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40)
설문 1 (10-40)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와 두 개의 추가적 사실관계·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1문의 1
공통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중고차매매업을 하는 甲과 乙은 영업장 확보를 위하여 2012. 1. 6. 丙의 보증 아래 A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연이율 7%, 변제기 1년으로 하여 차용하였고, 甲은 A은행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형식으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해 주었다.
○한편 甲과 乙은 변제기인 2013. 1. 5.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 아무런 변제를 못하고 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추가 1
추가적 사실관계 1
설문 1○A은행이 甲, 乙, 丙의 재산을 찾아보았더니, 甲은 B은행에 9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丙은 A은행에 1억 2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A은행은 2013. 5. 2. 丙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원금 1억 2천만 원을 2013. 1. 5. 만기인 위 1억 2천만 원의 정기예금채무와 상계한다는 통지를 보냈고, 이는 2013. 5. 3. 丙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A은행은 甲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2015. 1. 6. 甲의 B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 이는 다음 날 甲과 B은행에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그런데 甲의 B은행에 대한 위 정기예금채권에는 2014. 12. 3. 甲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C가 甲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이는 다음 날 甲과 B은행에 송달된 사실이 있었다.
○한편 乙은 2018. 11. 9. A은행에 남은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추가 2
추가적 사실관계 2
설문 2○A은행이 2018. 11. 1. 甲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은 이 소송에서 위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A은행은 2018. 1. 4.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甲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 8. 그 결정을 받았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甲은 다시 ① 위 가압류결정이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고, 또한 ② 가압류결정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실 A은행은 위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甲에게 가치 있는 유체동산이 없다는 판단하에 집행절차를 밟지 않았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30점상계·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현재 A은행은 甲, 乙, 丙에 대하여 각 얼마의 대출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금액은 원금에 한하고, 다수 채무자 간의 중첩적 채무관계는 별도로 표시할 필요 없음)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가압류의 시효중단 시점과 집행 불착수
甲의 위 ①, ② 주장은 이유 있는가?
출처: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1(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가압류의 시효중단 · 설문 (2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8. 11. 1. 소 제기 기준이 사건 소와 집행 불착수시효 항변채권과 가압류
2
하루 차이와 집행의 유무
붉은 표시 = 주장의 당부를 가르는 지점2013. 1. 6.
소멸시효의 기산→ 상법 제64조의 5년 — 만료 예정일 2018. 1. 5.
2018. 1. 4.
A은행이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 만료 예정일보다 하루 앞선다 — 주장 ①의 당부가 여기서 갈린다
2018. 1. 5.
시효 만료 예정일→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날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된다
2018. 1. 8.
가압류결정→ 결정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미 완성된 뒤가 된다
(그 후)
A은행이 집행절차를 밟지 않음→ 가치 있는 유체동산이 없다고 판단했다 — 주장 ②의 근거
2018. 11. 1.
A은행이 甲을 상대로 소 제기 설문→ 甲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주장 ①·②의 당부 20점
주장 ①결정이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졌다
전제 사실신청 2018. 1. 4. · 결정 2018. 1. 8.
전제 사실만료 예정 2018. 1. 5.
물음언제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가→ 제168조 제2호는 효력발생 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한다 — 주장 ①은 이유 없다
주장 ②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제 사실유체동산 가압류결정만 받고 집행 미착수
전제 사실가치 있는 동산이 없다고 판단
물음그래도 중단되는가→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한 이유는 권리행사가 있었다는 데 있으므로,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 주장 ②는 이유 있다
결론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전제 사실①은 배척, ②는 인용
전제 사실결국 중단은 없다
물음주문은→ 2018. 1. 5.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었고 소 제기는 그 뒤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신청일을 만료 예정일 하루 전으로 잡았다. 신청 시 소급을 인정하면 중단,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완성. 딱 하루로 승부를 갈랐다.
b
가압류의 대상을 「유체동산」으로 했다. 부동산이나 채권 가압류는 등기촉탁·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이 끝나 별도의 착수가 문제되지 않는다. 유체동산이어야 주장 ②가 성립한다.
c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가치 있는 동산이 없다는 판단」으로 밝혔다. 집행불능과 구별하라는 신호다. 착수 후 집행불능이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만, 착수 자체가 없으면 중단이 없다.
d
두 주장을 ①·②로 나누어 물었다. 하나는 배척, 하나는 인용이다. 「모두 이유 없다」로 답하면 절반을 잃는다.
e
공정증서를 공통 사실관계에 미리 깔아 두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곧바로 가압류·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설문 1의 압류와 설문 2의 가압류가 모두 여기에 기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압류의 시효중단 · 설문 (2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이 언제 생기고 언제 생기지 않는지를 밝힌 두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① · 시점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면서 효력발생 시점을 규정하지 않았다. 재판상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권리행사가 시작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하여 신청 시로 소급한다.
2016다35451
주장 ② · 집행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중단이 없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권리행사가 없었던 것이어서 중단의 효력이 없다.
2011다1004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1
2011다10044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미착수 → 중단 없음
집행 미착수 → 중단 없음
2017
2016다35451
가압류의 시효중단
신청 시로 소급
신청 시로 소급
주장 ①
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제168조 2호 · 민소법 제265조 유추리딩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공사대금]
[2]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전제하였다.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도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신청 시에 소급한다고 하였다.
→A은행은 만료 예정일인 2018. 1. 5.보다 하루 앞선 2018. 1. 4.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신청과 결정 사이의 기간은 법원의 심리에 걸리는 시간이어서 채권자가 통제할 수 없다.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다.
→따라서 「결정이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졌다」는 甲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6조 제2항, 제665조 제2항 / [2] 민법 제168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79조 / [3]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33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참조판례 [3]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주장 ②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168조 2호리딩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임대차보증금]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 동안 계속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A은행은 가치 있는 유체동산이 없다고 보아 집행절차를 아예 밟지 않았다. 착수조차 없었으므로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착수 후 집행불능」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그때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오히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이 구별을 답안에 한 줄로 밝혀 두면 좋다.
→결국 주장 ②는 이유 있고, 채권은 2018. 1. 5.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A은행의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 [2]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 2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 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가압류는 「신청 → 결정 → 집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중단의 시점은 첫 단계로 소급하지만, 중단이 생기려면 셋째 단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두 명제를 함께 세워야 두 주장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8회(2019) 민사법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채권자의 보증인 예금채무와의 상계, 시효완성 후 변제 확약(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와 다른 연대채무자·보증인에 대한 효력
리딩판례 2023다240299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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