결과 해약금의 기준을 「약정 계약금」으로 본 2015년 판결이 설문 2의 두 겹 논거이고, 계약금의 해약금 성질과 배액 제공의 방식을 정리한 1992년 판결이 「계약금의 성질」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2007다73611은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질
계약금은 해약금 — 위약금 약정이 있어도 병존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 위약 시 무효·매도인 위약 시 배액상환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뿐 아니라 제565조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면 배액의 이행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공탁까지 요하지 않는다.
91다2151
쟁점 ② · 요물성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 — 지급 약정만으로는 해제권 ✕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지급을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7다73611
쟁점 ③ · 기준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므로, 일부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 상환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2014다23137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1다2151
해약금 성질 ·
제공으로 족
제공으로 족
2008
2007다73611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요물성
2015
2014다231378
기준 = 약정 계약금
쟁점 ①
계약금의 법적 성질
민법 제565조 ① · 제398조참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매수인 위약 시 무효·매도인 위약 시 배액상환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제398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뿐 아니라 제565조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고 하였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면 해제 의사표시 외에 배액의 이행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설문 2에 위약금 약정은 없으므로 계약금은 제565조 ①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금의 성질」 부분의 출발점이다.
→甲이 「공탁」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제공으로 족하고 공탁은 그 이상). 설문 2의 문제는 공탁한 액수가 어느 기준으로도 부족하다는 데 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65조 / 가. 민법 제398조 제1항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473 판결,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 1987.2.24. 선고 86누438 판결 / 나. 대법원 1951.7.3. 선고 4283민상37 판결, 1981.10.27. 선고 80다2784 판결
쟁점 ②·③
일부 지급 상태의 해제권 발생 여부와 기준 금액
민법 제565조 ①리딩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손해배상(기)]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3]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4]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계약금계약의 요건과,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소극)가 판시사항 [1],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가 판시사항 [2]다(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A회사는 약정 계약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만 교부하였으므로 요물계약인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甲에게 제565조 ①의 해약금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자재공급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 이 논거만으로 결론이 나온다.
참조조문 [1]민법 제565조 제1항 / [2]민법 제565조 제1항,제544조 /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 [4]민법 제2조,제750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리딩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손해배상(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고, 교부액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구속력이 약화되어 부당하므로,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설령 甲에게 해제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약정 계약금 1,000만 원의 배액 2,000만 원이다.
→실제 교부액 100만 원의 배액 200만 원만 공탁한 甲의 9. 2.자 해제 통지는 어느 법리에 의하더라도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자재공급계약은 존속한다.
→B회사에 5,000만 원 더 받고 팔기 위해 계약 다음 날 빠져나가려는 이 사안은 판결이 우려한 「소액 교부로 자유로운 해제」의 전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98조 ①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①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재공급계약은 매매이므로 제565조가 직접 적용된다. 조문의 「교부한 때」가 요물성의 근거이고, 「그 배액」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5회(2021)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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