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청구 근거

민법 제35조 ① (비법인사단에 유추)

직무관련성

대표이사 자격의 대출 체결·수령 (외형)

책임 배제 사유

丙 측(丁)의 악의 또는 중과실

배상 범위

丁의 과실 → 과실상계?

①

②

③

자기앞수표 교부 → 乙 전부 개인 사용 丙의 손해 1억 원→ 대출계약이 무효(설문 1)라면 丙은 계약으로 회수할 수 없고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④

설문 1(계약)과 설문 2(불법행위)를 나누어 물었다. 계약 효력은 경과실이면 무효, 불법행위 배제는 중과실이어야 — 두 기준의 차이와 ‘중간 영역’을 드러내라는 구조.

丁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과실과 중과실의 경계 위에 놓인 표현. 두 경우를 나누어 이분 서술하게 하는 장치.

乙의 행위는 고의다. 고의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떠올리게 하되, 책임 주체가 乙이 아니라 甲임을 짚어야 한다.

「丁의 과실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도 아울러」. 丁의 과실이 (i) 책임 성립 단계(중과실 → 배제)와 (ii) 배상 범위 단계(과실상계)에서 두 번 등장한다는 신호.

대출금은 乙이 직접 수표로 받았다. 甲에게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 청구가 막히므로, 계약이 무효인 丙에게 남는 구제수단이 불법행위 손해배상뿐임을 뜻한다.

쟁점 ① · 유추와 외형이론

비법인사단도 제35조 ① 유추 · 사리 도모 행위도 외형상 직무행위면 책임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단이 배상.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위한 것이거나 법령 위반이라도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

2002다27088 · 2005다34711

쟁점 ② · 책임 배제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 없음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믿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 결여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상태. 경과실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2002다27088 · 2003다34045 · 2005다34711

쟁점 ③ · 과실상계

대표기관의 고의 불법행위라도 법인·사단은 과실상계 주장 可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행위자 본인의 과실상계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그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나 대신 책임지는 법인에게는 과실상계·책임제한이 가능하다.

86다카1170 · 2006다16758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 참조판례 93다32828, 97다1266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1항 · 참조판례 2002다27088

[2]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 참조판례 2002다27088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조, 제763조, 제396조 · 참조판례 86다카1834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