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15년 민법 문 3〕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3-5)
설문 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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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5년 민법 문 3〕
【문 3】의 사실관계와 두 문항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3
사실관계
두 문항에 공통○甲은 乙로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X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乙은 자신의 책임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이 확정되었고, 이에 乙은 甲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는데, 이 또한 이미 소비하여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甲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의 내용 (원문)
○乙은 2015. 10.말까지 甲에게 지급할 5,000만 원을 대신하여 Y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 그런데 Y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丙이었고, 甲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乙에게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항의하였으나, 乙은 丙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므로 Y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15점대물변제 약정의 성질과 타인 소유 목적물
甲과 乙 사이의 위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甲이 위 약정과 관련하여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4∼5줄로 간략히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3 변제에 3-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확정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甲은 乙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는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4∼5줄로 간략히 설명하시오.
출처: 2015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제2차시험 민법 【문 3】(법원행정처).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확정적 무효와 부당이득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15년 민법 문 3〕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허가 불가 확정 후 기준X토지 매매설문 2의 청구목적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의 청구에 쓰이는 사실①
甲·乙 X토지 매매 (2억 원) · 계약금 5,000만 원 교부→ 허가구역 내 토지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출발
②
乙이 자신의 책임으로 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 협력의무를 넘어 허가 취득의 책임을 인수한 형태
③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이 확정→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바뀌는 시점
④
甲의 계약금 반환 요구 · 乙은 이미 소비하여 반환 곤란→ 대물변제 약정이 등장하는 배경
3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계약의 효력
전제 사실허가를 받지 못함이 확정
전제 사실유동적 무효였던 계약
물음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가 명백해지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귀책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쟁점 ②이행청구·채무불이행 책임이 가능한가
전제 사실계약이 무효인 이상 채무가 없다
전제 사실협력의무는 신의칙상 의무
물음해제·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계약상 이행청구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손해배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를 해제할 수도 없다
쟁점 ③남는 청구
전제 사실계약금 5,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
전제 사실乙이 허가 취득의 책임을 졌다
물음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확정적 무효가 된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자신의 책임으로」 허가를 받아주기로 하게 했다. 단순한 협력의무를 넘는 약정이어서 그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논할 근거가 된다.
b
허가를 받지 못함이 「확정」되었다고 적었다.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넘어가는 시점을 못 박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정해 준다.
c
설문 1의 대물변제 약정을 앞에 배치했다. 계약금 반환채권이 그 약정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이행기까지는 금전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를 함께 생각하게 한다.
d
물음을 「매매계약에 기하여」로 한정했다. 설문 1의 약정에 기한 청구와 구별하라는 뜻. 두 청구의 관계를 정리하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확정적 무효와 부당이득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15년 민법 문 3〕 - 설문 2. 리딩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함이 확정된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조문·법리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확정적 무효
허가를 받지 못함이 확정되면 확정적 무효
허가구역 내 매매는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고,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데 귀책사유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98다40459 전원합의체
쟁점 ②·③ · 남는 청구
이행·해제는 불가 · 부당이득 + 손해배상
계약상 이행청구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손해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적 무효가 된 때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741조 · 제748조 ② · 제75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9
98다40459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
쟁점 ①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시점
제103조 · 허가제리딩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요지 [1].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며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된다고 하였다.
→乙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이 확정되었으므로 X토지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무효인 이상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 [2]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21조의3 제1항 / [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민법 제543조 · 참조판례 [1]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41318, 41325 판결 / [3]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4
쟁점 ③
甲이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것
제741조 · 제748조 ②·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지만, 확정적 무효가 된 때 비로소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제741조).
·이자 — 반환을 요구받아 악의가 된 乙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제748조 ②). 다만 이 사안에서는 대물변제 약정으로 이행기(2015. 10.말)가 정해졌으므로 그때까지는 금전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
·손해배상 — 乙은 자신의 책임으로 허가를 받아주기로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은 그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계약 체결 비용 등)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주의 — 협력의무는 신의칙상의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만 문제된다.
→결론: 甲은 이행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없고,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과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②수익자의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 ②수익자의 악의인정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 9-2(법원행시 29회)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경우이고, 이 문제는 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다. 같은 유동적 무효에서 출발하여 정반대의 결말로 가는 두 사안을 나란히 놓고 정리해 두면 좋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15년 민법 문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계약금 반환채무에 갈음한 타인 소유 토지의 대물변제 약정의 유효성 — 유상계약으로서 타인 권리 매매 규정 준용(제567조·제569조)
리딩판례 86다카1755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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