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2-10)
설문 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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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공통 사실관계와 추가적 사실관계 1·2, 두 문제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1·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3
공통 사실관계
두 문제에 공통○甲(남편)과 乙(부인)은 2020. 1.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乙은 2022. 4. 1.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과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2022. 6. 30.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제1매매계약’).
○이후 乙은 2022. 8. 1. 甲을 대리하여 丁에게 X토지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지급과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2022. 10. 31.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제2매매계약’).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 원문 표기
추가 1
추가적 사실관계 1
문제 1에 해당○제1, 2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 이행기도 모두 경과하였으나,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甲, 丙, 丁 3인은 ‘丙은 甲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丁에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속 미루자 丁은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丙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甲과 사이에 제1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대금 2억 원을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丁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추가 2
추가적 사실관계 2
문제 2에 해당○제1매매계약은 乙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출장 중인 甲과 상의 없이 집에 보관된 甲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乙은 대금을 지급하고 2022. 6. 30. X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2. 7. 중순경 그 취득 경위를 듣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시세 하락의 소문이 돌자 乙은 甲과 상의 없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2022. 8. 중순경 이를 알고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 2는 원문의 사실관계를 문제집 수록 요지에 따라 간추린 것입니다.
제2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10점중간생략등기 합의 후의 대금 증액 · 상환이행판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①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② 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2 등기에 2-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5점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丁은 ① 乙이 甲의 배우자로서 X토지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② 丁으로서는 乙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甲은 丁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丁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법무부). 문항 번호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의 수록 표기(제2문의 3)를 따랐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설문 2 (25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제2매매 체결 후 기준순차 매매무단 대리행위와 丁의 주장제1매매의 상대방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대리권·정당한 이유 판단에 쓰이는 사실2020. 1.경
甲·乙 혼인신고→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①)의 기초
2022. 4. 1.
乙이 출장 중인 甲과 상의 없이 인감도장으로 제1매매 체결→ 무권대리 — 다만 甲의 태도에 따라 추인이 문제된다
2022. 6. 30.
乙이 대금을 지급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X토지는 甲의 소유가 된다
2022. 7. 중순
甲이 취득 경위를 듣고도 이의하지 않음→ 제1매매계약의 묵시적 추인 — 그러나 장래의 처분권 수여는 아니다
2022. 8. 1.
乙이 다시 甲과 상의 없이 제2매매계약 체결→ 처분행위 —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2022. 8. 중순
甲이 이를 알고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 거절→ 추인 거절로 제2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에게 처분대리권이 있었는가, 없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25점
쟁점 ①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전제 사실乙은 배우자
전제 사실행위는 X토지의 매도(처분)
물음부동산 처분이 일상가사에 속하는가→ 부동산 처분이나 거액 차용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다
쟁점 ②제1매매의 추인이 제2매매의 수권이 되는가
전제 사실甲은 제1매매의 경위를 듣고 이의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제2매매는 그 뒤의 별개 행위
물음추인이 장래의 대리권 수여를 뜻하는가→ 추인은 기존 행위에 대한 사후적 의사표시이고 수권은 장래를 향한 별개의 행위다. 추인이 처분대리권 수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쟁점 ③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전제 사실인감도장은 집에 보관된 것
전제 사실甲은 단지 출장 중이어서 확인이 쉬웠다
물음丁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부부 사이에서는 인감도장·서류의 입수가 쉬워 외관에 대한 본인의 귀책이 크지 않다.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인감도장을 「집에 보관된」 것으로 설정했다. 본인이 외관 형성에 원인을 준 정도가 약하다는 사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b
甲이 제1매매에는 이의하지 않게 했다. 추인과 수권을 혼동하는지 시험하는 장치. 추인은 제1매매에만 미친다.
c
甲이 「출장 중」이라고 적었다.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丁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 확인하지 않은 丁의 과실을 뒷받침한다.
d
丁의 주장을 ①·② 두 갈래로 정리해 주었다. 유권대리(일상가사대리권)와 표현대리를 차례로 검토하라는 목차 그 자체다.
e
제2매매의 동기를 「시세 하락 소문」으로 적었다. 본인의 이익과 무관한 乙의 독자적 판단임을 보여 준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 · 설문 2 (25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2. 리딩판례
부부 사이의 대리에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와, 그것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일상가사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①)은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사무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의 처분이나 타인 채무의 보증, 거액의 차용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
98다18988 · 민법 제827조 ①
쟁점 ③ · 정당한 이유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제126조를 적용하려면, 그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98다18988 · (대비) 70다181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0
70다1812
입원비 마련 사안
정당한 사유 인정
정당한 사유 인정
1998
98다18988
인감도장 소지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부정
정당한 이유 부정
쟁점 ①·③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엄격한 판단리딩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구상금]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사례.
·요지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입는 것이어서 남편이 처에게 그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그런 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지 [2]는 처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예다.
→부동산의 처분도 보증과 마찬가지로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乙이 소지한 것은 집에 보관되어 있던 甲의 인감도장이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물건의 입수가 쉬워 외관에 대한 본인의 귀책이 크지 않다.
→甲은 단지 출장 중이어서 유선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丁은 乙과 중개인의 말만 믿고 확인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어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 [2] 민법 제126조 · 참조판례 [1]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1984. 6. 26. 선고 81다524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대비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8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입원비·생활비·자녀교육비를 준비해 두지 않은 경우에, 아내가 남편 소유의 집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 대신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그 사유를 알았든 몰랐든 객관적으로 보아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였다.
→부동산 처분이라도 그 목적과 경위에 따라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비 판결이다.
→이 사안의 乙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자기 판단으로 처분한 것이어서 가족의 생계·의료비 마련이라는 사정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론이 갈린다.
→제2편 사례 4-2(사법고시 제57회)에서도 같은 대비가 등장한다 — 병원비 마련이라는 동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그 문제의 답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민법 제827조
쟁점 ②
추인과 수권은 다르다
제130조 · 제133조·甲이 2022. 7. 중순경 제1매매의 경위를 듣고도 이의하지 않은 것은 제1매매계약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그러나 추인은 이미 있었던 행위에 대한 사후적 의사표시이고, 수권은 장래를 향한 별개의 행위다. 제1매매의 추인이 제2매매에 관한 처분대리권의 수여를 의미하지 않는다.
·甲이 2022. 8. 중순경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제2매매에 대한 추인은 거절되었고, 제2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제130조).
→결론: 丁의 주장은 ①·② 모두 타당하지 않고, 甲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청구 기각).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827조 ①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
일상가사의 범위는 부부공동생활의 정도·자산·수입, 지역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다. 부동산 처분·거액 차용·타인 채무의 보증은 그 밖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민사법 제2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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