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20)
설문 1 (10-20)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기초적 사실관계와 두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1
기초적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乙은 2012. 5. 1. 甲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하면서 1년 뒤인 2013. 5. 1.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甲, 乙 및 乙의 모친 丙, 乙의 동생 丁이 상호 협의하여 丙 소유의 X 토지를 물적담보로 제공하고, 丁이 인적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1.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甲, 채무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丁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丙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丁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1. 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전액이 변제되지는 아니하였고, 甲은 잔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2024. 4. 28. X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4. 5. 1. X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2024. 5. 2. 乙과 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丙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16. 甲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심리 결과 乙이 甲에게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 상사시효,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10점문제 1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 대한 응소와 시효중단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甲은 ‘자신이 이미 선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甲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2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문제 2 · 일부변제에 의한 승인과 경매신청의 시효중단 시점
이 사건 소송에서 丙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甲은 ‘乙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계속 변제하였고, 2024. 4. 28. 자신이 X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2024. 4. 28.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丙은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甲의 주장과 丙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출처: 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일부변제와 경매신청의 시효중단 · 문제 2 (1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문제 2).
1
당사자 관계도
이 사건 소송 기준대여소송과 경매X토지
2
닷새의 차이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붉은 표시 = 계산의 마디2013. 7. 1. ~ 2015. 6. 1.
乙이 매월 200만 원씩 일부변제→ 일부변제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다
2015. 6. 1.
최종 변제일 — 시효의 재기산→ 민법상 10년(제162조 ①) — 완성 예정일 2025. 6. 1.
2024. 4. 28.
甲이 X토지에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 甲은 이 날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024. 5. 1.
경매개시결정
2024. 5. 2.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과 丙에게 송달 설문→ 제176조 — 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이 날 생긴다
2024. 8. 16.
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제기→ 주채무는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과 丙의 주장의 당부 10점
쟁점 ①계속적 일부변제의 효과
전제 사실매월 200만 원씩 2년간 변제
전제 사실수액에 다툼이 없다
물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시효완성 전의 일부변제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되어 시효를 중단시키고, 최종 변제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쟁점 ②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전제 사실경매 대상은 丙 소유 X토지
전제 사실乙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
물음乙에게도 중단의 효력이 있는가→ 제176조에 따라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된 후에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로 통지 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③중단 시점은 언제인가
전제 사실신청 2024. 4. 28. vs 송달 2024. 5. 2.
전제 사실완성 예정일은 2025. 6. 1.
물음두 주장의 당부는→ 중단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므로 甲의 주장 중 시점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나, 어느 쪽이든 완성 전이어서 결론은 같다.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일부변제를 「매월 200만 원씩」 2년간 계속하게 했다. 일회성 변제가 아니라 계속적 변제여서 최종 변제일이 재기산점이 된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계산의 출발이다.
b
「상사시효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지시했다. 민법 10년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5년으로 보면 2020. 6. 1.에 이미 완성되어 문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c
경매신청일과 송달일을 나흘 벌려 두었다. 甲의 주장이 「2024. 4. 28.에 중단되었다」는 것이어서, 시점의 정확성을 지적하되 결론은 같다는 이중 구조를 만들었다.
d
정본이 乙과 丙 모두에게 송달되게 했다. 제176조의 통지 요건을 충족시켜 두었다. 乙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e
丙의 반론을 「경매가 진행되어도 乙에 대하여는 중단되지 않는다」로 구성했다. 제176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 조문 하나로 배척된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부변제와 제176조 · 문제 2 (1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문제 2). 리딩판례
일부변제의 승인 효력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시효중단에 관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일부변제
일부변제는 나머지 전부의 승인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계속적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최종 변제일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95다39854
쟁점 ②·③ · 제176조
채무자에게 통지된 후에 중단된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제176조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중단 시점은 경매신청일이 아니라 송달일이다.
97다1299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6
95다39854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
= 채무승인
= 채무승인
1997
97다12990
물상보증인 경매개시결정
채무자 송달 → 제176조 중단
채무자 송달 → 제176조 중단
쟁점 ①
일부변제의 승인 효력
제168조 3호 · 제178조 ①리딩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물품대금]
[3]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乙은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였고 수액에 다툼도 없다.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된다.
→따라서 최종 변제일인 2015. 6. 1.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하여 2025. 6. 1. 완성될 예정이었다(제178조 ①).
→이 계산이 설문 2의 출발점이다. 변제기(2013. 5. 1.)부터 그대로 세면 2023. 5. 1.에 이미 완성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3조 제6호/ [2] 상법 제64조, 제105조, 민법 제163조 제6호/ [3] 민법 제177조, 제184조 · 참조판례 [3]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쟁점 ②·③
경매신청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제168조 2호 · 제176조리딩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구상금]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하였다.
→丙 소유 X토지에 대한 경매는 「시효가 문제되는 그 채권의 실행」이고,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2024. 5. 2. 乙에게 송달되었다. 제176조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어도 乙에 대하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중단 시점은 경매신청일(2024. 4. 28.)이 아니라 송달일(2024. 5. 2.)이다. 甲의 주장 중 시점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나, 두 날짜 모두 완성 예정일(2025. 6. 1.) 전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중단되었다」는 결론 자체는 옳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387조, 제388조 / [2] 민법 제169조, 제176조 · 참조판례 [1]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 [2]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정리
이 사건 소송의 결말
제369조·일부변제로 재기산된 시효는 2024. 5. 2. 다시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근저당권도 소멸하지 않으므로(제369조의 반대해석), 법원은 丙의 말소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설문 1과 설문 2를 합치면 「응소로는 중단되지 않았으나 일부변제와 경매로는 중단되었다」는 구조가 된다. 두 문항이 한 사안의 앞뒤를 이룬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 ①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6조의 「통지」는 채권자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이 그 전형적인 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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