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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리권

임대에 관한 대리권

월권행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정당한 이유

서류 일체의 제시

판단 시기

대리행위 당시

①

②

③

④

⑤

권한을 「임대」로, 월권행위를 「담보 제공」으로 갈라 놓았다.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종일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반드시 쓰게 만드는 장치.

서류를 「모두」 교부하게 했다.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외관을 만들어 준 사정. 본인 甲이 외관 형성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면 좋다.

乙의 동기(자기 채무를 위한 차용)를 밝혔다. 대리권 남용(제107조 ① 단서 유추)과의 구별을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는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남용이 아니라 월권이다.

물음을 「丙이 주장할 근거」로 물었다. 요건을 나열하고 각 요건이 이 사안에서 어떻게 채워지는지 적으라는 뜻. 결론만 쓰면 30점을 채울 수 없다.

丙의 선의·과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적용해 스스로 평가하게 한다.

요건 ①·② · 기본대리권과 월권

기본대리권은 월권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사법상의 대리권이면 기본대리권이 되므로, 임대에 관한 대리권도 근저당권설정행위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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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③ · 정당한 이유

대리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질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며, 거래의 성질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확인의 정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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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 거래상대방이 후견인으로서 상당기간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후견인을 상대로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로서는 친족회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막연히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1년 이상 부동산의 관리를 전담하여 온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 친족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후견인을 상대로 거래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피후견인이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그 거래에 관한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의 소집에 관한 법원의 심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친족회 의사록을 후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후견인이 매매 당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9조 , 제10조 , 제126조 , 제937조 제7호 , 제96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 [2] 민법 제144조 제1항 , 제146조 / [3] 민법 제126조 / [4] 민법 제10조 , 제143조 , 제145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5]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 , 제966조 , 가사소송규칙 제72조 / [6]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1] 1976. 12. 21. 선고 75마551 판결 /[2]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 /[3] 1981. 8. 20. 선고 80다3247 판결, 1981. 12. 8. 선고 81다322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6] 199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